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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축산 악취없는 경기도 만든다‥올해 7개 시·군 공모사업 진행
경기도가 축사 내 분뇨 적체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의 갈등해결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해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도는 화성시,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30일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
- 박건 기자
- 2021-04-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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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충돌법 8년 만에 통과… 남은 공정과제는?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부족한 개혁'이라는 의견도 뒤따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재석 252명·찬성 248명·기권 4명)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재석 251명·찬성 240명·반대 2명·기권 9명)을 각각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당선 30일 이내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법인 등에 재직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활동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해당 의원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회피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한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혹은 경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개혁은 좀 더 과감해야 하고 실효성이 분명해야 한다"며 "지금 통과된 것(국회법 개정안)은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
- 박진형 기자
- 2021-04-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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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장 사용 연장시 '주민 의견 필수'..개정안 국회 통과
용인 기흥호수공원 내 ㈜기흥수상골프장 사용 연장을 놓고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힘이 실리게 됐다.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시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 거주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도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흥호수공원(기흥저수지)의 사용 연장 결정권을 가진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기흥수상골프장의 사용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 사용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와 주민간 마찰이 있어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이로 인해 기흥호수공원 주변 주민들은 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장으로 인해 둘레길이 막히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원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었다. 지난 2000년 허가된 ㈜기
- 유진상 기자
- 2021-04-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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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치원 급식실 조리환경 82곳 점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5~6월 도내 유치원 급식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유아 250명 이상인 유치원 82곳(공립 16, 사립 66)이다. 연구원은 급식실 칼, 도마 등 위생적으로 취약한 곳에 대한 식중독균(10균속) 및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국·공립 단설유치원 및 원아수 10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이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 위생관리 주체가 기존 시·군·구 위생부서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된 이유로 도교육청이 함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경기교육청과 협업해 유치원 급식시설의 위생실태를 점검해 식중독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이라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28건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중 약 96%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4-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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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고양·성남' 경기도 특화지역 마이스 도시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21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이벤트 등) 발굴·육성사업’ 공모 결과, 수원·고양·성남 등 3개 시가 선정됐다. 지역특화 마이스 사업은 지역별 산업 특색을 고려해 마이스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이다. 도는 행사 주제와 지역특화산업 간 연관성, 국제행사로 성장 가능성, 행사장 국제기준 적합성 등을 고려해 공모 사업 대상으로 3개 시를 선정했다. 도는 3개 시가 제시한 마이스인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 ▲고양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 ▲성남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사업에 최대 6500만원의 개최 지원금 및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경기도 대표 글로벌 행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개 시의 마이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원 세계유산도시 포럼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세계유산과 도시브랜딩 그리고 지속가능 관광·마이스’를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관광기구(UNWTO) 등 국제기구 인사와 학계의 전문 강의가 이어진다. 고양 국제 데스티네이션 경쟁력 포럼은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된다. 올해 5회째이며, ‘아시아 최초로 마이스 목적지(Destination·마이스를
- 이지은 기자
- 2021-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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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 예비창업자 '온라인쇼핑몰 실천창업' 교육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다음달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 실전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기초 창업 이론교육 20시간, 온라인 쇼핑몰 실전 창업 실습 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교육 수료생은 경기광역새일 디딤돌 취·창업 동아리 및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온라인쇼핑몰 여성 예비창업자 및 6개월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황속에서도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예비창업자의 교육 수요가 높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재단은 ‘꿈마루’를 통해 도내 여성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에 집중해 왔다”며 “뛰어난 창업인들의 성공사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도 만들어 창업 성공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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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600명대 중후반…거리두기 조정안·5월 특별방역 오전 발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가 내주부터 적용할 방역대책을 30일 발표한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첫째 주(4.4∼10)에는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79.3명이었으나 셋째 주(4.18∼24) 659.1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직장, 학원, PC방 등 일상 곳곳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 비율도 30%에 달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틀 후인 5월 2일 종료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시 한번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최종 입장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처님오신날 등 기념일이 다수 있어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특별방역대책'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조정안과 5월 특별방역대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 이틀째 600명대 예상…1주간 지역서 일평균 638명, 거리두기 2.5단계 범위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 연합뉴스
- 2021-04-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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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월부터 65∼74세·교사-돌봄인력·만성질환자도 AZ백신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인원이 누적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5월부터는 65∼74세 어르신 500만명 등 신규 접종군이 추가돼 접종 속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부터 65∼74세 어르신(494만3천명)과 30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이들 신규 접종군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다. 당초 교사 및 돌봄인력은 49만1천명,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는 1만2천명으로 집계됐으나, '희귀혈전증'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30세 미만'이 제외됨에 따라 접종 인원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65∼74세 어르신을 위한 접종을 이르면 내달 중순, 늦어도 내달 하순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당초 3분기 접종 대상자로 분류된 60∼64세도 65∼74세와 함께 내달부터 접종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앞서 30세 미만에게 배정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이 물량을 활용할 예정"
- 연합뉴스
- 2021-04-3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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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15개 철도노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초안에 대장홍대선 등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대부분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과 2개 추가검토 노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반영됐다. 시행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관련 15개 신설 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등 5개 노선이다. 또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구로선 등 10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
- 이지은 기자
- 2021-04-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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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차기 법사위원장 선출 5월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3선인 박광온 의원을 내정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선출 표결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적극 반발하면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중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5월 첫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 지도부를 각각 만나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날 오전 3선의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운영위원장은 윤 신임 원내대표가 맡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박 의장을 찾아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임 관련 안건을 의장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선출된다는 점 및 추후 원구성에 대한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 정영선 기자
- 2021-04-29 19:07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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