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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고리 끊을 것"

경기도의회 장현국(더민주·수원7) 의장이 1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LH사태로 드러난 망국적 병폐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특위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키로 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상시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원 141명 전원이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를 통해 부동산에 있어 도민들에게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의정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 및 과정을 살펴 경기도형 조례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교육 및
- 박건 기자
- 2021-04-01 11:52
정치 경기도, '32조3224억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경기도가 32조3224억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육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예산 30조2359억원보다 2조865억원(6.9%) 늘어난 32조3224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393억원, 특별회계 472억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0년도 초과세입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조6512억원과 국고보조금 3636억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사업과 코로나 종식 이후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도는 총 552억원을 코로나19 확산세 차단과 함께 예방접종 지원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업에 반영했다. 대표적으로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홈케어 운영에 228억원 ▲무증상 입국자 이동을 위한 공항버스와 코로나19 환자 수송을 담당할 민간구급차 운영에 54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역학조사 관련 비용 69억원 ▲코로나
- 이지은 기자
- 2021-04-01 10:47
정치 경기도 사전자문으로 의왕 A재건축조합 온라인 총회 후 설립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견을 제시해 2008년부터 추진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이끌어 냈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의왕시 A조합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로 회의장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돼 A조합 추진위원회는 회의장내에 토지 등 소유자 50인 미만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버스 등에 탑승해 TV·유튜브 등으로 회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회의장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의왕시는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이 같은 사항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도는 ‘직접 출석’에 대해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석이 없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
- 박건 기자
- 2021-04-01 10:02
정치 경기도, 온라인 마을정책플랫폼 ‘도미니’ 1일부터 시작

경기도가 주민자치시대 활성화에 기여할 온라인 정책플랫폼 ‘도미니’(domini.or.kr)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 ‘도미니’는 경기도민에서 따온 이름으로 2019년 ‘제1회 경기도민정책축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연구·설계해 공공서비스로 만들었다. 주민이 일상생활, 지역 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상상·제안하면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민에 의한 마을문제 해결과 주민자치 발전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도민 5인 이상이 육아, 취업, 돌봄, 환경, 문화, 보건, 건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도미니’에 제안하고 다른 10명 이상이 공감하면 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10개 이상 공감을 받은 제안에 대해 마을지원기관 실무자, 공공정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 70인의 추천과정을 거친 후 조사, 학습, 토론, 세미나, 주민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비를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영철 도 소통협치국장은 “도미니가 주민 제안 정책화를 위한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아 주민과 공공기관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건 기자
- 2021-04-01 09:53
정치 경기이동노동자 쉼터, 수원·성남·시흥 등에 이어 광명시 문 열어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1일 광명시에 6번째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노동정책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차원에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 사업이다. 도는 이번 광명쉼터를 포함해 그동안 광주, 수원, 하남, 성남, 시흥 등 6개의 쉼터를 설치했으며, 오는 7월 부천, 9월 포천 등 2곳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이번에 문을 연 ‘광명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철산동 프라자빌딩(광명시 철산로 30번길 9) 5층에 총 281.9㎡(약 85평) 규모로 마련됐다. 사업비는 6억원이 들었다. 주요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광명쉼터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사무실, 휴게실, 다목적실 등의 각종시설들을 갖췄으며, 특히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각종 노동관련 상담, 직업상담, 취·창업 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
- 이지은 기자
- 2021-04-01 09:52
정치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의뢰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경찰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실제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
- 박건 기자
- 2021-04-01 09:50
정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소방사무 국가사무화·공상추정 법제화·트라우마센터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지 만 1년이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데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만인 지난해 4월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며, 대형 재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모든 재난 현장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신속한 환자 이송 등을 펼치며 국민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해 국민들은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사랑에 부응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데 소방관들께서 함께할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이후 1년 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했고 국립소방병원법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4-01 09:49
정치 GH,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산업·물류시설용지 분양

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물류시설용지를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64개 필지, 총 48만3152㎡ 규모다. 산업시설용지 유치업종으로 기존의 자동차 기계장비 전자부품 화학제품 제조업 뿐 아니라 지난해 7월 전기장비와 기타운송장비 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기계 화학 미래자동차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까지 접근성이 뛰어나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에도 용이하다. 주변시세 대비 20% 가량 낮은 공급가격 또한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 중 하나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로, GH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다. 총 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를 비롯해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준공돼 토지대금 완납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분양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납부가 가
- 유진상 기자
- 2021-04-01 09:48
정치 경기도, '금학천 등 46곳'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경기도가 금학천 등 46곳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홍수에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에 나선다. 이는 하천법상 계획 수립 후 10년이 넘은 하천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맞춰, 실제로 도민 수요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정비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대상은 용인시, 양주시 등 6개 시군에 걸쳐 흐르는 금학천, 홍죽천 등 46곳 203.30㎞으로, 총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재수립 용역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용인시 및 광주시에 걸쳐 흐르는 경안천권역의 32개(금학천, 양지천, 남곡천, 대대천, 주북천, 금어천, 영문천, 신대천, 유운천, 신원천, 초하천, 상미천, 능원천, 신현천, 직리천, 목리천, 중대천, 목현천, 벌원천, 상오향천, 상열미천, 신촌천, 유정천, 진우천, 궁평천, 산이천, 학동천, 신월천, 무갑천, 번천, 엄미천, 우산천) 하천 총 133.02㎞가 포함됐다. 또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연천군에 걸쳐 흐르는 신천권역의 14개(홍죽천, 방성천, 연곡천, 우고천, 석우천, 효촌천, 입암천, 덕계천, 회암천, 상패천, 동두천, 수동천, 갈월천, 대전천) 하천 70.28㎞도 재
- 이지은 기자
- 2021-04-01 09:02
정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쉼터 '좋아요' 다른건 '뭔가요'

이동노동자 쉼터,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지원 등 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노동자들의 환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사업 초기 등의 이유로 도의 지원을 모르는 노동자들 역시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새벽 1시 수원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한 대리기사 A씨는 “낮에는 보험판매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어 피곤할 때가 많은데 쉼터에서 그나마 쌓인 피로를 푸는 편이다”라며 “특히 올 겨울에 밖에서 떨지 않고 콜을 기다릴 수 있어서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배달노동자 등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성남·하남·성남·시흥 등에 설치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특히 A씨처럼 새벽에 콜을 기다려야 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수원 쉼터의 직원도 “대리기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며 “하루에 50여명이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 쉼터는 활용이 잘 되는 사례였다. 성남이나 하남 등 쉼터는 이용률이 적었다. 수원 쉼터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2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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