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가 22일 대전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맞춤형 공약을 내걸고 중원 공략 경쟁을 벌였다. 당권주자 3인방은 행정수도 완성, 메가시티 구축,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로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부종합청사 1층에 칸막이를 치고 행정수도 방안을 찾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렇게 탄생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 공공기관 이전을 챙기겠다"며 "충청 메가시티도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충청 메가시티(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세종·대전 광역철도를 비롯한 철도망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을 놓고 어제 이춘희 세종시장과 긴밀한 협의를 나눴다"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으로서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사통팔달의 충청을 만들겠다"면서 "연내 세종의사당 설계에도 착수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자체 조달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한 정부와의 갈라치기 주장에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나의 요람이며 뿌리이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자로 잰 듯 한 칼군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춤의 향연이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퇴임 후까지 토론공화국을 꿈꿨던 것도 결국 ‘동일함’이 아닌 ‘다양함’에 기반하는 민주주의 원리 때문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견을 말하지 않는 상태이다”며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은 매우 넓고 다양한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의 당원들로 이뤄져 있고 이것이야말로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대 강점이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서로 다른 높낮이와 크기를 가진 음이 존재하다보니 매번 조화로울 수는 없다. 때로는 목소리 큰 소수가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과잉 대표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민주주의 특성상 감수해야할 부분이고 그렇기에 더더욱 민주적 원리에 반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최근 제 발언을 두고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5가지의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쇄신안은 ▲당 쇄신위원회 구성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당 지도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국민과 소통 프로그램 '쓴소리 경청텐트' 설치 및 세대별 심층토론회 정기적 개최 ▲당정청 관계에서 당의 주도성 발휘 ▲당내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 정책 결정에 앞서 집단 토론 등이다. 이들은 쇄신안 마련을 위해 이번달에 4차례 전체 모임을 가졌고,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열흘간 토론을 거쳤다. 이들은 "민심은 언제나 옳고, 저희가 부족했다"며 입을 뗐다. 이어 "공정사회를 향한 열망을 담지 못했고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지 못했다"고 했다. 또 "우리 안의 잘못과 허물에 엄격하지 못했다"며 "국민께서 주신 엄중한 경고, 깊이 새기고 혁신하기 위해 초선들이 뭉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보선 패인으로 지목되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내용은 쇄신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국회 김철민 의원(더민주·안산 상록을)이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를 설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장애가 2개 이상 중복해 있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국회 이용우 의원(더민주·고양시정)이 22일 주식병합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의 주식을 합해 소수의 주식으로 만드는 주식병합을 진행할 경우 거래단위 이상의 주식을 지닌 주주의 지분은 보다 적은 주수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주식병합 과정에서 1주 미만의 주식인 단주가 발생하면, 주주는 의사와 관계없이 축출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경우에는 주식병합과 달리 9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수주주에게 주식의 매도를 청구함으로써 소수주주 축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매매가격을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병합은 매도청구권과 달리 목적과 병합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지배주주가 95% 이상의 지분을 가지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매도청구권과 주식병합은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축출되는 소수주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식병합의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악용 사례를 막고…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3호선 파주 연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국회 박정 의원(더민주· 파주시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온라인 공청회 결과 전철 3호선 대화-금릉 구간 연장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반영됐다. 조리-금촌선(통일로선) 건설은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후보사업에 포함됐다. 대화~금릉 신규 수정 노선에는 신설 역사가 4개, 증개축 역사가 1개로 총 5개 역사가 반영됐다. 이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보다 1개 역사가 증가된 것으로, 노선 길이도 3차 망계획 7.6km에서 10.7km로 약 3km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일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3호선 금릉 연장은 윤후덕 의원, 파주시, 그리고 파주시민과 원팀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해당 계획안이 최종안에도 담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 의원은 윤후덕 의원, 파주시와 함께 3호선 파주 연장, 조리-금촌선(통일로선) 건설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등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해당 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
국회 임종성 의원(더민주·경기 광주을)이 22일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 별도 정의 ▲교육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조사·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예방센터의 역할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인력 양성,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명시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더 교묘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국회 김선교 의원(국힘·여주양평)이 용문-홍천간 광역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부안에 반영된 것과 관련 "해당 사업이 하루빨리 착공,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22일 "해당 사업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양평군민과 공무원,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함께 노력해 온 강원도민들과 홍천군민,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함께 노력한 유상범 국회의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용문-홍천간 광역철도 사업이 해당 정부안에 반영됐다. 이 사업은 용문-청운-양덕원-홍천을 연결하는 길이 34.2km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이며, 총 사업비는 7818억 원이다. 이를 비롯해 여주-원주간 복선화 철도사업과 향후 수서-광주간 철도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는 셈이다. 그 중심에 있는 여주·양평군은 관련 지역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경기도가 건의한 21개 신규노선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및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43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절반 가량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등 고속철도 3개 노선, 평택부발선 일반철도 1개 노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등 광역철도 17개 노선 등 총 21개 노선이 반영됐다. 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21개 신설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를 목적으로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노선이 반영됐다. 주요 거점간 고속 연결 사업으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이 반영됐으며, 평택~부발선 일반철도를 고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도 포함됐다.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부권역에 광역철도노선
국회 최종윤 의원(더민주·경기 하남)이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신설과 관련해 서울 및 하남이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반영된 GTX-D 신설은 '김포 장기~부천 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이다. 공청회 보고 내용에는 GTX-D 노선이 서울을 포함해 하남까지 연결되는 내용은 빠져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및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다. 최 의원은 "기본적으로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것인데, 서울을 비롯해 하남 등 수도권 동부권이 빠져있는 것은 광역급행철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2014년 2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GTX A, B, C 노선을 모두 추진하기로 한 이후에도 타당성 조사나 사업계획 보완 등을 통해 노선이 추가로 신설되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GTX-D 노선 역시 중장기적으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