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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김남국, 윤석열 겨냥 "장모 의혹 한없이 관대… 이게 공정과 정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일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겨냥, "판결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이런 발언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 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 총장이 외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긴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고도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 기소를 해서 몇 달 만에 위조 방법부터 일시까지 완전히 다른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경험도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을 만도 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려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 박진형 기자
- 2021-06-02 10:38
정치 경기도, 6일 1분간 현충일 추념사이렌

경기도가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서 추념사이렌을 울린다. 이번 사이렌은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에 따른 것으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사이렌이 아닌 만큼, 도민들은 놀라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되돌아갈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6-02 09:05
정치 GH 비상임이사에 도의회 추천 전문가 추가 조항 제외

GH의 비상임이사에 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 도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재상정한다. 당시 도는 해당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재의를 요구, 관련 조례안이 계류됐지만, 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통해 해당 조항은 제외하고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는 경기도가 재의 요구한 일부 의견을 수용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민주·화성3)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재의요구 당시 논란을 낳은 내용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GH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절차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GH의 예산 성립 및 변경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GH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업무협약 등을
- 박건 기자
- 2021-06-02 06:39
정치 송영길, 내일 조국 사태 관련 메시지 내놓을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는 2일 민심경청 보고회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 참패 요인으로 꼽히는 '조국 사태'와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에선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송 대표는 1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당내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이날 인천 부평역 경청 행사 후 조 전 장관 언급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내일(2일) 가서 보시자"라며 여러 가지 민심 종합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01 23:07
정치 이재명, IOC에 日 독도 표기 삭제 요청…“침략적 행위”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국제올림픽 위원회(IOC)에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1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 전자 서한문을 통해 "일본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일본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장구한 세월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한 일본의 행태는 국제법과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정치적, 폭력적, 침략적인 행동"이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부터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1877년 일본 태정관의 내무성 시달 공문, 1951년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등 일본 정부의 수많은 문헌과 일본 국내법령 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실체적 진실이 명백한데도 단지 자국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본
- 이지은 기자
- 2021-06-01 22:13
정치 트로트 가수 홍자,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방지 사업 참여

트로트 가수 홍자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방지 사업인 ‘경기도 새로(路)고침’ 활동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1일 가수 홍자와 팬클럽 30여 명과 함께 수원 황구지교에서 ‘새로(路)고침 활동’에 나섰다. 이날 홍자 등은 조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방음벽에 ‘점’ 형태로 된 테이프를 붙였으며 사업에 필요한 충돌방지 테이프(100만원 상당)도 기부했다. 가수 홍자는 “우연히 한해 많은 새가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으로 인하여 폐사한다는 소식을 접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활동을 제안했다”며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에 함께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2019년부터 이어온 ‘경기도 새로(路)고침’은 도시화와 잦은 개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야생조류 유리창(방음벽) 충돌 폐사 방지 사업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6-01 22:08
정치 "남북 평화협정 단초 열려"..북한, 조선노동당 규약 변경

북한이 조선노동당 규약을 변경, 남북 평화협정의 단초를 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새 규약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으로 제시됐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올해 1월 9일 당 대회에서 수정·채택됐다. 북한은 새 당 규약을 채택하며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남북평화협정의 단초', '공존 공영의 시작', '판문점 선언의 연속' 등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대한민의 헌법과 같은 위치를 갖는 규약으로 1961년도에 공식화 된 후 60여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이번 조치는 김정은 체제 집권 후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본권력이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의 이념만으로는 경쟁이 어려움을, 한반도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평화협정의 단초가 열렸다" 김광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조선노동당 규약 변경에 대해…
- 유진상 기자
- 2021-06-01 19:38
정치 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유승민 공정소득에 "차별소득" 맹비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선별적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공정소득을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들의 정책을 “이솝우화 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두루미를 대접한다면서 접시에 수프를 준 다음 두루미 몫까지 먹어 치우는 얄미운 여우이야기가 기억난다”며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 약속을 했던 국민의힘당 소속 정치인이 기본소득 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 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의원이 처음 들어보는 ‘안심소득’이니 ‘공정소득’이나 하는 명칭으로 ‘세금 내는 상위소득자는 배제하고, 세금 거의 안 내는 하위소득자만 골라 실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을 수백 수천만원씩 몰아주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분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안심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면 중위소득인 6000만원과 차액인 4000만원의 절반인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 전…
- 이지은 기자
- 2021-06-01 18:36
정치 송석준 의원, 중기중앙회·소상공인 현장애로 간담회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천시)는 1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전통시장 자금지원 확대 및 디지털화 지원 ▲전시장치산업 피해보상 법제화 ▲공유숙박 제도화 재검토 ▲관광통역안내사교육 및 양성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송 의원은 "코로나 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아직도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며 "오늘 현장애로 사항으로 건의해 주신 부분은 당 정책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경 등 예산과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전체 기업의 93.3%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이상로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반석병 망원동월드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나동명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박진형 기자
- 2021-06-01 18:30
정치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신뢰받는 검찰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여당이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당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총 2년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그는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최우선 과제로 '신뢰받는 검찰'을 강조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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