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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원 141명 가운데 70명...전국 방방 곡곡 땅 보유

정부의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경기도의원 141명 가운데 절반인 70명이 전국 곳곳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용찬(더민주·용인5) 의원은 용인 풍덕천동 일대 땅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29억원 규모로 기록했다. 김 의원은 용인과 전북 완주군 등에, 배우자는 용인 풍덕천동과 화성 마도면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 명의의 풍덕천동 산 24-70번지 일대 토지는 기존 1억1668만원에서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19억여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지가 급등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해 9억여원에서 올해 28억여원으로 재산 신고를 마쳤다. 경기도의원 중 최고 자산가는 진용복(더민주·용인3) 부의장으로, 총 71억83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 25억9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매입했던 용인시 고림동 일대토지가 지난해 주거단지 개발지로 수용돼 30억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돼 증가한 것이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남편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애형(국민의힘·비례) 의
- 박건 기자
- 2021-03-25 09:50
정치 경기도, 단체장·의원 평균재산 10억 8천만원…전년대비 1억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시·군의회 의원 445명이다. 올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0억853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1940만원 증가했다. 신고자들은 주요 증가 사유로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반영, 상속, 급여 저축 등을 들었다.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72.2%인 330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7.8%인 127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 이지은 기자
- 2021-03-25 09:20
정치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도민 목소리 청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개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회식은 2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윤종군 도 정무수석, 김영철 도 소통협치국장,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등 관계 도의원과 공무원, 도민,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지역적 강점과 특징을 살려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장이 만들어졌다”며 “공론의 장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을 더 잘 살게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정책토론 대축제는 우리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시대적 가치를 토론하는 참된 공론의 장이다”라며 “도민의 다양한 목표를 모아 그 틀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상·하반기 나뉘어 진행되며, 총 80개 주제로 정책과제 공론화의 장이 펼쳐져 각 의제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회식
- 이지은 기자
- 2021-03-25 07:38
정치 [인터뷰]김남국 "윤석열 대선지지율 1위 회의적..가족수사 안 끝났다"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구을)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차기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야권 대선주자 부재로 인한 현상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런(윤 전 총장의 지지율 1위 유지) 추이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선주자들이 철학과 비전,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때 평생 검사로만 지낸 윤 전 총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인과 장모 등 가족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대상이다. 결국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부재가 윤 전 총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은 검찰개혁 중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내에 안건별로 TF팀을 만들어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최근 공직자
- 이지은 기자
- 2021-03-24 21:36
정치 경기도 전세버스업체들 "재난지원금 필요"...도·도의회 "어렵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도록 지속되면서 경기도내 관광·전세버스업체들이 재난지원금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사실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와 도의회,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업체는 462곳으로, 등록 버스는 1만6000대에 이르며 종사자는 1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 업체들은 도민들의 통근 운행, 관광객 및 학생 현장학습 수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관광이나 현장학습 자제가 이뤄지면서 도내 관광·전세버스업체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부가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조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72% 이상 수익 감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최근 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은 도의회를 방문해 어려운 실정을 전하고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제주 경상남도·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전라북도·남도 등은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전세버스업체들에게 50만~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강원도만 지원을 꺼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업
- 박건 기자
- 2021-03-24 18:28
정치 융기원-KETI, 융합기술 활성화 위해 협약 체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사회문제 해결 및 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은 24일 KETI 대회의실에서 주영창 융기원 원장과 김영삼 KETI 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연구본부장과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 융합기술 활성화 및 성과확산 ▲연구인력 상호교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와 융합기술 확산을 위해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영창 원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능통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며 “경기도를 대표 하는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인 융기원과 기업친화형 공공연구기관인 KETI의 결합은 과학기술로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표준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삼 원장은 “KETI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추적, 생활공기질 향상을 위한 에어가전 산업육성 및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금번 MOU가 도시·산업융합 기술개발에 특화된 융기원의…
- 이지은 기자
- 2021-03-24 18:20
정치 경상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역대 최대 1만1131명 신청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총 1만1131명(경쟁률 약 5.6대1)의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신청해 역대 최고 지원 경쟁률을 기록했다. 24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6776개사로 61%였으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4355개사로 39%를 차지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내 소상공인 대상 영업 비용 절감 및 실질 소득 증대를 통한 점포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외부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매출 감소를 겪는 영세 소상공인 약 2000개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말 홈페이지 또는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점포환경개선(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시스템개선(POS, 무인 주문결제 시스템, CCTV 시스템 등) ▲홍보 및 광고(카탈로그, 제품포장, 오프라인 광고, 상표출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으며 항목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단, 부가세 10% 본인 부담)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약 84% 이상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 이지은 기자
- 2021-03-24 18:02
정치 경기도, ‘축분(畜糞)퇴비 살포’ 행사…경축순환 농업 '본격화'

경기도가 23일 평택 도 종자관리소 농경지에서 ‘축분(畜糞)퇴비 살포’ 행사를 열고 ‘경기도형 경축순환(耕畜循環)농업’의 본격 추진을 알렸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을 말한다. 도는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16곳(506ha) 조성 ▲지역단위에 맞는 맞춤형 모델, 간척지·산림·가로수 등 퇴액비 다변화 방안, 적정량 시비 등 유통실태 현황 연구용역 ▲퇴비 살포비 지원 ▲유기질 고형(固形)비료 생산시설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타당성조사 ▲축산농가 퇴비 부숙검증 ▲축각분(소, 돼지의 뿔·발톱 등)활용 유기재배 기술개발 등 19개 사업에 총 267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연구용역과 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경축순환농업 촉진방안 세부계획’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퇴비·공공시설 추가 확대, 신기술을 통한 축분 에너지화, 적정사육제한 등 다양한 축분 자체처리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악취 민원 발생, 농가 고령화 등으로 시비량(施肥量)이 많은 축분퇴비(ha당 화학비료 0.3톤, 우분퇴비 12, 돈분 2.6, 계분 2.0) 사용
- 이지은 기자
- 2021-03-24 17:57
정치 의정부 도의원들 경기도 균형발전을 정담회 진행

의정부지역 도의원들이 지난 22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관계자들을 만나 도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사업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외 분도 관련 추진현황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개발활성화 ▲(舊)600 기무부대 부지 개발활성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건의 등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도 분도는 경기북부 도민들의 염원이며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 입장표명과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요구 및 도의회 의원연구단체(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의 연구논문자료를 참고해 행정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시 토양 환경오염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3-24 17:48
정치 박광온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부패수익 최대 5배 징벌 환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4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패 수익을 몰수하고 재산 등록·공개 제도를 보완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공직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익을 얻은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수익 최대 5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더라도 법 시행 후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공개 대상자도 현행 1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재산 취득경위·소득원을 기재하고 부동산 재산은 실거래 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했다. 직계존비속 고지 거부 조항도 삭제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명령은 공직자에게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라며 "부패 공직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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