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발병이 수도권 곳곳으로 번지는 가운데 확산 경로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어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클럽, 물류센터, 교회, 탁구장, 방문판매업체, 동포쉼터, 어르신보호센터 등 시설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가 침범하는 형국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클럽과 물류센터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이달 들어 생각지도 못했던 탁구장과 방문판매업체를 고리로 제2, 제3의 시설로 ‘n차 감염’이 퍼져 나가고 있어 수도권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들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순수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생한 확진자 수가 9일 0시 기준 303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의 특징은 이태원 클럽이나 부천 쿠팡물류센터처럼 1개 집단에서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씩 무더기로 나오는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서로 얽혀 있는 소규모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점으로, 감염 고리가 많은 만큼 확진자를 추적해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집단감염은 전날까지 6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미납하면 1천일간 노역장을 유치한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대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판매 행위는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합계 157억4천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점, 사이트 서버와 사무실을 모두 외국에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죄수익 상당 부분이 몰수·추징된 점, 부양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중국 칭다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빌려 2015년 5월까지 사무실 관리와 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5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강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씨 측이 공소가 제기된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경기남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81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1명을 신고받아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35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격리장소에서 이탈, 집합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이다. A(28)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장난삼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가 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박건기자 90virus@…
10년간 회사 자재를 빼돌려 팔아 20여억원을 챙긴 자동차 부품회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모 자동차 부품회사 직원 4명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 등이 훔친 회사 자재를 사들인 장물업자 B(6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회사의) 피해 액수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시 한 자동차부품 회사 창고에서 시가 70여억원 상당의 알루미늄 부품을 훔친 뒤 B씨에게 팔아 총 27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에 자재 재고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는 점을 이용해 물량을 부풀려 보고한 뒤 범행했다. /이재경기자 ejk7679@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자체들이 폭염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지난달 지역 내 무더위 쉼터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올해 485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은 이용을 중단한 상태라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로당이 아닌 감염병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가능한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시도 지난해와 비슷한 274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동사무소 등 다른 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장소 찾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안양시도 올해 무더위 쉼터 지정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이 중단돼 올해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무더위 쉼터 운영과 관련한 정부나 도 지침이 내려오면 지정 장소 등을 찾아볼 예정&r…
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 방법을 제대로 설명·권유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골육종으로 숨진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 씨의 유족들이 A의사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천만∼1억5천만원을 A의사와 B병원에게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문제를 제기한 3차례 진단 중 1차례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 위자료로 각 500만∼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의사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육종 여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씨에게 설명하고 권유해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면 노씨가 다소나마 더 생존했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의사는 종양이 악성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보다 노씨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조직 검사와 치료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의사의 과실과 노씨의 사…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추가로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교육기관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2개 기관씩 모두 4개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비된 서류는 이달 12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 또는 우편이나 이메일(hkhs10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달 22일 1차(서류) 심사, 23~29일 2차(현장) 심사, 30일 최종 심사를 거친 뒤 선정한 결과는 다음 달 2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도교육청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올해 7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안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다변화하는 사회 환경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며, “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 지정과 함께 질 관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도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수원고등법원 개원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420쪽 분량의 개원 백서에는 수원고법 설립 준비 TF 구성, 개원 준비, 시설 인수, 개원 후 나타난 문제점 등이 총망라됐다.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은 지난해 3월 수원고법이 문을 열자 초대 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앞으로 개원 또는 이전하게 될 법원 담당자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개원 백서를 발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승표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백서 발간위원회가 발족, 각 과 실무자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엮어 검토한 끝에 최근 개원 백서를 펴냈다. 김 법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수원고법 개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개원 백서 발간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챙긴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10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붕어의 질주' A(4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다수로부터 돈을 편취했고, 취득한 이익도 4천200만원으로 큰 금액인 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4천200만원 중 3천400여만원을 반환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생활비가 떨어지자 보배드림 사이트에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775명으로부터 4천200여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힘겹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난치병인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은 뒤 파혼까지 당했다면서 현재 동거녀와의 결혼 과정에서는 처가의 반대에 부딪혀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 2명과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장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