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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 캐시백 대상 65% 안팎인데 11조 소비 창출 가능할까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이 과연 11조원의 소비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비처가 제한된 데다 국민들이 캐시백 10만원을 받으려고 100만원을 더 쓰겠냐는 것이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반적인 신용카드 소비 증가 추이와 백신 접종 속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 등 여건을 감안할 때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개인카드 사용액 중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 소비는 총 120조∼130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기간 전체 소비 190조원 중 65% 안팎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체 신용카드 소비 중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자동차 구매액을 빼내 추산한 결과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 반영됐지만 법인카드는 빠졌다. 쉽게 말해 개인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동네 식당과 미용실, 학원,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 골목상권에서 소비한 돈이 이 정도다. 캐시백은 8월과 9월, 10월 카드 사용액을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
- 연합뉴스
- 2021-07-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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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자 과로사 속출한 기업도 중대재해법 처벌 피할 듯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노동자 사망이 끊이지 않는 택배회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등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초안을 놓고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정안을 확정해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법 적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 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 중대 산
- 연합뉴스
- 2021-07-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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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크래프톤·카카오페이 청약 같은 주에 몰려…'대란' 우려
초대형 기업공개(IPO)인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의 일반 공모주 청약 일정이 같은 주에 몰리면서 전산망 장애 등 투자자 불편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의 일반 청약이 8월 첫째 주에 연속해서 잡히면서 관련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크래프톤 청약은 8월 2~3일 진행되며 이어 곧바로 카카오페이 청약이 4~5일 열린다. 이들은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크래프톤 24조3천512억원, 카카오페이 12조5천512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종목이어서 8월 첫째 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청약 주간'이 될 예정이다. 게다가 1주 전인 오는 26~27일에는 공모가 기준 시총이 최대 18조5천289억원에 이르는 카카오뱅크 청약도 예정돼 있어 기업가치 10조원 이상 거대 공모주 3개의 청약이 2주 안에 몰린 상황이 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통상 대형 공모주들은 흥행을 고려해 상장 시기가 서로 떨어지도록 일정을 잡는다"며 "이렇게 큰 종목들의 IPO가 1~2주 안에 집중된 것은 국내 증권업계에서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례"라고 밝혔다. 당초 크래프톤은 이달 14~15일에 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공모가가 과도하다는 논란…
- 연합뉴스
- 2021-07-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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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쭉쭉 오르는 휘발윳값…2년9개월만에 전국 평균 1천600원 돌파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ℓ당 1천600원을 넘어섰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5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해 ℓ당 1천600.9원을 기록했다. 전주보다는 13.5원 올랐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18년 11월8일(1천615원) 이후 최고치다. 2018년 11월 당시 국내 유가 상승세는 유류세 인하로 꺾인 바 있으나, 최근 기름값은 선행지표인 국제유가를 따라가는 것이라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4주 연속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전주 대비 10원 이상씩 오르다 이번 주 1천600원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12.1원 상승한 ℓ당 1천683.5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이 15.4원 상승한 ℓ당 1천578.4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휘발유가 ℓ당 1천609.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휘발유가 ℓ당 1천568.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ℓ당 1천398.1원이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도 상승
- 연합뉴스
- 2021-07-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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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친 집값'에 홍남기·이주열 의기투합…금리 인상 속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책임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재정 당국은 체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부정적이다. 긴축은 재정 효과를 갉아 먹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가 중앙은행 총재와 손을 잡고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합창한 것은 자산시장의 버블, 특히 집값 급등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재정 당국 수장이 보도자료 형태이긴 하지만 문서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리 인상 필요성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초유의 일이 아닐까 싶다. ◇ 홍남기·이주열, '금리 인상 필요하다' 공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배석자 없이 조찬 회동을 한 뒤 결과를 2페이지짜리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두 사람은 "재정·통화 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책의 방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먼저 재정정책에 대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
- 연합뉴스
- 2021-07-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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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조원 투입 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있나… 인플레 압박 가능성
정부가 하반기 소비 촉진을 위해 더 쓴 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 정책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상생소비지원금’이 시행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 예시에 따르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사용했다가 8월 153만원을 사용하면, 3% 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액수로 한정된다. 예산은 총 1조원이 투입되며 1인당 30만원 한도로 매달 1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한도까지 받기 위해서는 2분기보다 300만원을 더 사용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데다 지급 조건이 복잡해 실효성이 적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카드포인트 캐시
- 편지수
- 2021-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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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GTX-D 확정에 김포 여론·부동산시장 상승? 하락?
GTX-D(수도권 서부권역 광역급행철도) 노선 발표로 김포 지역 부동산 시장과 입주민 여론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GTX-D 노선을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으로 신설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송도~마석) 노선을 공용해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검단신도시 등 경기 김포시 지역민 여론은 김포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안을 요구했으나,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김부선(김포~부천)’으로 축소돼 입주민들 반발도 이어진다. 정부는 용산역 열차 직결이란 절충안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나, 김포 지역 부동산 시장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교통개선을 통한 집값 호재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적인 형태가 부동산 관련 지표상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기 지역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지수 및 변동률은 119.4(0.32%)에서 124.2(0.43%)로 매주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 김포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지수 및 변동률은 지난 4월 12일 118.9(0.08%)에서 지난달 28일 119.3(0.03%)으로…
- 현지용
- 2021-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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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K하이닉스, 보건복지부·경찰청과 맞손… 행복GPS 사업 강화
SK하이닉스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을 통해 SK하이닉스는 올해 손목형 위치추적장치인 행복GPS를 보급하고 통신비를 지원한다.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행복나눔기금’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약 2만여 대의 행복GPS가 보급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7년 8월 경찰청과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1차 업무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실종 예방 활동에도 힘써왔다. 그 결과 477명의 실종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발견 시간도 평균 실종자 발견소요시간인 12.2시간에서 55분으로 비약적으로 단축됐다. 올해부터는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복지부와도 손을 잡고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복지부, 경찰청은 실종 예방과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의 광역 인프라를 활용하게 된다. 향후 ▲SK하이닉스는 사업 기획 및 행복나눔기금을 통한 행복GPS를 무상 보급 ▲복지부는 산하 중앙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와 중앙발달장애인지
- 편지수
- 2021-07-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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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로필]김재철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 김재철(57)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세무대학교(4기)를 졸업했다. 김 청장은 1986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 온라인홍보팀장 등을 거쳐 목포세무서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운영지원과장을 지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대변인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7-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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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임 "부산에서 응원 아끼지 않겠다"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일 이임식을 갖고 6개월간의 중부지방국세청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국세청장은 오는 5일부터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짧다면 짧았던 6개월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면서 "국세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임 김재철 청장님은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인품이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 부산에서 중부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7-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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