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정담회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권한 강화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오전 9시쯤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국회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 서삼석 의원(전남영암무안신안), 백혜련 의원(수원을),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김용민 의원(남양주병), 김영배 의원(서울성북갑) 등 6명의 후보와 도의회 장현국 의장(수원7) 의장, 도의회 박근철 민주당대표(의왕1) 등 도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만, 개인 일정 등으로 인해 황명선 후보자(논산시장)를 대신해 곽상욱 오산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근철 의원 등은 자치분권과 지방의원 권한 강화 등이 담긴 건의서를 후보들에게 전달했고, 6명의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해당 건들에 대한 의견 등을 발표했다. 우선 백혜련 후보자는 “온 국민이 관심을 보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최고위원으로 나섰지만 경기도 대표로서 의미도 갖고 있다”면서 “최고위원이 된다면 도 대표위원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정권재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후보자는 “민주당은 70년동안 기득권을 대변하기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3선의 박광온(수원시정) 의원을 내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수와 나이를 고려해 박 의원에게 제안을 했고, 박 의원이 수락함에 따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로 현재 공석인 상태다. MBC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2014년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돼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2017년 대선에선 문재인 대선 캠프의 대변인단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박 의원은 2018년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가짜뉴스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해 고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은 '4선 의원' 중에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던 우상호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우 의원은 원내대표를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에게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따로 양해를 구했다고 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정청래 의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민주·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중 1곳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것이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해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까지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는 반도체 업계를 걱정할 필요가 있냐고 묻지만 지금의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30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 반도체 업체에 힘과 여력이 있을 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반도체 싸움에서 승기를 잡는다는 목표에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불법 폐수 방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180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21일 2021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침해 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21명의 제보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31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제보자 A씨는 위탁폐수처리 업체인 B가 원청회사 C의 지시에 따라 새벽이나 한밤중에 방류량계를 고의로 끄고 몰래 폐수를 방류하거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춰 배출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을 통해 제보했다. 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도는 C업체에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기업의 폐수 무단 방류 행위 적발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A씨에게 부과금의 30%인 18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비실명대리신고제를 통해 신고된 사건으로, 경기도는 제
경기도가 5월을 맞아 가족의 안전하고 편리한 독서 활동을 돕기 위해 신간 전자책 313종 1565권을 30일부터 일반에 서비스한다. 새로 공개되는 전자책 313종은 경기도에서 전문가와 함께 개발한 주제별 북 큐레이션(book curation) 도서목록집 ‘책드림, 꿈드림’에 수록된 전자책 92종, IT 관련 최신 기술을 반영한 100종, 일반 전자책 121종이다. 해당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 또는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한 사람당 10권씩, 5일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 회원가입과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https://www.library.kr/)에 소개돼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세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는 독자 편의를 위해 5월 10일까지 ‘2차 이용자 희망 전자책’을 접수하고 있다.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에서 원하는 책을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도내 중소·벤처기업 34개사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72건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보유특허 경기도 기업 무상양도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경기도-삼성전자㈜ 상생협력 추진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재명 지사는 삼성과의 업무협약 당시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공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이 혁신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로 협력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지난 3월 삼성이 보유한 200개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무상 양도받을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모집했으며, 핵심기술 능력 및 사업화 능력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최종 34개 기업에 72개 기술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기업 1곳 당 최소 1개에서 최대 6개의 특허기술을 양도받게 된다. 당초에는 1개 특허에 1개 기업을 매칭해줄 계획이었지만 많은 기업의 요청으로…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광서비스 및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사업’ 공모 결과 마가투어, 지코퍼레이션, 팀나이디어 등 3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선정기업 3곳에 1곳당 최대 4000만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뿐만 아니라 홍보·마케팅, 업계 관계망 형성 기회 등 차세대 관광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비대면 의료관광 컨시어지(안내원) 플랫폼 ‘마이가이드(My Guide)’를 내세운 마가투어는 의료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특징이다. 지코퍼레이션의 ‘미스티 팟(Misty Pot)’은 3D 프린팅 등을 활용해 도내 관광지를 모형으로 구현하는 서비스다. 끝으로 팀나이디어의 ‘뉴픽케이션(New Pication)’은 요즘 여행의 주요 동기인 ‘인생 사진’이 주요 상품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에 발굴한 혁신적인 관광 아이디어들이 도내 관광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택금융제도, 주거비 지원, 일자리, 자활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수요에 대해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장상담은 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수원역 환승센터 2층 구름다리에서 진행된다. 현장상담에는 경기도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외에도 GH, LH 수원권 주거복지지사, 수원주거복지센터, 수원시 지역자활센터(수원, 우만, 희망),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사 등 수원 소재 기관들이 ‘경기도 주거복지상담협의체’를 결성해 원스톱 복지상담을 지원한다. 현장상담 외에도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3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220-3163)로 주거복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2019년 4월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GH가 위수탁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경기도가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으로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 ▲변경등록 없이 불법 보관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인터넷 농자재 쇼핑몰 불법 유통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또 농약·비료 관련 불법 행위 적발 시 판매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공급 원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무등록 농약 판매 및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불량 농약·비료 유통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미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