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범죄 수법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택시를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A(28)씨와 B(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7일까지 포천과 충남 보령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택시 안에 있는 금품 약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들은 지난달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됐다. 택시 안에는 현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이들은 렌터카를 빌려 돌아다니며 주차된 택시를 노려 범행했다. A씨가 드라이버 등으로 택시 문을 열고 범행을 하는 동안 B씨는 망을 봤다. 지난 7일에도 포천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폐쇄회로(CC)TV 화면 추적을 통해 차량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A(49)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고양시에서 52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A씨가 운영하는 파주 운정3동의 생활용품점을 찾았다. 고양시의 연락을 받은 파주시보건소와 경기도 역학 조사관은 B씨의 이동 경로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도 4일부터 13일까지 자가격리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B씨가 접촉한 시민과 손님들을 분석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지만, B씨가 용품점을 찾은 날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 파주시와 보건당국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영상을 삭제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를 했다. 경찰은 A씨 용품점의 CCTV 영상저장 장치를 압수해 복원 중이며, A씨의 자각격리가 끝난 뒤 조사할 예정이다./파주=최연식기자 cys@…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TV토론이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천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고 국민의 선택과 결정에 존중해 달라”며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랐다. 이 교육감은 앞서 지난해 9월 말에도 대법원에 2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서 “경기도민과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천500여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했다.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문구를 언급한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정신을 표현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에서 후보자로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광주시 ‘나눔의 집’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내부 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9일 ‘나눔의 집을 할머니와 국민 품으로 되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학예실장은 청원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기부금품법에 따른 등록도 없이 20년 넘게 1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집했고, 정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목적사업을 삭제한 이후에도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나눔의 집 법인이 무법천지일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수사기관 방조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도 이들 기관은 증명 책임을 제보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무원들 직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해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이어 “…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수원∼한대앞 구간 시설물검증시험이 마무리됐다. 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번 시설물검증시험에서 선로구조물 등 9개 분야 91개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 철도시설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수인선 수원∼한대앞 구간은 총연장 20㎞로 사업비 9천500억원을 들여 공사를 해왔으며, 오는 8월까지 영업 시운전을 마치고 9월 개통할 예정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수인선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면 경기 서남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제때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1단계로 오이도∼송도 구간을 2012년 6월, 2단계로 송도∼인천 구간을 2016년 2월에 개통해 운영 중이며 수원∼한대앞 구간 개통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주철기자 jc3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보건소 측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이틀 뒤 음식점…
성남시의 방문판매업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했다.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방문판매업체 엔비에스 파트너스에서 일하는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2명, 광주시 2명, 화성시 1명, 용인시 1명 등이다. 엔비에스 파트너스는 건강식품·생활용품·가전·통신기기·의류 등 여러 품목을 방문판매 하는 업체이며 확진자들의 연령은 40∼60대로 대부분 판매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엔비에스 파트너스를 방문한 서울 강동구 28번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 28번 환자는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엔비에스 파트너스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2차례 야탑동의 엔비에스 파트너스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28번 환자가 엔비에스 파트너스에서 이틀간 접촉한 인원은 12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6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엔비에스 파트너스 확진자 6명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파악 중이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900억원 추가 발행 계획을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용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도 종전 7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용인와이페이를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이 계획이 승인되면 당초 570억 원이던 올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액이 1천470억 원으로 늘어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24만여 명의 시민이 지역화폐에 신규 가입했고, 이미 708억 원이 지역 상권에서 사용됐다.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카드 발급이 급증했는데 5월 한 달간 충전액이 99억 원을 넘어섰다. 시민들이 지원금을 소진하고도 지역화폐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해석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가장 많이 사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9일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이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이씨 측이 인정하면서 변론은 이날 다시 종결됐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직원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12차례 총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잘 아는 언니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며 “언니에게 이야기해 원금의 4%를 이자로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이재경기자 ejk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