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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최만식 경기도의원,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현장 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최만식(더민주·성남1)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미술협회는 관련 제도의 ‘심의 부결률’ 등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미술협회 관계자는 “총 520건을 심의해 177건을 가결했는데, 나머지 343건이 부결돼 부결율이 66%에 이른다”며 “심의에 통과되지 못하면 작가는 그간의 예술활동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공한 2017년부터 2019년도 경기지역의 공공장식품 설치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기탁한 금액을 살펴보면 총 92건이 100억원에 이른다”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치할 경우 작품을 준비한 작가의 창작활동의 수익과 준비과정의 비용의 손실뿐만 아니라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
- 박건 기자
- 2021-03-19 18:56
정치 이재명, '맑은 하천만들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 '집결'

경기 남부권역의 수질 관리를 위해 경기도와 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군포·의왕시 등 경기남부 8개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경기남부 14개 환경단체 연합모임인 하천유역네트워크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민석·김민기·이규민 국회의원, 백군기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과 수원·화성·오산·안성 4개시 부시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대화 LG전자㈜부사장, 오두호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가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하천관리에는 돈은 많이 들고 성과가 빨리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질개선에 따라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상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탄천수질 개선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했었다”며 “도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해서 하천과 계곡정비 사업도 했는데 결국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 정비 사업에 주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 하천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평택과 안성, 용인시를 예를 들며 “갈등 해결을 위해 정
- 이지은 기자
- 2021-03-19 18:54
정치 경기도의회 건교위,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구축 정담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교통국 택시교통과, 도 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구축 등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한 택시 공공호출앱 센터 구축 관련 용역비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올해 공공호출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되기 전 관계공무원 및 실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진행됐다. 이날 도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독점행태로 인해 도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앱 정책에 택시를 포함시켜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이 구축된다면 도민들의 택시콜에 따른 수수료 저감 효과, 승차거부 우려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엄교섭(더민주·용인2) 의원은 “현재 도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처럼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또한 놀라운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 박건 기자
- 2021-03-19 18:52
정치 경기도, ‘2021년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모집

경기도가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허위부실 가맹사업정보 제공 현황 모니터링, 플랫폼 유통과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 자료 수집 등 도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활동 전 공정거래법에 대한 기초 교육을 수료한 다음 온라인 조사와 현장 점검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에 관심이 있고 현장 활동이 가능한 도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거주지 외 타 지역 활동도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올 4~9월까지 6개월이며, 선발인원은 경기 남부 21개 시·군 17명, 북부 10개 시·군 8명 등 활동 권역별로 총 25명이다. 활동 실적에 따라 월 45만원 내외의 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청년 및 중장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과 지난해 경기 불공정 도민감시단 활동 경험자, 모니터링·조사·홍보활동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이메일(chl190@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도 공정경제과(031-8008-2291)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9 18:50
정치 경기도 특사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 수사 착수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225곳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시약판매업 등 화학물질관리법 상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허가 없이 영업 또는 취급 행위(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시설 및 장비 미점검 등 취급 기준 미준수 행위와 작업 시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시약판매업 미신고 행위(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화학물질 구매자 실명·연령 미확인, 본인인증 미실시(6개월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통보, 검찰 송치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도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화학물질 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9 18:49
정치 경기도청년기본소득효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웹진에 게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기본소득 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에서 운영하는 웹진에 게재됐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1986년 유럽에서 발족했으며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집단이 참가해 관련 논의를 하는 국제단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BIEN은 지난 3월 12일 ‘한국, 경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더 많은 연구결과 발표(Korea publishes more research results on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9년 4월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4분기 동안 분기마다 25만원(미화 220달러, 158파운드, 184유로)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기사는 “2019년 말 발표된 청년기본소득 시행 전후 설문조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업무 동기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은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과 경기도 청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9 18:49
정치 오세훈 "安, 다 수용한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고 해서 들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색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여러분의 단일화 염원이 강하고, 저 역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는 게 목표"라며 "(협상 결렬에) 참으로 안타까웠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어제 저녁 안 후보와 문자를 나눴고,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했다"며 "후보 등록 전에 만나자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오전 9시반에 만났다. 법정선거운동일인 25일 이전 반드시 타결하자고 해서 원칙적 합의의 대화가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는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잠시 후 안 후보가 바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그 회견과 직후 있었던 이태규 사무총장의 백브리핑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내용을 종합하면 새로운 협상의 재개를 요청한 정도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안을 다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안 대표가 썼는데, 어떤 안을 받아들이는지 불투명해졌다"며 "이 총장이 그 동안 그런 행태를 여러 번 해 왔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오늘이 그 결정판"이라고 직격
- 연합뉴스
- 2021-03-19 16:03
정치 경기도종자관리소, 용인 등 8개 시·군에 유기농 벼 종자 40t 공급

경기도종자관리소가 양평, 안성, 용인, 파주, 안산, 여주, 남양주, 시흥 등 8개 시·군에 유기농 벼 종자 40t을 공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유기농 벼 종자(유기종자)’란 1세대 이상 유기적으로 재배되고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아닌 종자를 말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친환경 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기종자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번에 공급한 종자는 올해 초 도내 농업인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한 물량으로 이 달 말까지 농업인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도는 내년에 경기도 개발품종으로 농업인 수요가 많은 ‘참드림’을 추가해 올해보다 공급량을 21t늘린 61t의 유기농 벼 종자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두식 경기도 종자관리소장은 “유기농 벼 종자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도내 친환경 벼 재배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1년 유기농 벼 종자 채종(採種)단지 선정, 2012년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일하게 유기농 벼 종자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9 15:14
정치 “방산비리·LH직원투기 면죄부 준 검찰 부실수사와 늑장대응…검찰개혁 고삐 죄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검찰의 부실수사와 늑장대응으로 부패사범에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하게 죄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부패사범에 면죄부 주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6년 전 검찰은 불량 부품을 납품한 방산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의 몸통인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3월 이를 지적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업체 대표를 입건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엉터리 수사와 늑장 대응으로 허송세월하는 사이 방산비리 주범은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늑장 또는 부실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LH 직원 투기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법무부장관(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부동산 범죄 엄단을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했다면 LH 직원 투기 사건은 더 빨리 진상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는 시민사회의 고발을 받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9 13:05
정치 안철수 "오세훈·김종인 요구 전격 수용…22일까지 후보 단일화"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국민의힘이 요구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 조사 방식을 전면 수용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다면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다. 제게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 감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나서 시민의 선택과 평가에 맡기겠다. 제가 이기는 것보다 야권이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착수하면 22일까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28일 투표용지 인쇄 전날이 아닌 25일 공식 선거운동일부터 단일후보가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저와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모두 야권 승리라는 국민 염원과 시대명령을 받들 책임이 있다"며 "서로의 차이와 그간의 감정은 모두 잊고 오직 야권의 승리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늦지않게 응해줘서"라고 환영을 나타냈다. 안 후보와 오 후보의 후보등록 전 단일화는 무산됐지만, 이날 안
- 정영선 기자
- 2021-03-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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