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관련 소송 1심에서 25일 패소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던 망 사용료 자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은 빠져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망 사용료에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고 판결했다. 애초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두 회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첨예하게 다퉈온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재판의 결과에 네이버·카카오 등 CP와 KT·LGU+ 등 ISP 간의 망 사용료 지급 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경우 1년에 ISP에 주는 망 사용료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2년여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망 사용료가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갈등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업계는 이번 판결이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망 '무임승차' 근절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부분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인터넷제공자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에 대해 브라질 규제 당국이 승인했다. 이는 한국, 미국, 유럽, 대만에 이어 다섯 번째다. 25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브라질 국가경쟁규제기관(CADE)은 전날(현지시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CADE는 SK하이닉스의 인수 계획을 심의한 결과 시장 경쟁 원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약 10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사업부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관련 8개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중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 3개 국가는 아직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네이버 노동조합은 최근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조사과정에서 2년 이상 과도하고 무리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조직원이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경영진과 인사시스템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를 비호해 온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40대의 한 네이버 직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이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노조는 자체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심층 면접, 대면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사측은 노조와 별개로 내부감사 전문업체를 동원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애초 기한인 25일에서 2주 연장할 방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는 25일 본부에서 사랑의 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LX는 지난 2014년 원활한 혈액 공급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지역본부와 용인지사에서는 매 분기별 헌혈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국내 혈액보유량이 급감해, 이날 기준 혈액보유량은 3.3일분으로 ‘관심’ 단계에 해당한다. 방성배 LX 경기지역본부장은 “혈액수급이 부족한 시기에 뜻깊은 활동을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매분기지속적인 헌혈 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수원세관은 25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산 죽미령 전투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에 위치한 유엔군 초전기념비를 방문하고 참배했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스미스 특임대 540명이 전차 36대를 앞세우고 남진하던 5000여명의 북한군과 벌인 유엔 지상군 최초의 전투다. 이날 참배는 세계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수많은 호국영령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실시했으며, 유엔군 초전기념관 관람을 통해 당시의 치열했던 전쟁을 기억하였다.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참배 후 “71년 전 오늘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날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관에 근무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국가를 위한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조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술․창업기업 대상 공공구매 및 조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동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며, 참석대상은 창업보육센터(BI)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및 판로지원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동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성균관대, 한양대(에리카) 등 경기지역 47개 BI를 대상으로 매월 순회설명할 계획이다. 경기중기청에서는 창업기업제품(8%)·기술개발제품(15%) 등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제도 포함)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중인 기술개발제품 등록을 위한 성능인증제도,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대․중소기업간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ex:한화테크윈-아이브스의 AI CCTV)에 대해 안내한다. 경기조달지원센터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전용 온라인상품몰인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위한 제도,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제품 상용화 및…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처음 3,3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25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6.55포인트(0.50%) 상승한 3,302.65를 나타내며 사상 처음 3,300선 고지에 올랐다. 지수는 3.08포인트(0.09%) 오른 3,289.18에 출발한 뒤 단숨에 3,3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지난 1월 6일 사상 처음 3,000선을 돌파한 뒤 8일과 11일 3,100선, 3,200선까지 곧장 치솟았다. 이후 장기간에 걸친 조정 국면을 보이다가 마침내 사상 처음 3,300선을 넘었다. 코스피가 장중 기준으로 가장 최근 3,0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 3월 25일 이후로 보면 3개월 만에 300포인트(약 10%) 넘게 올랐다. 작년 말(종가 2,873.47) 대비로는 약 429포인트(14.9%) 급등했다. 코스피가 3,300선 고지에 오른 데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데 따른 투자 심리 회복이 작용했다. 지수는 15~16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및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로 위축됐
넷마블 모바일 MMORPG 세븐나이츠2에 신규 펫 추가 등 업데이트 및 대규모 이벤트가 실시된다. 넷마블은 25일 ▲영혼석 던전 ▲룬 던전 ▲엘릭서 던전 등 던전 단계를 10단계에서 15단계까지 확장하고 주요 성장 시스템인 신성력, 잠재력, 계정 마스터리의 최대 레벨을 확장하는 등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파괴의 군주 에반', '신검 에이스' 등 신규 펫 5종을 추가하고, 전설 등급 영웅 '혹한의 폭군 스파이크(이하 스파이크)'도 리메이크했다. 이번 리메이크로 스파이크는 스킬 속도가 더 빨라지고 궁극기 효과도 더 강력해졌다. 이와 함께 다음달 ‘세븐나이츠의 달(이하 세나의 달)’을 맞아 대규모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고 말했다. 세나의 달 기념 이벤트는 '전설+ 영웅 선택권'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대규모 이벤트로 오는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이용 고객은 게임 접속으로 '전설+영웅 선택권', '전설+ 무기 선택권' 등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다음달 22일까지 푸시(알람)를 받고 게임에 접속하면 '행운 주화'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용자는 행운 주화와 '골드'를 이용해 '분노의 반지', ‘불사의 반지' 등 아이템을 제작
CJ제일제당이 올해 상반기 인기 제품들을 대폭 할인하는 ‘2021 CJ더마켓 상반기 결산’ 기획전을 마련한다. CJ제일제당은 25일 식품 전문몰 CJ더마켓을 통해 오는 29일까지 ‘비비고 수제만둣집맛 진한고기만두’, ‘비비고 갈비탕’, ‘비비고 전복내장죽’, ‘고메 바삭쫄깃한 탕수육’, ‘햇반’ 상반기 인기 제품 및 관련 제품 200종 이상을 특가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만원 이상 구매한 회원에게는 40% 할인 쿠폰과 5% 중복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쿠폰은 이벤트 기간 중 매일 새롭게 받을 수 있으며, 유료 멤버십 'The프라임' 회원은 추가로 7%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1000만원 규모의 CJ더마켓 기프트카드를 준비해 소비자 혜택을 높였다고 강조한다. 2만원 이상 구매 후 이벤트에 응모한 The프라임 회원 중 100명을 추첨해 기프트카드 2만원권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The프라임 회원을 포함한 일반 회원 800명에게는 키프트카드 1만원권이 제공된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CJ더마켓은 2019년 7월 처음 구성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1~5월 판매량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