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박 대령은 약 1년 9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9일 이 특검은 브리핑을 통해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 "1심 법원이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상황에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판단 근거를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특검의 발표 직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자동 종료됐으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경기대학교가 ESG선도대학으로서의 2025년도 첫 워크숍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9일 경기대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의 2025년 ESG선도대학 워크숍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산의 그랜드모멘트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ESG선도대학 수강생을 비롯해 경기대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ESG 실무 역량을 높이고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는 기업과 현장을 직접 탐방했다. 4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해양 탄소중립 추진 사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후 해양과학의 기술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직접 체험하는 기술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저녁 워크숍은 부산의 대표적 사회적기업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돼 수강생 간 논의와 소통의 장이 이어졌다. 둘째 날인 5일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녹지 공간인 이기대공원을 방문해 ESG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도시농업과 지역사회 연계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도시농사꾼'을 방문해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의 총괄책임자인 최순종 경기대 교수는 "이번 부산…
한국농어촌공사가 태풍과 홍수, 가뭄 등 농업 재해예방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농업SOC사업 예산 1438억 원이 증액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개선으로 누수·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향상하는 '수리시설개보수'에 816억 원, 조수와 파도 등으로부터 해안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조제개보수'에 15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공사 관리 저수지 중 77%, 방조제의 73%가 설치 후 50년 이상 경과됐고 용배수로 역시 47%가 여전히 흙수로로 남아있어 이번 추경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안전성 확충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공사는 내다봤다. 또 농경지의 배수체계 개선으로 침수를 방지하고 타작물 재배 기반을 조성하는 배수개선 사업에도 250억 원을 추가 투입,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촌용수개발' 사업에 222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추경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심화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SOC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여건이 마련됐다"며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관리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이다. 2018년에만 48명이 숨지고 2023년과 지난해 각각 32명, 34명이 온열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다. 연령별로는 전체의 65.5%에 달하는 156명이 60세 이상이었다. 발생 장소는 논밭이 76명(31.9%)로 가장 많았고 집(14.7%), 길가(13.9%)가 뒤를 이었다. 올 여름 전날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이중 4명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후 지난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또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첫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후 누적된 환자 수는 217명이다. 비상 단계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아이들은 줄었지만 일은 더 많아졌어요. 방학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9일 수원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 말은 최근 여름방학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여름방학이 이제는 '없어도 그만'인 시기가 돼가고 있다. 방학 풍경이 달라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 현장은 '학생 맞춤형'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증가하지만 정작 교사의 수는 감소세를 보인다. 교실 속 아이들은 줄었지만 빈 교실을 채워야 할 교사의 일은 되레 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방학의 의미와 교육의 무게가 모두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청솔중·창용중…학령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학교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분위기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다. 2010년대 초반 60만 명에 달하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5년 현재 38만 명대로 추락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복식학급, 통폐합이 일상화됐고 도시 학교조차 '학년당 1학급'이 흔한 풍경이 됐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부족해 문을 닫은 학교가 6곳에 달했다. 그 중에는 1기 신도시인 성남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해소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복지 제도 마련'을 시·도 공공주택사업자인 17개 지방공사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 결과 자립준비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기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 지방공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주택 관리 주체 및 거주지역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국 17개 시·도
폭염 영향예보 주의·경고 단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지난 7일 경북 구미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혹서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9일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1차(지난달 11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지난달 25일) 혹서기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날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또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해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아울러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역대급 폭염 후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평택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물난리가 벌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많은 비가 내린 전날 오후 7시쯤 평택시 청북읍 소재 280세대·상가 50점포 규모의 주상복합 A 건물에 빗물이 들어차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멈추고, 지하 주차장이 일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마치 폭포에 온 듯 계단에서 물이 아래로 쏟아지고, 건물 안에 있는 데도 비가 내리는 듯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날 평택 청북 지역에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47.5㎜의 강한 비가 내린 뒤 그쳤다. 건물 관리사무소 측은 호우 당시 상가 쪽에 있는 우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물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빗물 배출 배관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밤새 복구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고층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1시간 내린 비에도 건물 전체에 물이 들어찰 정도면 태풍 등 다른 재난은 어떻게 견디겠느냐"며 "생활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향후에 큰 사고가 날까 걱정"이라고 했다. A 건물 관리사무소 측은 최대한 빨리 물 퍼내기 작업 및 엘리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대표를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 전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소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아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인연이 없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오 대표에게 삼부토건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후 주가가 급등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전망이다. 포럼 당시 오 대표는 영업본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한 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포럼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이어 6일 포럼에 직접 참석했던 직원을 소환했고, 전날인 8일에는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을 소환했다. 삼부토건은 유라시아경제인협회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안성경찰서가 시민에게 보이스피싱(전화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9일 안성서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동아방송예대)와 협력해 범죄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단순 범죄를 넘어 경제적 살인 수준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만 8500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경찰이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영상은 보이스피싱의 어원에서 영감을 얻은 '교묘한 낚시'라는 아이디어로 구성됐다. 제작은 최근 범죄예방 서포터즈로 위촉된 동아방송예대 홍보단 '그린나래'가 맡았다. 그린나래는 "'지금 받고 있는 전화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성서는 앞으로도 동아방송예대와 협력해 '투자 리딩방 사기', '딥페이크 범죄' 등 주제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이번 영상을 관내 31개 경찰서에 배포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