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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부,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 방파제를 더 높고 단단히 세운다는 각오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울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며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하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 내주 초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지금은 불필요한 모임과 외출, 여행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언제 어디서든 방역수칙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
- 유진상 기자
- 2021-04-09 09:10
정치 정세균 "목요대화는 사회통합형 국민과의 시간"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회 통합형 대화모델인 ‘목요대화’가 8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정 총리가 내주 이란 출장 뒤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 유력해 이날이 마지막 행사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민과 함께 한 1년의 여정’을 주제로 제41차 목요대화를 열고 그간의 시간을 되짚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목요대화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목요대화는 일주일에 한번 국민과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1년 동안 40차례에 걸쳐 280여 명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고 100시간이 넘게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면서 “많은 석학과 사회 원로들의 고견과 지혜에 귀 기울였고 코로나로 힘겨워 하는 국민의 눈물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목요대화는 각계 인사와 각종 현안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4월 23일 첫 발을 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부터 주요 국정과제, 갈등 현안 등이 두루 다뤄졌고 논의 내용 일부는 정책에도 반영됐다. 정 총리가 지난 51주 중 공휴일이나 국회 일정이 생긴 경우 등을 제외하곤 꾸준히
- 박건 기자
- 2021-04-09 07:26
정치 '吳지지' 이남자, 朴밀었던 40대男·20대女와 대비

20대와 40대가 여야를 앞에 두고 확연히 갈라섰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승에는 통상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던 '이남자'(20대 남성)의 공이 컸다. 7일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절대다수인 72.5%는 오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예측됐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아빠 세대'인 50대 남성(55.8%)은 물론, 보수 성향이 강한 60세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은 수치다. 반면 삼촌뻘인 40대 남성은 여당을 향한 변함 없는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40대 남성에서만 51.3%, 과반 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간극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정신과 경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8일 통화에서 "20대 남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불거진 공정의 가치, 그리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따른 책임성 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40대 남성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를 전통적 시각인 진보-보수 진영 대결로 봤다. 이 지점에서 20대 남성과 선택이 갈렸다"고
- 연합뉴스
- 2021-04-09 06:40
정치 전국시군구협의회 “행안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선하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8일 공유재산 기부채납과 관련해 상위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기부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운영기준’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공유재산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납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내부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만들어 입장료 징수 등 위탁 운영권을 요구할 경우 기부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고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상위법은 무상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 주무부서의 운영기준으로는 금지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창의적 행정을 가로막고 행정퇴행을 불러오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자치분
- 지명신 기자
- 2021-04-08 17:44
정치 경기관광공사,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해외마케팅 펼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온라인 '트래블 마트(Travel Mart)'를 개최했다. '트래블 마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외국인 출입국 정상화에 대비, 해외시장 네트워크 회복과 신규 관광콘텐츠 홍보 및 관광상품 사전 개발 준비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관광 박람회다. 이번 온라인 트래블마트는 관광업계의 코로나 공동 극복 의지를 담은 인트로 영상을 시작으로, 해외 13개국 대상 B2B 온라인 상담회와 B2C 온라인 생방송 토크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상담 전후로 방영된 인·아웃트로 영상은 관광업계와 공사 직원이 직접 제작·출연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었다. B2B 상담회에서는 도내 관광업계 등 셀러 36개사가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 모여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1:1 온라인 매칭 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상담회를 통해 해외 13개국 140개 바이어(여행사)와 총 720여회의 상담이 성사됐다. 이와 함께 중국 상하이,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소재 경기관광공사 해외사무소에서는 해외 바이어 70개사를 현지에 마련된 행사장에 오프라인으로 초청해 온라인 B2B 상담회 및
- 박건 기자
- 2021-04-08 17:37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6차 민생연석회의 진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지역균형 뉴딜 기초자치단체 성과 사례 발표를 주제로 제6차 민생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도당 박정(파주을)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민(안산상록을) 수석 부위원장, 김민철(의정부을) 부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승현(안산4) 경기도의원, 권락용(성남6) 도의원, 최명진(김포가) 김포시의원, 이영아(하남나)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균형 뉴딜 적합성을 검토하고 디지털과 그린 뉴딜의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있고 행정절차 완료 ▲관계기관의 협의 ▲사전절차 ▲지자체별 사업계획 추진현황 ▲예산계획 등이 논의됐다. 파주시는 파주형 뉴딜사업으로 ▲스마트 교통체계(ITS)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친환경 연료전지사업’ ▲통일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시흥시는 서해안권 해양관광레저-첨단산업 벨트인 ‘K-골든코스트’ 조성이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도당 위원장은 “6차 연석회의지만, 재보궐 선거 이야기를 해야겠다. 민주당이 참패했다”며 “서울도, 부산도, 경기도도 모두 졌다. 이는 국민의 회초리를 든 것으로,
- 박건 기자
- 2021-04-08 17:09
정치 '지지율 역전' 이재명, 6%p 차이로 선두…윤석열(18%)·이낙연(10%)

차기 대통령 선거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두에 올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며 2위에 머물렀다. 8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실시한 4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이 지사는 24%의 지지율로 차기 대선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지난번 조사보다 7%p 하락한 18%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 지지율로 3위를 유지했다.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대구 수성구을)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가 그 뒤를 이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3%), 정세균 총리·유승민 전 국회의원(2%),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고양시갑)·김부겸 전 장관(1%) 등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 지사(43%)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 전 대표(23%)를 선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49%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이 지사는 진보층(41%), 40대(41%)에서 모두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이어가며 이 전 대표와 20~30%p의 격차
- 이지은 기자
- 2021-04-08 17:06
정치 이재명 "디지털 SOC 성공모델 만들 것"…배달특급, 올해 상반기 19개 시‧군 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디지털 기반시설(SOC)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는 합리적 경쟁이 가능해야 지켜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영역을 독점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며 "거래를 위한 광장을 독점해 과중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특급은 디지털 기반시설로 공간, 영역, 기능적으로 확산 가능성 높다"면서 "민관이 함께 사는 훌륭한 정책으로 정착시켜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배달시장 독과점 문제 해소와 공정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뉴딜 사업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민간앱 보다 6~13% 저렴하고, 지역화폐를 활용한 할인혜택 등으로 현재 가입회원 22만명, 총 거래액 12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배달특급은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이천, 포천, 양평, 연천 등 9개 지자체에서 서비
- 고태현 기자
- 2021-04-08 16:52
정치 "재보선 이후 국정운영…수정해야 86%, 유지해야 5%"

국민 10명 중 8~9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에게 '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86%가 일부 또는 전면 수정 의견을 밝혔다. '기존 국정운영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부동산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46%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34%가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답했지만 '매우 잘하고 있다'는 2%, '잘하는 편이다'는 13%로 나타나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가 집중해야 할 사안으로는 '경제 활성화'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시장 안정(24%),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23%), 야당과의 협치(10%), 복지와 분배정책(7%) 순이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08 16:26
정치 기후변화 위기시대 선제적 대응 위한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주요 경기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7일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 경제 성장, 사회 안정·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도에서는 처음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향후 선출될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마킨 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총 38명(민간위원 33명, 당연직 공무원 5명)의 민·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도시환경, 사회문화, 경제 등 3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심의·변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자문 ▲주요 도정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이행계획 수립·변경·추진 상황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들의 임기는 7일부터 2023년 4월 6일까지 2년 간이다. 위원회는 민간 공동위원장 선출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이 도정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돼 경기도 운영의 핵심…
- 박환식 기자
- 2021-04-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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