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에도 미흡한 PM 보험체계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도, 킥보드의 경우 형사입건과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반복돼 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받지만,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전동킥보드의 경우 종합보험 상품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과속이 아닌 경우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는 구조다. 가해자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전액 개인 부담해야 하며, 합의가 늦어지면 형사책임까지 떠안는다. 전동킥보드 사고에서는 피해자도 안전하지 않다. 자동차 사고는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가 자동으로 지급되지만, 킥보드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한 소송 비용과 장기간 절차는 일상과 직장 생활로 부담이 전가된다. 이같은 보험 체계 전무에도 전동킥보드 이용은 확대되는 실정이다. 올해 전국…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완승을 거뒀다. 2012년 론스타가 약 46억 80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분쟁이 13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기존 판정에서 일부 인정됐던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원리금 지급 의무는 소급해 사라졌다. 이번 분쟁은 ▲금융규제 지연을 둘러싼 ‘금융 쟁점’ ▲과세 처분을 둘러싼 ‘조세 쟁점’으로 나뉘었다. 조세 쟁점의 경우 2022년 원 판정에서 이미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취소 절차에서도 론스타 측의 불복은 모두 기각됐다. 이 판정으로 한국 정부의 조세 승소는 확정적 효력이 발생했다. ICSID는 한국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국제적 과세 기준에 부합하고, 자의적·차별적 대우가 아니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는 론스타가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과 은행을 인수하며 대규모 수익을 올렸다. 정부는 조세조약과 국내법에
경기도가 포천시 추동천 홍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천 추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극한 호우 발생 시 추동천의 치수 능력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공간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에 흐르는 추동천 일원 총 연장 0.63km 구간이며 축제공(제방 쌓기) 1.0km와 교량 1개가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도비 88억 원으로 보상비 22억 원을 포함해 전액 경기도 예산이 투입된다. 공사는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추동천 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보상협의 등 본격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왔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 시 추동천의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포천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됨에도 후속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돼 특사경 제도 운영의 안정성 역시 저해되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에서 특사경 운영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논의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 외에도 각 특사경의 우수 수사사례가 소개됐다. 특사경 운영기관은 우수 수사사례를 발표하면서 검찰과의 협력 방안,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 방법, 범죄수익 특정·보전 방법 등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
에버랜드가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겨울 축제 ‘크리스마스 판타지’를 운영한다. 퍼레이드와 무대 공연, 포토타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산타와 루돌프 등 인기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 ‘블링블링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는 캐럴에 맞춰 약 30분간 진행된다. 트리와 썰매, 케이크를 형상화한 퍼레이드카가 등장하고 눈과 비눗방울 연출이 더해진다. 산타와 루돌프 등 캐릭터 연기자들은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그랜드스테이지에서는 에버랜드 캐릭터 레니앤프렌즈를 비롯해 산타, 루돌프, 요정 등이 출연하는 공연 ‘베리 메리 산타 빌리지’가 매일 2회 진행된다. 포시즌스가든에서는 산타와 요정 캐릭터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포토타임’이 운영된다. 넷플릭스와 협업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 불꽃쇼’도 매일 밤 열린다. 불꽃 연출과 함께 ‘골든’, ‘소다 팝’ 등 영화 속 인기곡을 부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알파인빌리지 입구에는 영화 세계관을 반영한 테마존이 조성돼 포토존, 미션게임, 영상, 사운드트랙 체험이 가능하다. 포시즌스가든은 판타지 소설 ‘오즈의 마법사’를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재해석한 ‘에메랄드 시티’로 꾸며진다. 도로시
수원도시공사가 기후위기로 인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24일 공사는 ESG 경영 선도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NS 이벤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장에서 초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정답을 댓글에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문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요소는 에너지 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특히 ㅅㅇ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ㅅㅇ 사용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ESG 경영의 핵심 과제입니다'이다.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공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공사 SNS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공사는 정답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발표는 같은 달 8일이다.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질병 확산, 생태계 파괴 등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서온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4일 도교육청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사회의 올바른 장애 감수성 향상에 기여한 유공을 인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했다. 도교육청은 전국 30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관 표창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교육정책 보편적설계 ▲특수교육 서포터즈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 콘서트 ▲장애인식개선 뮤지컬 자체 창작·공연 ▲장애공감 공모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박람회 개최 등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유, 초, 중, 고 모든 교육정책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육 약자를 고려해 계획하고 설계하며 실현하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교육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기 특수교육 모델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고,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추가 신
고양특례시는 도시·주거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도시·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총 사업비 2718억 원 규모의 12개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했다. 올해 사리현IC 주변(시도82호선) 도로개설,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선을 잇달아 완수하며, 도심 확장과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했다. 현재는 총 8개 구간에서 도로 개설·확장이 진행 중이다. 이 중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 등 3건은 순조롭게 공사 중이며, 호수로(시도71호선) 확장, 대로3-48호선 도시계획시설 개설 등 5건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현 공정률 95%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1월 개통된 행주나루IC 서울방면에 이어, 오는 12월 파주방면이 개통되면 강매IC로 집중되던 교통량이 분산돼 상습 정체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행주산성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 관광·상권
고물가 여파 속에 올해 김치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시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 수입이 다시 늘면서 김치 무역수지는 지난해보다 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김치 누적 수출액은 1억 3739만 달러(약 195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증가했다. 수입액도 1억 5946만 달러(약 2260억 원)로 3.1% 늘었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증가하면서 김치 무역수지는 2207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확대된 수치다. 김치 수출은 최근 몇 년 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이후 건강 식품 관심이 커진 데다 세계적으로 K푸드 열풍이 이어지면서 2017년 8139만 달러 수준이던 수출액은 2022년 1억 4812만 달러, 2023년 1억 5560만 달러, 2024년 1억 6357만 달러로 꾸준히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을 예상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최대 수출 시장으로, 올해 10월까지 4755만 달러를 기록해 작년 대비 4.4% 늘었다. 미국 수출액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수원시가 나섰다. 24일 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른 위반 행위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시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지역경제의 신뢰를 훼손한다.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개선 조치로 지역화폐가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수원페이 사용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수원페이 사용 실태(사용 이유·주기·월평균 충전액), 개선할 사항(적정 인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