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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청년 분노, 정당…지금이 주택문제 해결할 적기"

상승하는 부동산값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이 주택문제을 해결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분노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기회의 총량은 적어지고 경쟁은 격렬해졌다”며 “집값은 너무 올라서, 전엔 십수년 부지런히 모으면 가능했는데 이제는 평생을 모아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을 갖고 있어봤자 돈이 안되더라'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고,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조세로 환수하고, 불필요한 부동산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하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두 번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원가를 회수하면서도 얼마든지 평생 거주하는 좋은 위치, 좋은 품질, 저렴한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약간의 제도개선만 되면 경기도에서 앞서 해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이 부동산에 고통 받고 부동산문제 해결을 원하는 지금이,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제도를 질적으로 바꿀 절호의 기회이다. 과감하게 신속하게, 하지만 섬세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에 따른…
- 이지은 기자
- 2021-04-27 18:15
정치 이재명 "임대사업자 불공정 특혜폐지…강한 세금부과"

김두관 국회의원(더민주·양산을)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축소가 아닌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김두관 의원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저 혼자 메아리처럼 외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 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다”며 “그 취지에는 같은 마음일 것으로 추측하며 첨언하자면 '혜택 축소'가 아니라 '특혜 폐지'가 답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불공정이다. 땀 흘려 일하고 내는 근로소득세나 선량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은 명백한 특혜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정보라며 비공개돼있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 현황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돈과 비용만 있으면 누구나 적법하게 전국 모든 주택의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을 받을 수 있는데 부동
- 이지은 기자
- 2021-04-27 18:01
정치 김의겸 “문 정부 언론개혁 주체 형성 안 됐어…다음 대선에는 큰 쟁점 되어야”

김의겸 국회의원(열민당·비례)이 ”문재인 정부가 언론개혁의 의지는 있었지만 주체가 형성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다”며 “차기 대선에 언론개혁이 가장 큰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언론개혁, 누군가는 시작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열린민주당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과정에서 정부의 감정적 설득과 속도가 필요한데 열린민주당은 정부와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라는 시청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이렇게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질문은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와 김의겸 국회의원의 발제와 토론 뒤 시청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을 잡는다고 언론개혁을 밀고 나갈 세력과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준비기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공약으로 만들지도 못했으며 인수위가 없어 바로 시작하느라 개문발차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1년도 안 남은 이 정부에서 뒤늦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에너지 응축기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주체적인 세력과 역량을 가진 사
- 박환식 기자
- 2021-04-27 18:00
정치 판문점 선언 3주년, 다시 대화를 꿈꾸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판문점 선언 3주년 …"다시 대화를" 남북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고 담소를 나누며 도보다리를 걷던 3년 전 오늘이 무색하게 조용한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3년 전 오늘' 두 정상 손잡았는데…남북 모두 썰렁한 기념일 ☞ 文대통령 "한국경제, 코로나 터널 벗어나 정상궤도" ☞ 이인영 장관 "북한과 대화 통해..시련과 좌절도 함께 극복" ◇ 일본 '독도는 일본 땅'이라면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일본 스가 총리 내각이 지난해 9월 출범 후 첫 외교청서(백서)에서 일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또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 유연석 기자
- 2021-04-27 18:00
정치 한끼 2천930원 부실급식…'분노 인증샷'에 軍 해법 "20g 증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 후 격리되는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분노'가 잇따르자 군이 반찬 10∼20ｇ 추가 배식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장병 1명에게 할당된 급식 한 끼 예산이 3천 원이 채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오후 주관한 '코로나19 대비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격리 장병의 생활여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급식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식자재 공급 시 식자재가 인원수에 맞게 제대로 청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울 등 분배도구 비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생활을 하는 장병 도시락에 대해서는 간부 입회하에 배식을 감독하도록 하고 격리 장병 대상 선호메뉴를 10∼20ｇ 증량 배식하겠다고 밝혔다. '격리자 발생 대비 대체식 제공 준비'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격리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폭로'에서 촉발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과 관련해 별도 예산이 증액 편성
- 연합뉴스
- 2021-04-27 17:45
정치 이인영 장관 "북한과 대화 통해..시련과 좌절도 함께 극복"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북한도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한국종교인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동 주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북측과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됨 없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3년이 지난 지금, 그날 두 정상과 온 겨레의 바람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있지 못하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통일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의 완료한 상태로 향후 정당·국회·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며,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부터 쌀·비료 등 민생협력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인도협력'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강원
- 박건 기자
- 2021-04-27 16:55
정치 文대통령 "한국경제, 코로나 터널 벗어나 정상궤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자 당초 전망보다 한 분기 앞당겨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앞선 회복세이자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모아 주신 국민과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더욱 희망적인 것은 경제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지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이 3% 중후반대로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성장과…
- 정영선 기자
- 2021-04-27 16:48
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4월 학술 세미나 개최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가 오는 29일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본소득 특별학술 세미나를 오후 2시반부터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 (사)한국공공사회학회 주최로,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 세미나는 코로나19가 촉발한 기본소득 현실화와 모두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민주주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 넓은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고려대 황명진 교수가 '소득불평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상지대 최무현 교수는 '4차산업 혁명과 기본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신대 유기현 교수의 '공유경제와 커먼즈, 그리고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순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후 서훈석 보훈교육연구원 연구부장과 김용민 송원대교수, 정진 경동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발표에 대한 내용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이날 사회자로 나서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경기본부 김상돈 상임대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좀 더 현실적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길 바라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이번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기본소득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더 다양하
- 유진상 기자
- 2021-04-27 16:47
정치 "포털뉴스 편향"… 김의겸, 미디어바우처 결합한 '공영포털' 제안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알고리즘 방식으로 배열되는 인터넷 포털 뉴스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뉴스 포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강욱 강민정 의원과 주최한 언론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양대 포털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방식의 뉴스 편집에 대해 "개인의 선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아 정보 편향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 본성의 취약한 측면, 자극적 유혹에 대한 호기심에 알고리즘이 결합돼 포털 뉴스 공론장을 어지럽힌다"며 "거대 보수언론의 헤드라인 노출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고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각 언론사가 선정한 뉴스를 검토하고 게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지원만 하고 운영과 편집에는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며 "열린뉴스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뉴스포털 가입자에게 일정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미디어바우처'를 포인트로 지급, 이 포털에 게재된 기사를 후원하도록 해 이를 언론사와 기자에…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6:32
정치 안민석 "모든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

안민석 국회의원(더민주·오산)이 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27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등이다. 국내 체육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 의원은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 박진형 기자
- 2021-04-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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