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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근로감독권‧보험‧안전’ 등 산재 예방 5대 방향 제시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중앙정부-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민선7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보다 촘촘한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2018년 8월) 등 총 26회에 걸쳐 중앙정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이번달부터 진행 중으로,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다. ◇ ‘초기에 예방한다’ 산업재해 사전 방지 기반 구축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
- 이지은 기자
- 2021-03-30 16:49
정치 배달대행업계 불공정 계약 점검 추진…경기도,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

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개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정부 인센티브 홍보, 인증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30 16:46
정치 與 "吳, 또 거짓말..사퇴해야" vs 野 "朴, 서울시장 준비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 후보가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본인의 말에 책임지고 약속대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보도에 따르면 내곡동 땅 측량 입회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큰 처남이 아니고 장인이라고 한다. 해명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처가 일가 내곡동 땅 보상금 36억원 외 단독 농지 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주택 용지를 분양받았는지, 몇 평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과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는 말이 연상된다. '기억 앞에 겸손하겠다'는 오 후보의 말을 뒤집으면 진실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진실을 비틀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오 후보가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며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했다는 증언자가 3명이나 나왔는데,
- 정영선 기자
- 2021-03-30 16:45
정치 GH,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위한 BIM 본격 시동

GH는 스마트 건설기술인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안정적인 도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GH-BIM 로드맵’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BIM 기법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설계품질 및 생산성 향상, 효율적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건설기술이다. 지난 해 GH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빌딩스마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연관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기업 최초로 유지관리 단계를 고려한 BIM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중장기 계획인 GH-BIM 로드맵을 발표하여 건축분야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올해는 GH-BIM 로드맵의 본격적인 확장을 위해 당초 일반건축물 분야에 추진 중인 시범사업을 주택분야 및 단지분야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GH 내 단계별·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BIM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구체적 실행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GH는 2023년까지 점층적으로 GH-BIM 로드맵을 확장하여 전 사업지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며, ▲단지분야 BI
- 유진상 기자
- 2021-03-30 16:27
정치 시름 깊어진 與 잠룡들, 4·7 재보선 결과 따라 대선 구도 흔들

4·7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크게 뒤쳐지는 판세가 이어지면서 여권 대선주자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모두 국민의힘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들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를 8일 앞둔 현재 여론조사처럼 야권 우세가 재보선 당일까지 이어진다면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 역시 위태로운 형국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다. 직전 당 대표에다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패한다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성비위에 휘말려 치러지게 됐는데, 이 위원장은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개정하며 공천을 강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 지사는 재보선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지만, 선거 이후 다가올 후폭풍의 영향권 안에 위치해 있다. 차기 대선까지 정권심판론이 이어질 경우 이 지사가 출중한 개인기를 발휘하더라도 야권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면 대선
- 정영선 기자
- 2021-03-30 15:58
정치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540원'에서 오르나..산정기준 연구 착수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도출한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고용 노동자 등 지난해와 비슷하게 약 22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적용중인 도내 시군에게도 표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도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산정(안) 공개 토론회’ 등을 열어 적정 생활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8월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확정해 9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이후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
- 이지은 기자
- 2021-03-30 15:51
정치 박찬대 의원 "박형준 후보가 스스로 입학사정대장 공개 요청하라"

“박형준 후보가 스스로 입학사정대장 공개 요청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홍대에서 상식을 뛰어넘은 방어기제를 보이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0일 홍익대학교에서 양우석 총장과 음선필 기획처장을 만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 입시 부정청탁 의혹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면담을 마친 박찬대 의원은 “제가 볼때는 (홍대 측이) 선거 전까지 버티기로 가는 것 같다”면서 “어느 기자가 잘못 된 이름으로 (입시여부를) 질문했을 때는 답변하고, 정확한 이름으로 다시 질문하니,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한 기자가 홍대 측에 박형준 후보 자녀의 실명을 오인해 다른 이름으로 입시 응시 여부를 묻자, 학교 측에서는 ‘그런 이름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이 질의한 경우에는 홍대 측은 답 자체를 회피했다. 이는 홍대 측에서 갖고 있는 입학사정대장에서 박형준 후보 자녀의 이름과 대조해 대답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 관련 법령을 보면 입시 응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학사정대장을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홍대 측이 교육부와 검찰에 입시 응시 여부 공개를
- 김민기 기자
- 2021-03-30 15:47
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베이킹용 조리기구 유해금속 검사 결과 ‘모두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되는 ‘홈베이킹 조리기구’에 대한 유해금속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도내 대형마트와 홈베이킹 전문매장 등에서 홈베이킹 조리기구 69건을 대상으로 유해금속 안전성을 조사했다. 홈베이킹 조리기구는 빵틀, 유산지, 제빵 컵, 종이 포일, 실리콘몰드, 오븐용 유리 등으로, 조사 대상의 재질은 종이제 17건, 합성수지제 16건, 금속제 13건, 고무제 12건, 유리제 10건, 가공셀룰로스제 1건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과 홈베이킹 조리 등의 실험 조건에서 유해금속 9종(납, 카드뮴, 알루미늄 등)이 용출되는 지를 실험했다. 또 조리 기구 내 알루미늄 성분이 식품으로 옮겨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판용 머핀믹스로 실험했다. 조사 결과 실험 대상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해 홈베이킹 조리기구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핀 알루미늄의 위해도 평가(머핀 반죽 내 알루미늄은 제외)에서도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대비 0.09~0.86%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
- 박건 기자
- 2021-03-30 15:46
정치 경기도,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대상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에는 임차농업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웠을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불가능 하다. 신청 기간은 5
- 박건 기자
- 2021-03-30 15:44
정치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가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 5개사 내외다. 지원 분야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활동 목표 합의, 사전계약 체결, 성과 공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는 ‘성과공유제 이행 과제’와 ▲중소기업이 대·중견기업에 제안해 구매 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안과제’ 등 2가지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성과공유제 이행 과제’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중소기업 제안과제’는 최대 1억원까지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13일까지며 도R&D 관리시스템(https://pms.gbsa.or.kr/)에 전산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도R&D 관리시스템(https://pms.gbsa.or.kr/)의 사업 공고 또는 이지비즈 누리집(http://www.egbiz.or.kr/)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본부 과학기술지원팀(031-776-485
- 박건 기자
- 2021-03-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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