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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투표 진행되고 있어"

구리시 4·7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뤄지고 있는 구리시 교문1동 제5투표소. 저조한 투표율을 암시하듯 투표장은 썰렁하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제5투표소가 마련된 구리시청 1층 상황실은 유권자보다 투표소 옆에 마련된 민원실로 향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많았다. 실제로 시청 1층 로비로 시민들이 들어오면 안내하는 청경들이 “투표하러 오셨어요?” 라고 묻지만 시민들 대답은 “민원실이 어디에요?”, “임감증명 발급받으러 왔는데요”라고 답변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 특성상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4번 창구와 민원접수와 임감증명을 발급하는 5번 창구 옆에서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시청 민원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까지 청사현관으로 들어오는 방문객들은 4, 5, 7번 창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장학인 기자
- 2021-04-07 16:20
정치 민주당 "부동산 2·4대책 기조 불변...선거결과와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재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인 2·4대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강조했듯 2·4대책은 불변"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묻혔지만 2·4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도 (대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전날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2·4대책에 더 얹을 수 있다면 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재·보궐 선거 기간에 부동산정책의 일부 실패를 자인하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하며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주택부 신설 등을 내걸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을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
- 정영선 기자
- 2021-04-07 16:14
정치 청와대, 4·7 재보선 결과 촉각...국정장악력 갈림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7일 공개일정 없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날 표심의 향배를 숨죽인 채 지켜봤다. 물론 청와대는 이번 선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6일)에 이어 이날도 경내에서 통상 업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와 관련해선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따라달라”고 당부한 게 전부다. 그동안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최소화하며, 선거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날 역시 공시적인 언급없이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며 투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만큼, 결과에 따라 남은 임기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여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모두 내줄 경우 ‘레임덕’ 분위기가 거세지면서 30%대 초반까지 후퇴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스란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경제회복, 부동산 적폐청산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커다란 부담으로 작
- 정영선 기자
- 2021-04-07 15:26
정치 구리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 13시 35분 기준 17.6%로 저조

7일 시작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갈매, 동구, 인창, 교문1동))가 13시 35분 현재 17,6%로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는 41.1% , 2020년 총선 47,7%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투표율이다. 구리지역 선거구 전체 유권자 9만1734명 중 이날 1시 현재 기준, 총 30개 투표소에서 1만6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함이 마련된 4개동 지역 중 동구동이 2만9737명 중 3725명이 투표를 마쳐 12.53%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갈매동 지역이 2만2473명 중 1814명이 투표해 8.07%로 가장 낮았다. 한편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에서는 지난해 6월 서형렬 전 의원이 암으로 별세해 공석이던 도의원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와 국민의힘 백현종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 장학인 기자
- 2021-04-07 15:14
정치 양기대 의원,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활용해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그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플랫폼 노동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용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07 15:09
정치 박상혁 의원,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을)이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소 1시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하는 요금은 50% 할인해 주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차요금이 다른 현행 규정을 고쳐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혜택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다. 대구는 1시간 초과 시에 6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기자동차 이요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주차요금이 달라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통일한 요금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기자
- 2021-04-07 14:51
정치 "투표하면 이긴다" 여야 막판 표몰이 '총력'

여야 경인 의원들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표몰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 결집',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의 의지'라고 각자 다른 셈법을 적용해 투표 독려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모두 집중 화력을 퍼부었다.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으며,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까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상임선대위원장(성남 수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서울과 부산의 내일을 결정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오늘 저녁 8시까지 소중한 한 표 행사로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란다"며 "역대 최고의 재보궐선거 투표율로 다시 한번 위대한 시민의 역량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수원을)도 "오늘 하루는 좀 늦게 일어나자 했는데 간절함이 일어서인지 새벽 일찍 눈이 저절로 떠졌다"며 "투표하면 이긴다"고 자신했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도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장 들어가기 전에 후보들의 살아온 과
- 박진형 기자
- 2021-04-07 14:19
정치 이재명 "서울·부산 등 재보궐 투표로 더 나은 세상 만들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페이스북에 “투표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재보궐선거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이 지사는 “가벼운 깃털이 모여 천리를 나는 날개가 되듯, 얇은 투표용지가 쌓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며 “투표는 권리이지만 공동체의 운명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권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가 정치를 버릴 수는 없다. 우리의 삶, 다음 세대의 행복을 외면할 순 없기 때문이다”며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나마 우리의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촛불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주권자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로 세상이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주권자가 끌려가는 정치가 아닌 주권자가 끌고 가는 정치는 바로 투표에서 시작한다”며 “서울과 부산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의 주권자 여러분, 지금 투표장으로 나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4-07 14:17
정치 파주시 가선거구 시의원보궐선거 투표율 '저조'

7일 전국적으로 보궐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파주시 가선거구 시의원 선거가 시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 채 서울과 부산에 비해 투표율이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주시 가선거구는 운정3동, 교하동, 탄현면 지역으로 인구수 13만9842명에 유권자수는 11만2024명이다. 파주시의회의원을 뽑는 파주시 가선거구는 전 민중당 안소희 시의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지난해 5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파주시 가선거구는 정오 12시 현재 투표율 5.5%로 서울의 20%, 부산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병준 파주시선관위 홍보계장은 “상대적으로 광역시장 선거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시의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역대 투표율 평균이 28%였던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 최연식 기자
- 2021-04-07 13:44
정치 보궐 승패 따라 與 차기 지도부 큰 영향...패배시 전면쇄신론 불가피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 궐위 시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5월 9일 이전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 선출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대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원내대표에는 안기백·윤호중·김경협·박완주 의원이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일단 재보선에서 승리한다면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약 패배한다면 지도부 책임론과 전면 쇄신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원내대표 경선이 앞당겨지거나 비대위를 꾸려 전당대회 전까지 당 수습을 시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10%p 이상의 참패를 당할 경우엔 임기가 보장된 최고위원들까지도 공동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 또 대선 경선 연기론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당헌·당규상 대선 6개월 전까지 당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선 9월에 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1강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강하게
- 정영선 기자
- 2021-04-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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