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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아태지역 중심 지방정부 평화 ODA 추진해야”…경기도,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 개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있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평화 ODA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아·태지역 지방정부 평화 공적개발원조(ODA)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했다. 곽재성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규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이 발표한 ‘지방정부 평화 ODA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 중심의 평화 ODA의 당위성에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린 효과적 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계 140여개국 24만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역할에 주목하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 내에 ‘평화 ODA 위원회’를 설립해 역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기념사를, 심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이 축사를 맡아 평화 ODA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강 평화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25 19:01
정치 [기자수첩] 전환의 시대인가, 파국의 시대인가

민선 회장 시대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지방체육회지만, 그 결말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6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경기도체육회의 경우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어 법인화를 끝낸다 하더라도 허울뿐인 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법정법인화에 대한 규정과 경비 및 운영비 보조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사업성 경비의 경우 ‘보조한다’며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해 재정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체육회가 자생적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어 지자체의 보조가 없다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체육회가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주요 사업 8개를 도로 이관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지방체육회는 그들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고, 그렇게 민선 회장 시대로의 전환을 맞았다. 경기도체육회 역시 이원성 초대 민선 회장을 뽑고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선거가 마무리된 지 고작 나흘 만인 1월 19일 당선 무효 처리되며 첫 시작부터
- 김도균 수습기자
- 2021-03-25 19:00
정치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국회·관계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데도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경영책임자·원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령 위임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형벌 수준을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에서 상한 설정방식으로 변경해야…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8:59
정치 김진표, '법정이자율 5%→3% 인하' 민법 개정안 발의

법정 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25일 민사 법정 이자율을 낮추고 향후에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상 법정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췄고 대통령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할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에서 패하면 소송 시작 시점부터 확정판결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 상황에서 법정이율이 실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소송당사자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7:45
정치 이재명,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무산에 "민주당, 절박한 위기감 가져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LH 공직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저변에는, 근로소득자 위에 불로소득자가 군림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피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토지계급화 사회,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 정치효용감 '0'(제로)의 현실이 있다”며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90% 이상은 말 뿐이고, 실천은 10%도 안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며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4년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3중고로 고통받으면서도 한결같이…
- 이지은 기자
- 2021-03-25 17:25
정치 경기도, 봄철 맞아 ‘깨끗한 농촌 만들기’ 활동 및 주민 간담회 실시

경기도가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종인 경기도의원, 김창수 청운면 새마을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양평군 청운면에서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한 봄맞이 대청소와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올해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양평군을 포함한 도내 13개 시·군 41개 읍·면이 참여하고 있다. 연중 6개월 간 일일 4시간씩 월 4회 주민들이 공동체별 할당지역 청결 목표 달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폐농기계, 폐농약병,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마을 화단을 조성한다. 이날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방치된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고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어 마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깨끗한 농어촌 만들기’를 위해 경제활동이 위축된 중장년층에게 환경 개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사업(그린플러스사업)’을 다음 달부터 확대 추진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평군 청운면 용두 1,2,3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 박환식 기자
- 2021-03-25 17:19
정치 온라인 여론전도 치열…與 '신종 색깔론'에 野 "편 가르기"

4·7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5일 여야의 온라인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유세가 어려워지자 온라인 캠페인에 당력을 쏟아붓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SNS에서 자당의 당 색인 파란색과 국민의힘 당 색으로 대표되는 빨간색을 대비시킨 '신종 색깔론'을 펼쳤다. 김민석 고민정 의원 등이 최근 공유한 영상에는 "'파란색이 싫어졌다'와 '빨간색이 좋아졌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라며 "당신은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껏 단 한 번도 탐욕에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그러면서 "파란색이 미운 당신. 그 마음 쉽게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만든 파란색 정부가 남은 기간 힘을 낼 수 있도록 사람에 투표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 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20·30세대를 겨냥한 젊은 감각의 영상들이 올라온다.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코믹 콩트 형식으로 투표 참여를 격려하거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영상을 활용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약을 홍보한다. 당원들 사이에선 '서울·부산 연고자 찾기' 캠페인도 한창이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지인의 이름
- 연합뉴스
- 2021-03-25 17:09
정치 김철민 의원, 반월·시화 산단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예비 선정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반월⋅시화 산단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월·시화산단 스마트 혁신’은 김철민의원의 총선 공약으로 김 의원은 반월·시화산단이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시 등과 공동대응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노후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가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평가해 3년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경기도의 산단혁신계획서에 따르면 오는 12월에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산단에는 3년간 총 37개 사업에 872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미래형 모빌리티,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 뿌리기술 등 첨단 ICT 융합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1만개 창출, ▲생산액 5조 원 증가, ▲강소기업 99개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은 “산단대개조 사업 선정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7:06
정치 정의당, 전국 농지 공익감사 청구...심상정 "농지 보유 국회의원 101명도 조사를"

정의당은 25일 감사원에 전국 농지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은 391명 시민의 뜻을 모아, 박웅두 농민당원을 대표청구인으로 감사원에 농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드러난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 98%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투기 열풍에 휴지조각이 된 농지법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에는 '경자유전 원칙 재정립' 과 '허술한 농지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농지 관련 업무가 어지럽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 이용체계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또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하면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농촌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 수보다, 농업경영체 수가 50% 이상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감사로 정부의 현행 농지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정영선 기자
- 2021-03-25 16:55
정치 경기도, 도내 회원종목단체 4개 사업에 130억 투입

경기도가 도내 전문체육선수의 발굴·육성하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여가 증진을 위해 회원종목단체 지원 사업에 129억8000여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란 육상연맹, 축구협회 등 체육 종목단체를 지칭하며 도내 65개 종목단체가 있다. 도는 25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회원종목단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도의 지원 사업은 ▲종목활성화 지원(24억2000만원)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83억4000만원) ▲도내종합대회 개최(5억800만원) ▲지도자·선수 육성(17억원) 등 4가지다. ‘종목활성화 지원’은 도내 대회 개최 지원, 전국규모대회 출전, 국제대회(올림픽) 및 경기도 자매결연지역 스포츠 교류 등 도내 전문체육선수와 생활체육동호인의 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이 주 내용이다.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는 오는 10월 경상북도 구미에서 개최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해 동계체전, 소년체전, 생활체육대축전 등 대한체육회 주최 사업 참여를 위한 것이다. 도내 우수선수 선발, 강화훈련 지원, 대회 파견 등 전문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다. ‘도내종합대회 개최’는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 유진상 기자
- 2021-03-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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