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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근로복지공단,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속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을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따. 이 지사는 “산업 형태가 대대적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실상 고용된 것과 마찬가지인 새로운 형태의 직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전체 현장 수요에 비하면 매우 부분적이지만,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잘 정착시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들이 고용여부·형태 관계없이 노동의 제공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오길 바란다. 경기도가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
- 이지은 기자
- 2021-03-18 17:45
정치 대선 후보 적합도, 이재명 25%·윤석열 23%·이낙연 10%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양강구도’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하고 18일 발표한 3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 따르면,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25%, 윤 전 총장은 2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0%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전주와 동일했고, 윤 전 총장은 1%포인트 하락하며 오차범위(±3.1% 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를 유지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2%포인트 떨어졌다. 사실상 2강1중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지사가 4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 위원장은 2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8%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39%로 40%선이 무너졌다. NBS가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53%로 나타났다.
- 정영선 기자
- 2021-03-18 17:44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5차 민생연석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도당 상설위원회 운영방향과 재·보궐선거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5차 민생연석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도당 박정(파주을)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안양만안구) 교육연수위원장, 문정복(시흥갑) 여성위원장, 이재정(안양동안구을) 정책위원장, 임오경(광명갑) 을지로위원장, 홍정민(고양갑) 홍보소통위원장 등 위원장 17명이 참석했다. 각 위원장들은 ▲경과보고 ▲상설위원회 운영 계획 ▲재보궐선거 지원방안 등에 대회 논의했다. 경과보고에서는 준비과정, 위원 위촉 사유 설명, 발대식 등 현재까지 활동한 현황 보고가 진행됐다. 상설위원회 운영 계획에서는 임기내 활동 계획,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계획, 대외활동, 외연확장, SNS홍보 등을 공유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상설위워회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박정 도당 위원장은 “LH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아닌, 잘못된 관행에서 나온 문제로 민주당은 재발방지와 투자이익 환수를 이뤄낼 것”이라며 “재보궐 선거를 보면, 현재 투 아웃 9회말 만루 상황이다. 역전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자”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근절과 윤리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 공천 후보
- 박건 기자
- 2021-03-18 17:43
정치 경기도의회 '도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고심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들의 관련 의혹을 밝히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다. 18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시의원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산 부천 대장동 시유지가 대장신도시 개발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지난 2018년 부천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 명의로 부천 대장동 2개 필지(79㎡·194㎡) 대지 273㎡를 매입했다. 이는 부천시가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해당 필지를 1억6000만원에 단독 입찰해 낙찰받은 것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된 3기신도시 대장지구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최근 부천시로부터 A의원의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당 B의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6㎞ 떨어진 곳에 매입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2018년 배우자와 함께 매입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묵리 일대 토지는 2년여 만에 공시지가가 40% 가까이 올라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B의원은 아들이 2013년 매입한 화성시 남양읍 시리 일대 2개 필지
- 박건 기자
- 2021-03-18 17:42
정치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전격 시행',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사전검사 무료 지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사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1년여 계도기간이 곧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미부숙 퇴비가 살포되는 것을 사전검사를 통해 방지하는데 목적을 뒀다.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처리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를 말하며, 부숙단계에 따라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배출시설 규모별로 퇴비부숙도 기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고, 충분히 부숙된 퇴비만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축분(소, 돼지, 가금류 등)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1500㎡ 미만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만을 살포g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
- 박건 기자
- 2021-03-18 17:40
정치 민주당 임종성 의원, 가족 땅투기 의혹에 "깊이 사죄...주변 관리 철저히 할 것"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족들의 땅 투기 의혹에 "앞으로 이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를 포함한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누님과 저희 지역 도의원의 토지 매입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하지만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또 민주당 경기 광주을 지역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 또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경기도 의원의 부인은 지난 2018년 11월 광주 고산2택지지구 인근 땅 6409㎡를 공동 매입했다. 당시 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매입 후 한 달 뒤 해당 토지는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3-18 17:38
정치 김승원 등 의원 29명·박용학 전 국장, 조선일보 및 한국ABC협회 고소·고발

김승원 의원 등 28명의 국회의원과 박용학 전 한국ABC협회 사무국장이 18일 조선일보와 한국ABC협회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 전 사무국장은 한국ABC협회 이성준 회장 및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불법행위로 국민을 속여 부당하게 국민의 혈세와 재산을 편취해왔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서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날 고소·고발장 접수에는 김남국·민형배·황운하 의원 등이 동행했다. 고발인에는 김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인숙·김경만·김남국·김용민·민병덕·민형배·박완주·박주민·소병훈·안민석·양이원영·양향자·오영환·유정주·윤영덕·이규민·이수진·이용빈·이탄희·진성준·천준호·최혜영·한준호·홍영표·홍정민·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18 17:36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동산 관련 투기 의혹과 불신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8일 부동산 투기 관련 “선출직부터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로 국민의 의혹과 불신 해소할 것”이라며 밝혔다. 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부동산 적폐 청산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만틈 지역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 정부와 도가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당은 스스로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부터 먼저 철저한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도민의 불신 해소 및 정의와 공정 확립에 최우선의 가치를 둘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최근 시흥과 하남 기초의원 2명이 언론을 통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을 탈당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인사가 거론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혹의 진위를 떠나 도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된 정당에서 당원의 자발적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일각에서 적폐의 꼬리 짜르기식이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정당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즉각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기초의원 2명의 의혹에…
- 박건 기자
- 2021-03-18 17:07
정치 오세훈-안철수 첫 단일화 시도 불발... 서울시장 재보궐 '3자 구도'로 가나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가 후보 등록 전 사실상 불발됐다. 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협상단 협의가 약속 기한인 18일을 넘긴 것이다. 양측 모두 협상의 끈은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19일까지 접수해야 하는 서울시장 후보 등록 기간상 양측 후보는 각자 등록에 나설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양석·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이날 만나 단일화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된 것은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실무협상단은 여론조사에 유선전화 비율을 반영할지 여부, 그리고 경쟁력 조사시 가상 양자 대결을 진행할지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경쟁력과 적합도를 각각 여론조사 한 뒤 합산하는 방식도 제시됐지만 여전히 이견차가 컸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 무선전화뿐 아니라 유선전화 비율이 10%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는데, 무선과 유선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가 없는…
- 정영선 기자
- 2021-03-18 16:48
정치 이재명,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김대중 대통령 뜻 이어갈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재명 지사는 18일 이시종 충북지사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다. 그는 ‘자치분권 2.0시대,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공정한 자치분권의 길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팻말을 든 사진과 응원 메시지를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이 지사는 “억울한 사람도 지역도 없는 공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는 피할 수 없는 길. 앞으로도 지역 주권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삶의 혜안이 여실히 반영되는 지방자치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31년 전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소중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75년 만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챌린지는 전국 지방정부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기대와 소망 등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인증사진을 촬영한 후, 참여자의 사회
- 이지은 기자
- 2021-03-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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