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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확대
경기도의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단속 제도는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살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도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을, 올해 3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로 확대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 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 박건 기자
- 2021-03-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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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조달청 없는 '업무용 PC' 자체구매…1억8천만원 절감
경기도가 자체입찰 방식으로 업무용 PC 일괄 구매를 추진한 결과 1억8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현재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앞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자체 구매를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올해 필요한 72개 부서 업무용 컴퓨터(PC) 본체 505대와 모니터 481대를 대상으로 도 자체 일괄입찰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각 부서별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해 구매를 했었다. 총 낙찰금액은 4억471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억3000만원 대비 7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다른 지자체의 업무용 컴퓨터 낙찰률 80%보다 9%p 낮은 것이며, 예산 대비로는 1억8282만원을 절감한 것이다. 여기에 조달 수수료 340만원(0.54%)도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해 신설한 공정조달 전담조직(T/F)을 통해 오는 8월까지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 2021-03-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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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대 입시비리는 끝나지 않았다…검찰, 재수사 해달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10여년전 당시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다가 흐지부지 된 이른바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형준 후보의 부인과 딸이 홍대 미대 입시비리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최근 폭로한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를 14일 서울시내 모 카페에서 만났다. 김 전 교수는 2시간여 진행된 인터뷰 내내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 후보 딸 입시비리를 포함, 대학 재학시절 경험한 홍익대 입시부정을 목격한 김 전 교수는 2008년 당시 의혹을 제기하며 입시부정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교수 7명을 재단인 홍익학원에 고발했다. 당시 이사건은 세상을 떠들썩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을 뒤로 한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은 관련 교수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김 전 교수는 오히려 6차례 참고인 조사 를 받으며 계좌추적 등 사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후보의 입시비리 의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처하는 자리에서 "2008년 홍익대 미대 입
- 김민기 기자
- 2021-03-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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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경기본부 오는 29일 출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의 실현과 제도 마련을 위해 전국에서 결성중인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오는 29일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경기본부'를 출범하며 전국 출범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기본소득'은 전국민이 일정 소득을 보장받아 최소한의 삶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지사는 분기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경기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최소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경기본부는 출범식에 앞서 오는 22일 발기인 총회를 갖고 기존 회원을 포함 정회원 추가 모집 운동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13일 전남본부 출범에 이어 이달 중 제주와 경북 본부가 출범할 예정으로, 경기 본부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모두 17개의 지역 본부가 완성된다. 한편 오는 4월 14~16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는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MIT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는 등 세계 각국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3-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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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쓰레기 대란’ 초읽기…수도권매립지 선정 '난항'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선정이 좀처럼 이뤄지질 않고 있다. 당장 2025년에 사용이 종료되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쓰레기 대란'은 이미 초 읽기에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개월간 후보지 선정 공고를 중이지만, 2달여가 된 12일 현재까지 대체매립지 지원을 한 기초지자체는 단 한군데도 없다. 앞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은 지난 2015년에도 새로운 매립지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만큼 이번 대체매립지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 일부 지역을 포함해 전체 1~4공구로 구성됐다. 해당 매립지는 30년 가까이 사용되며 1·2공구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3-1공구에 매립하고 있다. 규모는 여의도의 6배인 1600만㎡로 전국 매립장 면적의 53%에 해당한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추진과 별도로 경기도는 서울시와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공동 대체매립장’ 공모할 것과 이행사항의 15% 추가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5년 환경부·서
- 이지은 기자
- 2021-03-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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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 버스 기사 칭찬일색…도민들 “그게 뭔가요?”
수원 권선구의 능실마을 인근의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버스 5대가 서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다른 2대의 버스는 정류장에 정차했으나 하차 승객이 있었다. 7대의 버스를 떠나보낸 후, 또 다른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버스는 멀리서부터 비상등을 켠 채 접근하더니 정확히 발 앞에 섰다. 내리는 승객도 없었다.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시내버스 승차벨’을 보냈던 버스였다.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정류장에 승객이 기다리고 있음을 해당 노선의 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경기도의 서비스로, 버스 기사들의 무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하차벨’을 거꾸로 뒤집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태어난 사업으로, 2020년 시범운영을 마친 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원에서 안산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한다는 한 버스 기사는 “버스 기사는 시간에 쫓기는 직업”이라며 “승객이 한눈에 안보이면 인적 드문 곳은 지나쳐야만 겨우 제시간을 맞출 수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는 버스 기사들에게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답했다. 도민들도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도민 A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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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연 전 교수 "박형준 딸 재외특례입학 전형도 거짓일 것"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MB정부 당시 불법 사찰 관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교수는 박 후보 딸의 홍대 입시비리 의혹과 입시부정을 주도해 온 교수들을 고발한 이후 검찰 수사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 후보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지난 11일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100% 날조에 의한 선거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김 전 교수는 이같은 박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박 후보 딸이 영국 런던예술대를 다니다 외환 위기 직후 한 학기 동안 휴학해 친구들과 학교 구경 삼아 홍익대를 찾아간 적은 있지만, 정규 입시 등 편입이든 대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당시 미대 교수실 상황을 드로잉으로 그릴 수도 있다"면서 "그 때 동료교수가 밝은 바바리 입고, 박 후보 부인과 딸은 청색 옷을 입었다"면서 "340만 부산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박 후보의 딸은 2000년 전후
- 김민기 기자
- 2021-03-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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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통계 임대등록시스템서 열람 가능해져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현황과 임대료 증액 등 임대주택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서도 수시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에서 자료를 파악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시·군을 통해 자료를 취합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으로, 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도내 등록임대주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정보체계 시스템(렌트홈)의 접근권한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제50조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유한 임대주택정보체계 정보(임대사업자 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에서 직접 시스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종류 및 유형, 임대차계약 현황 등 관련 자료 통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등록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 박건 기자
- 2021-03-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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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국정원 '4대강 반대 사찰' 문건 15일 공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이 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종교·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다. 특히 공개 예정 문건에는 최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사찰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8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문건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5곳이 국정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공작 정보가 담긴 문건들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낸 것이다. 공개 문건에는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와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 반대 활동 실태 등의 내용과 함께 반발 세력에 대해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이 2000년을 전후한 시기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 후 딸과 함께 찾아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3-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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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연구원, "주거복지 차원 지원과 거주자 대상 지원 병행해야"
경기연구원이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고시원의 실태와 문제점,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시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저렴한 거주공간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별도의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협소하고 과밀한 생활공간으로 화재 등 다양한 사고에 노출돼 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사생활 침해 등에 따른 거주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경기도 내 고시원 수는 3014개로, 그중 3분의2인 1922개가 500㎡ 미만이며,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한 관련 연구의 경기도 고시원 조사 샘플 215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방 수는 43.2실, 방 크기는 최소 7.6㎡, 최대 12.5㎡이다. 연구원은 이에 경기도가 다중생활시설 등 각종 고시원 관련 시설기준을 검토·종합해 ‘경기도 고시원 시설기준(안)’을 마련하고, 시군 및 관련 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적용·운용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강 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고시원의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 특히 화장실, 취사실 등
- 이지은 기자
- 2021-03-14 17:10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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