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을 넣고 정상 마스크인것 처럼 팔아 돈만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공범 B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달 4∼9일까지 시흥시에 작업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C씨에게 가짜 KF94 마스크 9만8천400장을 1억3천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장지를 직접 도안해 제작한 뒤 그 안에 키친타월 3장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이들로부터 산 마스크를 다시 재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추가 마스크 포장지 8만장을 압수했다./편지수기자 pjs@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박사’에 앞서 이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30대가 이미 구속돼 내달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를 구속했다. 당시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지방경찰청은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를 쫓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전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남부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이 수사한 전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6주기를 맞아 다가오는 4월을 ‘추모의 달’로 선언하고 진상 규명과 추모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사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조사 기관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올해는 현 정부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그러나 검찰 특별수사단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해경 수뇌부 기소에만 관심을 가졌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역시 인원·예산 부족을 이유로 철저한 재조사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재수사·재조사는 물론, 정부가 보유한 관련 기록물을 모두 공개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11일 ‘4·16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문화제’를 열고, 13일에는 진도 해역에서 참배하는 등 추모 행사를…
금은방에서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깨고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 등 10대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달 21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금은방에서 목걸이 등 시가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인 척 미리 금은방을 방문해 내부 구조 등을 파악한 뒤 준비한 둔기로 금은방 진열장의 유리를 깨고 안에 있는 귀금속을 빼앗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다음 날인 22일 오전 3시쯤 인천 한 모텔에서 A군 등을 긴급 체포했다. 10대 후반인 이들 2명은 친구 사이로 고등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경찰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이 훔친 귀금속은 이들이 도주했던 모텔에서 압수했다”며 “신고를 받고 탐문 수사를 벌여 이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회사 기숙사에서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료 부부를 흉기로 찌른 6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인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20분쯤 여주시 능서면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이자 같은 중국 동포인 B(62)씨와 C(54)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기숙사에 살며 평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방으로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경찰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성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운영자 조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현재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n버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
에이스건설이 시공하는 수원 영통 에이스 스마트윙 지식산업센터가 고객들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복층 불법 증축 등을 부추기며 계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수원시와 에이스건설 등에 따르면 에이스건설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246 일원 4천555㎡ 부지에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지식산업센터(오피스) 340개실과 근린생활시설 38개실 등을 갖춘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시공 중이다. 그러나 에이스건설은 지난해 10월 에이스 스마트윙 영통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운영 시작 때부터 건축 허가와 다르게 분양하는 일부 오피스를 복층 형태로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분양 관계자 등은 이같은 불법 복층을 소개하면서 복층 증축을 원하는 고객에게 ‘개인 선택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물론 디자인과 설계, 자재 등 불법 증축 관련 업체 소개까지 하고 있어 불법을 동원한 영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고객들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자칫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을 정부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가 다양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지급 절차를 설계해 긴급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적 문제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려면 중앙정부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회장은 “중앙정부가 재난 극복 긴급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 이에 힘입어 지방정부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를 안정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 음식·숙박·서비스·제조·운수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두 달 간 총 100만원의 재난극복 긴급지원비를 지급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주철기자 jc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9월 신학기제 도입 요구’가 교육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월 개학 국가는 OECD 국가 중 우리를 뻬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김 지사에 화답하듯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이번 기회에 3월에 시작하는 1학기를 9월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말했다”며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9월 학기제 주장이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을학기제’로도 불리는 ‘9월 학기제’ 도입은 앞선 정부들에서도 논의했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
인터넷에 가전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려 돈만 받아 가로채는 등 총 3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5명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7∼8월 지인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월 200만원인 남편의 수입으로 지내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수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했고 가로챈 돈도 3억원을 넘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