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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박환식 기자
- 2021-05-13 10:13
정치 2021 플레이엑스포 수출상담회, 첫 계약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수도권 최대 융복합 게임산업전시회 ‘2021 플레이엑스포 B2B 수출상담회’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첫 계약 사례가 나왔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게임개발사 투락은 지난 12일 중국 퍼블리셔 오하유(Ohayoo)와 세계시장 출시를 위한 글로벌 퍼블리싱(배급·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투락은 도내 소재 개발사로 자체 지적재산권(IP) ‘오디티걸즈’와 ‘마키나이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플레이엑스포는 2회 이상 참가했다. 오하유는 중국의 게임 퍼블리싱 기업으로 숏폼(Short-form. 1분에서 10분 안팎의 짧은 동영상) 기반의 중국 최대 SNS플랫폼과 연계가 강점인 업체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투락의 ‘오디티 페스티벌(ODDITY Festival)’은 최고의 댄스그룹을 꿈꾸는 오디티걸즈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과 코믹댄스를 표방하는 방치형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빈 공터에 개성 강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EDM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내용의 콘텐츠다. 계약 체결식은 지난 12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투락은 경기도가 마련한 통역센터에서, 오하유(Ohayoo)는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만나 사전에…
- 박건 기자
- 2021-05-13 10:12
정치 경기도, 도로 위 지하철 '성남 산성대로 S-BRT' 2024년 도입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성남시와의 협업을 통해 ‘성남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S-BRT(Super Bus Rapid Transit)는 기존 전용차로 운영 위주의 BRT에 전용도로, 전용차량, 우선신호 등의 시스템을 확충해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정시성을 갖춘 최고급형 BRT이다. 지난 2019년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하는 대광위가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는 대광위와 S-BRT, 도시고속화도로 BTX 도입 등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성대로 S-BRT’는 성남 S-BRT 사업(복정역사거리~모란사거리~남한산성입구 10.2km)의 1단계 구간으로, 모란사거리에서 단대오거리를 거쳐 남한산성입구에 이르기까지 5.2㎞가 사업 대상이다. 이 사업은 성남 S-BRT 전체 사업비 419억원 중 2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앙버스전용차로, 스마트정류소, 버스우선처리신호 등 S-BRT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설치할 예정이다. 산성대로 S-BRT사업은 지난해 1월 대광위로부터 S-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성남시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
- 이지은 기자
- 2021-05-13 10:11
정치 마스턴투자운용 '마스턴 제112호' 허위 논란

마스턴투자운용이 용인시에서만 5곳의 물류창고를 운용하며 ‘물류공룡’이란 별칭 속에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반발과 대책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최근 '마스턴 제112호 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세워 용인지역에 또 다른 물류센터 개발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둘러싼 허위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허위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마스턴투자운용은 물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관할하는 금융위원회도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자유로울 수 없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용인시와 금융위원회, 마스턴투자운용 등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이하 마스턴)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로 309 일원에 ‘마스턴 제112호 로지스포인트용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통해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5만1152㎡의 물류센터 개발 추진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마스턴이 지난 2월 23일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했던 ‘마스턴 제112호’는 해당 부지와 건물 등 ‘금호HT 용인공장’을 지난해 10월 금호HT로부터 24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 오는 7월경 잔금 216억원을 지급하고 물류센터 개발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스턴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턴 제1
- 최영재 기자
- 2021-05-13 06:00
정치 법 규정 위반 방음벽 책임 소재 두고 용인시-수자원공사-자광건설 진실공방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캐슬 아파트 개발을 위해 이전된 상수도관 매설지 부지에 법을 위반한 방음벽이 설치돼 용인시와 사업시행사, 수자원공사 간 책임소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로변에 위치한 상수도관 매설지역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각에서 인도 개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법 규정에 어긋나는 방음벽 문제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12일 용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준공된 수지구 성복동의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인 자광건설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아파트 예정 부지에 매설된 광역상수도관을 인근 도로 옆 부지로 이전 설치했다. 상수도관이 이전된 곳은 준공된 아파트와 포은대로(왕복6차선) 사이에 위치했으며, 길이 400m에 폭은 약 5m 규모다. 이후 해당 아파트인 성복동 롯데캐슬은 지난 2019년 준공 승인이 이뤄져 입주가 이뤄졌지만 수자원공사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설치한 방음벽의 지판이 상수도관 매설 부지를 침범했다며 광역상수도관이 이설된 토지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국유재산법 상 영구시설물의 경우 설치 자체가 불가하기…
- 신경철 기자
- 2021-05-13 06:00
정치 이재명 "송영길,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검토 '환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 근로감독권 공유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 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하며 감사말씀 드린다”며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대표님의 생애 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반대이유인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은 ‘노동기준에 불부합하는 불법의 방치상태’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 현장을 찾아 “일용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 이지은 기자
- 2021-05-12 18:36
정치 국민의힘, 이성윤 기소 승인은 '사필귀정'..."피고인, 법집행 안돼"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승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이해야 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오명”이라며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 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성윤 지검장을 당장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도 모자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막가팍식 태도가 가관"이라며 “누구보다 더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형사 피고인 신분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은 욕망을 내려놓고 더 비참한 말로로 국민 앞에 서기 전에 직을 내려놓는 도리로 국민께 사죄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길 바란다"며 "이윤성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자리 잡고있는 한 검찰개혁은 모순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회견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기키며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말씀에 무게가 실려 몽상
- 정영선 기자
- 2021-05-12 18:18
정치 경과원-광주시, '가구소상공인 공동기반시설' 설명회 개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광주시가 12일 광주시 초월읍에서 '광주시 가구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Kick Off Ceremony'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가구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초월읍 숯골길56에 건물1개동을 임차해 공동작업장 및 3D프린팅실에 목공장비 5종, 철제장비 2종, 공용개발장비 3종 총 10종의 장비를 구입해 가구산업의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교육장, 회의실, 창업인큐베이팅실 등을 구축해 지역내 소공인에게 가구CEO 역량강화 교육, 가구전문가 양성 교육, 가구 인증 및 컨설팅, 창업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지역으로 공모 선정돼 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주가구산업연합회 상호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총 3개년 연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3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이어 경기도 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촉진 사업으로 진행되는 광주시 가구 스튜디오 구축도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2층에 조성해 지역내 가구기업들에게 마케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유승경
- 이지은
- 2021-05-12 18:17
정치 유영호 도의원 '스토킹범죄 예방·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유영호 경기도의원(더민주·용인6)이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2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영호 의원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무서운 집착과 괴롭힘에 시달리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의 일상까지 무참히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다”라며 “스토킹범죄를 방치할 경우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중요해 피해자의 시각에서 실효적인 구제 및 지원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 박건 기자
- 2021-05-12 18:16
정치 정세균 "코로나에 여야 없다… 불안감 조성은 악질정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2일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여야가 합치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건강과 생명만이라도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 보자"며 "당파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대체 국민 없는 정치, 국민 없는 국가가 무슨 소용이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대해 지지정당과 이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의 근거 없고 무분별한 불신조장이 이러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 전쟁은 우리 모두의 전쟁이다. 여도 야도 있어선 안 된다"며 "코로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국민 심리를 악용하여 불안을 선동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악질 정치"라고 규정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마지막 문턱인 백신 접종만 남겨두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유포하여 정부대응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무슨
- 박진형 기자
- 2021-05-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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