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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LH 특검·국정조사 급물살…공직자 전수조사 가시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이 가시화됐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이날 중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또 특검 수용 의사도 밝히면서 "특검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에 의결해서 추진하자"고 말했다. 국조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1-03-16 11:29
정치 경기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단체 29곳 선정

경기도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 단체 29곳을 최종 선정하고, 올해 총 2억 10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은 시·군이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하천 등의 수질보전활동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는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등 13개 시·군 29개 단체로, 이들은 하천 정화활동, 불법행위 감시, 수생태계 복원 등 지역 수질보전 현안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도는 활동비 지원 외에도 원활한 단체 활동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영남 도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장은 “민·관 협력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수질보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2억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3개 시·군 28개 단체에 총 2억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6 07:56
정치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엄중 문책 방침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 받고 있다. 가족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6 07:40
정치 교수•연구자 모임 “박형준 후보, 자진 사퇴하라"…17일 기자회견 예고

자녀 입시비리와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민교협 소속 교수·연구자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변인은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가정보원 불법 시민사찰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기자회견을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17일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원동욱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사회 아래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은우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공동대표, 김창현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공동대표, 주유신 포럼지식공감 공동대표, 김동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박형준 후보가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을 받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승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대학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은 행태를 사죄하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 성명서에는 동아대 민
- 김민기 기자
- 2021-03-16 01:19
정치 전해철 장관, 면직된 보좌관 투기 의혹에 “단정 못해…가짜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15일 의원실의 지역 보좌관이 부동산 투기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반박하며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전해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익명의 제보자가 전해철 의원실 전 지역보좌관 관련 언론사에 발송한 제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는 “전 장관의 지역보좌관이 부인의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토지 투기가 드러나면서 전 장관 측이 해당 보좌관을 자체 면직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 장관 측은 “지난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의원면직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당에서 소속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당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전 장관 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보좌관의 부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상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 근처 야적장을 임대해 활용하던 차에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했다. 입장문에서 거론되는 안산시 장상동 일대는 201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5 22:50
정치 “대수술 필요한 LH…MB 통합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 집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히며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민 주거복지 담당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부동산범죄, 돈과 명예와 자리를 잃게 할만큼 가혹하게 응징하겠다”며 “’망국병’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방지 5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공직자가 깨끗하고 공직이 맑은 ‘청렴공화국’을 세워 200만 공직자의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를 원천봉쇄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5 22:10
정치 (의원집중)최세명 경기도의원 "언제라도 도민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경기도의회 여야를 떠나, 141명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변호사’가 있다. 바로 경기도의회 '최세명(성남8) 의원' 이다. 최 의원은 "법이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상식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한다"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오래전 정해진 법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상황들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머리 써서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바로잡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정치를 시작한 이유를 말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6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여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보면서, 더 나은 삶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역할과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모두 한 꺼번에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낮에는 의원으로서, 밤에는 변호사로서 고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는 10대 전반기 무상교복과 학교생활체육관, 학교용지부담금 등 각종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해 교육행정위원회(당시 제2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는 '무상교복 지급방식 문제'는 원칙적인 관
- 박건 기자
- 2021-03-15 20:00
정치 '지역경제 지킴이' 경기신용보증재단 25년史…위기를 기회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5주년을 맞이했다. 경기신보는 국내외 사회·경제적 위기의 순간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굵직한 이슈가 터져나올 때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버팀목으로 ‘현장보증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순식간에 엄습한 코로나19…경기신보 한발 빠른 대처로 버팀목 역할 '톡톡'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문장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하며,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상태에 들어섰음을 공식선언하기도 했으며 국내에서는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됐다. 이는 곧 내수시장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여파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손님이 줄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월세조차 내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했고, 코로나19는 이들에게 잔인한 현실이 됐다. 하루를 버
- 이지은 기자
- 2021-03-15 20:00
정치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 막히나…이재명, 제도개선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와 정부에 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는 청렴결백해야 하고 공직에는 다른 직무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돼야 한다. 단지 개인의 성품,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금지되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영리행위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폭넓게 허용되는 허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런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주택과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영리업무’일 뿐만 아니라 ‘겸직허가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업을 하는 것을 축구에 비유해 “공을 차고 싶다면 정해
- 이지은 기자
- 2021-03-15 19:42
정치 “코로나 백신 휴가 제안…접종 마치면 하루 이틀 휴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 휴가’를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 휴가를 제안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의 백신접종 속도는 세계 4위,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빠르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 유력 언론이 발표한 ‘OECD 회원국 코로나 19 대응’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한국이 1위에 올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백신의 운송·보관부터 접종 시설 확보, 접종자 선정까지 물 흐르듯이 이루어졌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께서 장관 시절 대량생산을 이끌어내신 ‘K-백신 주사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접종 후 발생하는 근육통, 발열 등의 면역 반응으로 불안해하시는 국민이 많다”면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께 하루이틀 휴식을 드리는 ‘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접종 불안을 낮추고,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덜며, 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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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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