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도내 소방서장 지휘역량 강화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휘역량 강화훈련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의 현장 대응력 강화방안을 위해 마련돼, 서울소방재난본부, 중앙소방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운영된다. 훈련은 지난 8일부터 도내 11개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지휘 및 현장지휘통제시스템 등 지휘이론과 가상환경(VE‧Virtual Environments) 시뮬레이션 실습, 훈련검토 및 평가 등이다. 내년도 소방청에서 시행 예정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평가요소가 반영돼 있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총 3차례 걸쳐 도내 35개 소방서장이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대형화재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 소방서 긴급구조지휘대 등 43차례에 걸쳐 673명을 대상으로 지휘훈련을 실시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아주대학교가 경기인천권역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교육에 나선다. 아주대는 오는 10일 오후 연암관에서 통일부 지정 경인통일교육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통일교육위원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협의회도 함께 발족한다. 출범식에는 아주대 관계자들과 추석용 통일부 통일교육원 협력부장, 조정훈 국회의원(전 아주통일연구소장), 김의중 남북평화재단 상임대표, 김영래 내나라연구소 이사장, 김난영 인천통일플러스센터장, 원형식 인천통일관장이 함께 자리한다. 출범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동시 진행한다. 경인통일교육센터는 경기지역 18개 시·도와 인천지역 통일교육의 연결고리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맞춤형 통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체험형, 참여형, 일상 속 통일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초대 센터장은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 맡게 된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며 ▲지여궂민 대상 통일 교육 ▲지자체 및 통일 관련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부는 기존 17개 통일교육센터를 올해부터 경인, 서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심이 벌금액을 높인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사유는 판사의 직권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도 파기환송 판결의 근거가 됐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명시해 지적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현재 기관별로 운용하는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관리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는 2019년 기준 약 4,500억 원으로, 도교육청은 통합관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절감과 기관 간 전보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 적립금 이전, 정산 절차 간소화 등 행정업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관리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학교 행정실장 등 15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이 별도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11월 말까지 가동 예정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퇴직급여 통합관리 추진으로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운용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았지만 9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을 300만원으로 높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국토종단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음주 운전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쏘나타 차량에 B(61)씨 등 3명을 치였다. 이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친 B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숨졌다. 이들은 부산 태종대에서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오전 6시 태종대를 출발한 이들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는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B씨 등은 이날 구간 곳곳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하는 등휴식을 취하고 다시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체크포인트 지점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마라톤 대회 진행 요원이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등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A씨의 차는 뒤에서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해당 지점을 지나던 마라톤 참가자는 이들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방문판매업체, 교회, 요양원 등 기존의 집단감염 시설을 넘어 아파트, 헬스장, 성당, 고시학원, 사우나 등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다.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일 새로운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 주위에 안전한 곳은 더 이상 없다. 누구든 언제라도 환자가 될 수도 있고, 접촉자로서 자가격리자가 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거듭된 경고 및 우려대로 전파력이 한층 더 세진 코로나19는 계속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광주 방문판매 모임(기존 '광륵사 사례'에서 재분류)과 관련해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날 광주고시학원에서도 6명이 새로 감염됐다. 이 학원에서는 지난 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첫 확진자는 이달 3일 증상 발현에 앞서 1∼2일 이틀간 학원에서 공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대본은 현재 이들과 집단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 모임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방문판매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교회, 요양원, 여행 모임, 사우나 등 총 8개 시설 또는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고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8일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놓고 두 사람이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점에서 이날 극한 대립 상황은 예견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추 장관의 잇따른 경고에도 윤 총장이 또 절충 시도를 하면서 추 장관의 심기를 자극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대검 당혹…"오늘 추가 입장 없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엿새 만에 윤 총장이 낸 절충안이 1시간40분 만에 '즉시' 거부당하자 대검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되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윤 총장의 건의를 "지시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앞서 지정한 기한인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다시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의 지시를 전면 수용하라는 압박이다. 추 장관이 특임검사 등 제3의 안을 사전에 봉쇄한 데 이어 절충안을 지체 없이 거부한 것에는 윤 총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