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26일 트위터에 “800만 부울경(부산·울산·경북)의 염원에 한 발 더 다가섰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져 가는 가슴 뛰는 순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세계적 물류 허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탄생할 그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지 3개월여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해당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가덕도 싱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부터 16년간 추진과 폐기를 반복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동남권 신공항 사업 추진에 부적합 판정을 내려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 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적극적인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집중할 가덕도 사업을 시작도 전에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당과 정부는 국책사업을 졸속 추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졸속추진이라는 지적은 지난 18년 간의 사업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정부 차원의 종합적 타당성 조사, 입지조사만 네 차례 이뤄졌다”며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사업 추진에 결격 사유가 없다. 오히려 18년 이상 검토된 만큼 사업 추진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재보궐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 바라보면 북풍한파도, 따듯한 날씨도 전부 선거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며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지역 민생 순방으로 짜이는 연초 대통령 일정은 역대정부에서
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서해안권 대기질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충청남도청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의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탄소제로를 향해서 꼭 가야 된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반 발짝 일찍 가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저탄소 사회에 적응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과 충청의 희생으로 전기를 거의 자체 생산하지 않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점 잊지 않겠다”면서 “균형발전위원회와 발맞춰 산업도, 기업도, 환경도 공평하게 발전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인천, 충남이 자리 잡고 있는 서해안 지역은 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이 많으며 서해안 항만을 오가는 선박도 대기오염의 중요원인으로 꼽힌
경기도가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A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A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실제 사무실 미운영 ▲건축법 등 관계법 위반이 각각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경기도 지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측이 부수적으로 주장한 ‘행정처분사유 미제시’, ‘처분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용도변경 귀책 사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접종을 완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접종 대상은 도내 18세 이상 1126만1417명이며 8주에서 12주의 간격을 두고 1인당 2회씩 접종한다. 접종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까지 대상자별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첫날에는 요양병원 11곳 1724명, 요양시설 38곳 653명 등 총 2377명의 접종이 예정돼 있다”며 “혼신을 다해 방역에 협조해주는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부터 맞으라’며 불필요한 도발을 일으켜도, 1순위 접종 대상자인 요양병원 입소자 분들의 93.8%가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해 줬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건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했지만, 국민은 꿈쩍도 않았다”며 “K방역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표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도 4~5차 코로나19 대유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A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고, 의정부시 B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 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D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접수가 다음달 14일에서 31일로 연장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를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미신청 도민의 불편 최소화와 방문접수를 줄이기 위해 기간을 보름여 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면 3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일평균 4만~5만명씩 온라인 신청 시 3월 31일까지 1,00만 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월 29일 이후에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는 역사의 매듭을 푸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오늘 처리할 것"이라며 "4·3으로부터 73년만의 획기적인 일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여순사건 특별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여야가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고귀한 희생을 문화로 회생시키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도 오늘은 처리돼야 한다"며 "5·18 관련 3법에 이어 광주시민 희망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두살배기 정인이가 겪은 참극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처리할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마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이 지난 25일 ‘청소년 체험활동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트럴병원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개원 이후 400병상 규모로 수술실 5곳, 중환자실, 소아전용병동과 내·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4개 진료과, 10개 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에 선정돼 소아청소년 진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높인 바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진료센터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청소년 건강증진 활동 강화 ▲청소년 안전문화 의식 확산 ▲수련활동 중 발생환자 신속 진료 체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청소년수련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련활동 운영 안전성을 높였으며, 추후 업무협약 병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금석 도청소년수련원장은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센트럴병원과의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 안전문화 의식 확산에 협력하고, 상호 발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도 북부지역 어린이집 30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기준치 초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총부유세균(TAB)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총부유세균(Total Airborne Bacteria)’은 실내공기 중에 일상적으로 떠다니는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연구원은 총부유세균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환기 상태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환기가 충분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총부유세균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 시에는 조사 어린이집의 평균 총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인 800 CFU/㎥ 에 못 미치는 373 CFU/㎥ 으로 조사됐으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평균 총부유세균 농도가 기준치의 3배 수준인 2377 CFU/㎥ 까지 올라갔다. 기준치를 초과한 10곳의 경우 총부유세균 농도가 3000 CFU/㎥ 이상 2곳, 1601∼2400 CFU/㎥ 2곳, 800∼1600 CFU/㎥ 6곳으로 각각 조사됐다. 총부유세균과 이산화탄소는 실내 환경이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