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대해 소규모 단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적 사업지연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현행법상에서는 상위 계획인 '도시 · 주거환거정비 기본계획(승인권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승인권자: 광역시·도지사)'의 승인 권한 위계에 모순점이 있다. 상위 계획을 기초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하위 계획을 광역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구조인 것이다 .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에 제출하면, 해당 계획에 대해 재차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승인되는 유사 중복 행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 권한을 가진 주체를 일원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비
성남시는 관내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의료 통역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9개 언어에 대해 82명의 의료 통역사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이 통역사들은 매년 의료 용어와 서비스, 통역 기술, 산업 동향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료 통역 분야에서의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인턴십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전 상담, 진료, 사후 관리, 마케팅 등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의료 통역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환자들이 성남에서 보다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이 지역 내에서 쇼핑, 관광, 숙박 등의 소비 활동을 이어가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 의료 시장이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성남을 찾는 외국
성남시가 오는 27일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성남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차량이다. 특히, 관외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성남시는 일제 단속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번호판 영치와 차량 족쇄 등의 현장 중심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이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으며,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체납액은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체납통합안내센터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유형
용인특례시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입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신입생의 책가방이나 도서, 문구류 등 학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약 3만 2000여 명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마련, 상반기 중 신청한 약 2만 3000여 명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 등록된 초‧중‧고 신입생 중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다른 지역, 국외에서 용인특례시로 전입한 1학년 학생이다. 올 하반기에 대안학교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시는 학생 한 명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홍현미 교육청소년과장은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시민은 기한 내 꼭 신청하길…
용인특례시는 9월 3~5일까지 평생학습관(수지)의 ‘제57기 정기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57기 교육프로그램은 ▲’떡과 한식 디저트; 등 조리 분야 13개 ▲‘가정 커트와 펌’ 등 헤어·뷰티 분야 3개 ▲‘실용 의상과 패턴’ 등 기술 실용 분야 8개 ▲‘컴퓨터 사용 초보’ 등 정보화 분야 3개 ▲‘영어 회화’, ‘현대생활 명리학’ 등 인문·교양 분야 13개 ▲‘표현하는 즐거움 유화’ 등 문화예술 분야 15개 ▲‘한식조리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16개 등 71개 강좌가 마련됐다. 총 1128명을 모집하며 교육은 9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12주에 걸쳐 이뤄진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 원부터 9만 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이며, 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도 가능)하면 된다. 수강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가평 청룡사 신도회는 지난 23일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즉석밥(햇반) 50박스를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도원 주지스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두영 청평면장은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즉석밥(햇반)지원이 큰 도움이 될것이다. 기탁받은 햇반은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룡사는 불자들이 봉헌한 이웃돕기 물품을 정기적으로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광주시 송정동은 26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찾아 복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고독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23년간 복지 현장에 몸을 담고 있었던 전 광주시 사회복지공무원 홍수정 강사를 초빙해 사회복지 현장의 실제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실질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교육도 실시했다. 이종근‧구자경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소외된 이웃을 만나고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고독사 없는 정이 살아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정동은 2024년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90가구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금융 연체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상담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구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광명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한다. 투표는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2025년 광명시민에게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하고, 담당부서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숙의과정을 거쳐 투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투표 대상은 4개 분야 49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문화 분야 스마트 전자게시판 설치 등 6개 사업 ▲도시환경 분야 띠 녹지 관리 등 19개 사업 ▲복지학습 분야 학온동 이·미용 서비스 등 11개 사업 ▲안전건설 분야 인도 도면 굴곡 제거 등 13개 사업이다. 2025년 참여예산사업은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반영해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최종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광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군포시는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군포시는 국가 및 경기도의 상위 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을 비롯해 김귀근 시의회의장·신금자 시의회부의장,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군포시 탄소중립 수립 용역사,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고재경 박사의 ‘경기도-기초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연계 방안’과 군포시 용역사의 ‘군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핵심 내용‘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환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금자 시의회 부의장 등 4명의 토론자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시민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시에서 더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요소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김포시가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이 기획재정부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은 서울 방화차량기지를 기점으로 김포 고촌과 풍무를 경유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노선연장 25.8km에 정거장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약 3조 3302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로 계획된다. 김포시는 기획재정부(KDI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관계 지자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해 사업 타당성 검증 평가에 적극 대응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율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궁극적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통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철도의 경우 12개월 동안 이뤄지며 경제성 평가, 정책성분석 등을 조사하여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설계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