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최근 부실 급식 및 열악한 격리시설 실태 등에 대한 잇따른 제보와 관련한 일부 지휘관들의 휴대전화 사용 우려에 대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사들의 제보가 지휘관의 행동 제약이나 군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휴대전화가 열린 병영을 만들어가는 도구이자 장병 개개인의 복지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도구가 되도록 지속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지휘관들은 최근 육군을 중심으로 부실 급식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 대변인은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대도 있었다"면서 "결국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이자 인권이라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해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기술적 차단이라든지 교육 등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으로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원의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 4건의 공사를 맡은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가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시설공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과 함께 정밀감사를 실시했다. 단가공사계약은 공사계약내용이나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해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업체와 단가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 후에 업체가 제출한 준공 사진 등 서류를 확인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로 파임이나 배수로 파손 등 규모가 작고 보수가 시급한 사안에 시행된다. 감사 결과 원·하도급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하는 등 준공 사진을 조작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
경기도가 도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7개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 1차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1차 심사결과 ▲경기연구원은 4개 시·군(남양주·양주·의정부·이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4개 시·군(가평·김포·남양주·이천) ▲경기복지재단은 5개 시·군(가평·안성·양주·양평·이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6개 시·군(가평·광주·여주·연천·이천·포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4개 시·군(고양·남양주·연천·이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6개 시·군(가평·광주·안성·연천·파주·포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5개 시·군(고양·구리·남양주·파주·포천)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도는 각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7인 내외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이전 부지 현지실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2차 심사기준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와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최종 이전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지난달 1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617명)가 ‘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에 대해 “잘했다”고 답했고, 긍정 평가 응답자 617명의 53%가 ‘분산을…
화성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함께 빅데이터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시청 접견실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먼저 경상원과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기도, 통계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은행, 카드사 등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해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취지이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업종별 상가/점포 정보 ▲인허가 ▲개폐업율 ▲ 생존율 ▲상권 ▲임대 시세 ▲지역화폐 거래 및 사용금액 ▲유동인구 현황 등 20여 종의 데이터가 제공되며, 화성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로’를 통해 오는 2022년 3월부터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는 관내 소상공인부터 예비 창업자까지 시민 누구나 쉽게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 본인이 속한 상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케팅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업종변경, 또는 신규 창업 시 실패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역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지역상권 정보를 모아 시민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높
경기도가 ‘2021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민간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와 ‘환경보전교육센터’를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하고, 총 1억5000만원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사업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도가 2016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과 ‘중·고등학생 에너지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된다. 공모에는 총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지난 달 열린 자체심사위원회와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교육-㈔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 ▲중·고등학생 에너지 동아리 활동 지원-환경보전교육센터가 각각 지원 단체로 선정됐다. ‘초등학생 에너지 체험 교육’ 분야에 선정된 ‘㈔소비자시민모임 성남지부’는 총 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도내 초등학생 550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캠페인, 온라인 에너지교육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에너지 동아리 활동 지원’ 분야에 선정된 ‘환경보전교육센터’는 총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내 중·고
경기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중소기업이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도는 4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양주, 김포 등 도내 7개 시군 소재 벙커-C유 등 화석액체연료 및 고형연료를 사용 중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업체 20곳을 선정, 업체 1곳 당 관련 시설(버너, 저장탱크, 배관 등) 구축 비용을 최대 3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지원대상은 소규모 섬유·염색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양주 7개소, 포천 3개소 총 2개 시군 10개 사업장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getc.or.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시험생산동 303호) 접수하면 된다. 2차 사업신청은 시군별 일정에 맞
경기도가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임상시험 비용부담 완화와 고품질·고부가가치 상용화 기술 확산을 위해 ‘2021 뷰티 임상시험과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는 우수 기술력을 갖춘 도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백, 탄력, 각질 등 화장품 기능성에 대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용을 지원하는 분야다. 공모를 통해 총 12개사를 선발, 기능성화장품,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등 화장품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 등 임상시험 비용을 기업 1곳 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조금 지원금의 30%는 기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번 과제의 모집기한은 5월 14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담당자 이메일(hyang@gsmba.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www.ktr.or.kr),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박근혜 국정교과서 전도사가 비서실장이라… 점점 더 새누리로 회귀하는 국힘 미래없다"(네이버 아이디 sili****)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떠난 후 국민의힘이 중도확장 노선에서 이탈해 과거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우클릭'이 가속화한다면 재보선에서 얻은 2030세대와 중도층 민심을 다시 잃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 강민국 의원과 전주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자리에는 전희경 전 의원(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을 발탁했다. 5선의 서병수 의원이 탄핵 부정론, 사면론 등을 꺼내들면서 '도로한국당' 논란으로 당내 분위기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강경파 인사가 포함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보수의 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전 비서실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전 비서실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표를 던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K스포츠·미르재단을 위한 기업들 후원금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출연한 재단법인인 자유경제원에서 2014~2016년 사무총장으로도 지냈다.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받는 김진태 전 의원과 전희경, 박대출 의원 등 56명은 2017
경기도가 이달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환경서비스기업 61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서비스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도 측정, 환경관리 업무 대행, 관련 인·허가와 진단, 조사, 교육 컨설팅 등 환경관련 사업 수행 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무단·초과 배출, 관련 시설 부실시공 등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 업체여야 한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기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현황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립한 ‘환경측정대행 공정질서 확립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합동으로 ‘측정대행업체 정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한국과 미국이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에 끝낸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검토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한미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 시내 그로스베너호텔에서 약 45분간 회담하고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회담은 지난 3월17일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측이 서울에서 만난 이후 47일만이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고, 정 장관은 그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세계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었다"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연합뉴스와 만나 "한미일 3자 회담을 할 테니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