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에 대해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떠오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부가 포털 기사 배열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反) 민주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할 말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 찬양하는 기사를 포털의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정부가 직접 자리 선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드루킹 같은 여론 조작 알바 세력만으로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면 장기집권 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반민주주의 망상론자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반(反) 민주주의자들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패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던 집권 세력은 국민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기사 배열 기준을 정부 위원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장관 후보자 3인(임혜숙·박준영·노형욱)에 대한 지명철회 관련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내로남불 전시회'를 TV로 지켜보며 정부에 더더욱 기대를 접은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이뤄질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와 관련한 용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배 대변인은 "내일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은 '흔들림없는 국정과제 완수'와 같은 말씀으로 매듭지을 일이 아니다"라며 "내일은 국정 대전환, 대도약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가족 라임펀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의혹의 핵심은 라임펀드 측이 특혜를 주며 김 후보자 가족을 펀드를 뒤탈 없이 운영할 뒷배로 삼은 것"이라며 "차녀 가족의 일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김 후보자는 수상한 의혹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 정권 인사가 다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와 협력해 손실보상법을 이달 중 처리하고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 공포 후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원래 정부의 손실보상법 일정은 5월 국회 처리, 공포 후 3개월 지난 8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하기 위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자는 의견도 있어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대상의 '초초저금리' 대출과 관련한 대상으로 우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15만7000 명인데 1인당 1000만~2000만원 정도”라며 “1년간은 무이자로 하다가 이후 연 2% 정도 금리를 적용하면 재원이 2조원 가량 들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잠정적인 안이 검토되고 있는…
박용진의 대권 출발 신호탄을 기점으로 여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3인방이 6월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본격 세몰이에 나서는 모습이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는 12일 이재명계 전국 네트워크 플랫폼인 '민주평화광장' 창립대회에 참석한다. 이 조직은 민주당의 '민주'와 경기도 도정 가치인 '평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이 추구한 가치를 공유한다. 조정식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모임인 '성공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오는 20일 발대식이 진행된다. 당대표 경선 다음 날부터 가입신청서를 받은 결과 의원 30여명이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선의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5선)·노웅래(4선) 중진 의원과 이재명계 멤버들인 정성호(4선)·김영진(재선)·김병욱(재선)·임종성(재선)·김남국(초선)·이규민(초선) 등 의원이 해당 포럼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에 이재명의 '명'자를 붙인 '공명포럼'이라는 별도의 전국 해외 조직도 조만간 발족된다. 이 지사의 출마 공식선언 시점은 6월쯤으로 전망된다. 민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 모바일 앱이 출시돼 남한산성 옛길 방문객을 위한 스탬프 투어를 스마트폰으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앱 제작을 추진한 결과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앱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방문객들은 옛길 내 각 스탬프함에 설치된 무선 통신 기기(NFC)에 스마트폰을 올리면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방문객들이 옛길 주요 지점마다 설치된 스탬프(도장)를 찾아 옛길 지도에 직접 찍는 방식이었다. 남한산성 옛길에는 스탬프 지점 11곳 있으며, 스탬프를 전부 찍으면 완주증서와 배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옛길 4개 코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를 운영 중이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남한산성 옛길 스탬프 투어’를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남한산성 탐방로 정보, 옛길 내비게이션, 문화재 음성 안내도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옛길 코스는 ▲남문 노선(성남·하남시 위례동 주민센터~남한산성 남
경기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공모, 용인자연휴양림 등 8곳을 선정했다. 공모에 선정된 관광지 8곳은 ▲용인자연휴양림 ▲용인곤충테마파크 ▲안양예술공원 ▲포천산정호수 ▲포천한탄강생태경관단지 ▲동두천소요산관광지 ▲연천재인폭포 ▲연천역고드름 등이다. 무장애 관광 환경이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말한다. 사업 계획을 보면 용인자연휴양림에는 일부 객실 진입로의 계단을 철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물리적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한다. 안양예술공원에는 보호 울타리로 가려진 전시 작품 주변으로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 관광약자의 관람 편의와 작품 보호를 동시에 꾀한다. 더불어 관람로 동선에 쉼터도 설치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하려면 관광약자를 배려한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관광약자가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해운·항만·수산업계가 잇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해운협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해운물류 행정전문가가 해수부 수장으로 신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도 같은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시급한 문제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주도해 나갈 사령탑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수산정책을 총괄하는 해수부 장관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일관된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오랜 경험의 행정전문가가 해수부 수장으로 신속히 임명돼 항만물류산업의 극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물류대동맥의 시종착점인 항만에서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온 항만하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박준영 해수부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으나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 논란 속에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영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예열되고 있다. 97세대 박용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여당 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출마선언으로 '선점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평범한 사람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행복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이어 행복국가를 건설하겠다"며 "기회의 나라, 성장의 나라, 성공과 자신감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키워드로 ▲국민행복주거 ▲국민행복자산 ▲국민행복병역 ▲국민행복배당 ▲국민행복창업 등을 제시했다. 내달까지 우석훈 박사와 매주 세미나를 열어 부동산과 병역, 교육, 혁신경제를 아우르는 '박용진표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울 방침이다. 오는 12일에는 양승조 충남지사가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앞에서 도전장을 던진다. 여권의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첫 공식 출마 선언이 되는 셈이다. 출마선언에선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정견이 발표된다. 양 지사는 매주 릴레이로 공약을 발표하고, 5·18에 맞춰 광주를 찾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23일) 봉하마을을 참배하는
GH가 위탁 운영중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올해 4월말 기준 도내 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41건 실시했다.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란 도내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계획을 전문가들이 기획단계부터 검토해 합리적인 예산계획과 양질의 설계품질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공사비 1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의 경우는 경기도가 공사비의 50%이상을 보조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2019년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개소한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이듬해부터 GH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초기 공공기관들의 사전검토에 대한 인식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영향으로 2020년 1년간 사전검토 건수는 38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홍보 확대와 지연사업 재개 등으로, 지난 4월까지 47건을 신청받아 41건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공공기관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문의사항은 센터(070-4801-4194~6, 4136)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대학 행복기숙사의 운영손실을 지원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방역수칙에 따라 대학들의 개강 연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행복기숙사의 입사율이 감소하거나 기숙사 운영 중단하는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런 기숙사의 운영손실이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의 기숙사 설치·운영사업에서 재난으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기숙사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자 원리금 상환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기숙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복기숙사의 재정난 완화와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