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필수노동자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며 당내 필수노동자TF를 꾸리는 등 강한 의지를 갖고 '필수노동자법'을 대표적 입법과제로 추진했다. 그는 ‘필수노동자법’이 통과된 30일에도 SNS를 통해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함께 애써주신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 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서 “그러나 그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위험, 취약한 근무환경, 열악한 처우,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려 왔다”고 열악했던 필수노동자 근무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태 조사, 지원위원회 설치, 위생·안전시설 조성, 고용보험료와 수당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필수노동자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닌 ‘필요한 사람들’로 명실상부하게 인식, 평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현장에서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돼 개인적으로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역 도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양주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과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소1-3호) 개설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그간 별내택지지구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지역 내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는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확충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해소시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별내동 축구복합센터의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며, 준공 시 실내 풋살장 3면과 락커룸, 10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 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동안 협소한 마을 안길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진접 장현 도시계획도로 공사의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통과된 지 8년 만이다. 그동안 이 법안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돌아봤다. 특히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최근 친환경 신 교통수단 중 하나인 ‘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교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과 트램 활성화 정책 방향 모색에 나섰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추상호 홍익대 교수, 김경석 공주대 교수, 정진혁 연세대 교수,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이 참여했다. 트램은 도로 위의 선로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로, 정시성·쾌적성·환승편리성 및 교통약자 접근성이 우수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도심재생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등 타당성 평가 기준에는 이러한 장점을 계량화한 편익산정기준이 없고, 차로감소에 따른 도로용량 감소로 오는 부편익으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성남2호선 등 7개의 트램 노선이 포함돼 추진 중이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중교통시스템의 효율 향상을 통해 트램의 경제성을 확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30일 부천주사무소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공헌 및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또 부천동 행정복지센터, 원미노인복지관 등 이웃 기관들도 동참해 나눔 실천의 의미를 나눴다. 헌혈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는 재단 주요사업인 잡아바 홍보와 기념품을 배포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헌혈행사로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기현 원내대표 앞에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면서 소수 야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김 원내대표와 '투톱'을 이룰 차기 당 대표가 아직 선출되지 않은 과도기 상황에서 당분간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며 4·7 재보선 승리 이후 오히려 어수선해진 당을 추스르고 안정적인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카운터파트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상대로 한 원구성 재협상은 김기현호(號)의 대여 전략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독식한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강도질 당한 장물"로 규정하고 모두 되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가 이미 상임위 재배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싸울 땐 싸우고 빠질 땐 빠지는" 지략형 야전 사령관 모델을 내세운 김 원내대표가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된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원내 전략의 초점을 정권 교체에 온통 집중할 계획이다. 본인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경기도가 자율주행 기술개발연구를 위해 포항공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등 학계와 손을 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한균태 경희대 총장, 신동렬 성균관대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주영창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과 ‘자율주행연구 선도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고 지방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영역의 선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더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서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면 학교도 경기도도 기업들도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으로 자유주행 영역의 기술과 연구단계를 최대한 앞당기고 가능하면 언젠가는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자율주행 테스
경기도의회가 지난 29일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작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과 우리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일본정부가 지난달 30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고 ‘독도 불법 점거’ 라는 허황된 주장을 담은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미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반영된 교과서로 학습하게 된 일본의 미래세대는 왜곡된 역사관에 세뇌당한 채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이 결국 미래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택했다”며 “일본정부가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와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일본과의 진정한 화해와 공동번영의 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을 악용한 역사왜곡 작태를 즉각 멈추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 나뉘어…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범 적용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을 다소 조정했다.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한다. 당초…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법안 제정이 공직사회의 근본 변혁의 시작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꼼꼼한 시행령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며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에게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