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동자 피해 상황을 조사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별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대한 ‘특별 요구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든 가맹·산하 조직에 ‘코로나19 특별대응팀’을 꾸려 일일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회원 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인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동호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단’도 구성한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6일 대구지역본부에 방역 마스크 1만개를 전달한 바 있다. /김현수기자 khs93@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쯤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공장 일부(1천㎡)와 컨베이너 벨트, 분쇄기 등이 소실돼 7억6천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42대와 인력 13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이날 오후 9시 59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층 휴게실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과 뒤쪽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의정부 경전철역에서 변태 행위를 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검거됐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쯤 의정부경전철 발곡역 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자리를 뜬 뒤였고, 경찰은 의정부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현장 주변 CCTV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용의자인 40대 남성 A씨의 도주 방향을 무전으로 전파했다. 경찰은 발곡역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검거에 기여한 통합관제센터 파견 경찰관 송찬수 경위와 모니터 요원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촘촘한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차례 재판으로 심리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감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이날 종결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방치된 상황을 막연하게 인식하고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아무 부인 없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이 사건을 계획하거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1심 때는 변호사에게 강변해달라고 말했지만 2심에 와서 결과적으로 모두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내 B씨 측은 이날 딸의 사망 시점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딸이 숨지리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점은 사건과 큰 관계가 없다며 일축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일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학교도서관 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 도서관의 질적 변화를 통해 양질의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 학습 지원과 공유로 학교도서관 패러다임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학교도서관 역할 변화에 따른 도서관 인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를 심층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 사서(교사)로 구성될 협의체는 학생 수준에 맞는 독서프로그램 개발, 교과연계 독서목록 및 상황별·주제별 독서자료 발굴 등 학교 도서관과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또 학교도서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책나래 봉사단’을 운영한다. 책나래 봉사단은 책 읽어주기 재능기부 활동으로 소속학교에서 책 읽어 주기, 동화구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책나래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고 각급 학교에 배포해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안산교육지원청 이동흡 교육장은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활동 강화와 독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학교도서관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교복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교복 품질검사는 납품 교복의 품질을 확보하고 학생·학부모의 교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9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복 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교복 품질검사 기간은 각 학교 교복(동·하복) 납품·검수 시기인 3월부터 6월까지이며 구체적인 교복 납품·검수 시기는 학교마다 다르다. 검사 대상은 도내 중학교 25교, 고등학교 25교로 총 50교다. 도교육청은 교복 낙찰가, 교복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 선정 학교에는 학교 당 검사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 학교는 교복 납품·검수시기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교복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는 오는 6월 말까지 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교복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각 학교는 계약사항에 따라 업체에 주의·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법에 따라 도교육청에 부정당업자 제재 요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 명단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9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유치원 39개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원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명·광주하남 각 5곳, 군포 4곳, 파주·김포 3곳, 성남·안양과천·화성오산·남양주·양주 각 2곳, 고양·의정부·동두천 각 1곳 순이다. 특히 용인(예성)·성남(예정) 각 1곳, 파주(예은·예일) 2곳 등 총 4곳은 설립자가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유치원은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해 1월에도 고발 조치했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은 1차 고발 후 올해 1월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달 26일 다시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추가 고발한 파주 2개 유치원에 대해 2014년부터 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51억원의 재정상 조치 미이행으로 2020학년도부터 인가 정원의 10%를 감축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모두 25억여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요구 2명 등 총 48명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시민성 정립을 위한 ‘디지털 시민성개념과 교육 방안’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이용자 경험에 부합하는 디지털 시민성 개념을 규정한 이번 연구에서 학교 현장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디지털 이민자’인 기성세대와 ‘디지털 세대’인 학습자가 공존하는 시점인 ‘지금’을 디지털 시민성을 고민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에서 학습자가 당연히 갖춰야 할 자질·능력이다. 학습자는 디지털 사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거버넌스를 구축해 갈 참여자이며,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 ‘디지털 시민성’ 개념 확립과 교육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디지털 시민성’이 지속적으로 진화한다고 설명했다. 초기 디지털 시민성의 ‘디지털’은 도구적 의미를 강하게 지녔다면, 이후에는 소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디지털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다. 이제 ‘디지털 시민성’에서 ‘디지털’은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일상 영역에 해당하는 ‘디지털 사회’를 의미하고 있다. 즉 디지털 시민성은 사회적 소통·참여·발언을 할 수 있는 시민 소양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6개 영역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정과는 4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학년도 주요 교육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6개 영역은 ▲역량기반 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성장중심평가 ▲기초학력보장 ▲자유학년제 내실화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다.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성장배려학년제’ 안착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성장배려학년제는 학교급 전환기에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당 30만 원을 지원해 놀이학습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단위학교별 ‘신입생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 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학교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과정·생활 등을 안내한다. 김선복 초등교육과정기획담당 장학관은 “어린이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가 주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취약계층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37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처2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은 고교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비 규모를 현실화해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였다.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중학교 보다 약 60%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6%까지로 도교육청 자체 기준을 완화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