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거나, 매출급감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2만1000여개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과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이거나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관광업․여행업․공연 관련업․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내년부터 신축건물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이 0.5%에서 5%로 10배 늘어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방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개최한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주지・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 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 건물에도 설치 의무(2%)를 부과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백화점・대기업 소유건물, 아파트 등이다. 연립・주택 등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상한을 폐지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건물은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든 노외주차장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볼보자동차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71개 차종 47만83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츠가 수입, 판매한 ‘E 300’ 2만976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벤츠는 ‘E 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20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통신장치의 전원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돼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AMG GLC 63 4MATIC’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공급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기광주․평택세무서에 이어 24일 원주세무서를 방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을 점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거리 납세자가 시·군·구청 등에서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23개의 세무서 외에 14개의 현지신고창구를 운영 중이다. 원주세무서는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강원권 세무서 중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김창기 청장은 신고기간 마지막인 내일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로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을 당부하고 신고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신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65세 이상, 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 외 납세신고자들에게도 ARS․모바일 및 신고동영상 보기 등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A씨는 지난 15일 쿠팡에서 544만5천원을 주고 애플의 맥북 프로를 구매했는데, 다음날 도착한 상품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포장 상자 안에 맥북 프로 대신 실제 제품과 모양과 크기, 무게가 유사한 '철판'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박스부터 포장까지 (새제품과) 똑같이 돼 있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개봉했다"면서 "택배 중고거래라면 이해하겠는데 상장하는 쿠팡에서 이러니 누굴 믿고 사야 하냐"고 말했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최근 B씨는 맥북 프로 2개를 구매한 후 제품만 빼내고 재포장해 모두 쿠팡에 반품했다. B씨가 반품한 상품은 모두 검수 과정을 거쳤지만, 포장 상태가 완벽해 새 상품으로 인지돼 A씨에게 판매됐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B씨는 반품 후 환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A씨에 대한 환불 조치를 완료하고, 물류 센터에 남아 있던 나머지 제품도 회수했다. 쿠팡 측은 "회사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을 악용한 의도적인 범죄행위로 판단돼 B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쿠팡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검수와 판매 과정이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쿠팡은 제품을 판매할 때 '새제품', '
2·4 주택 공급대책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부동산시장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심의 '한 방'을 터뜨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중규모택지로 확정한 1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베일에 가려있던 수도권 18만 가구를 비롯한 전국 25만 가구 신규택지 개발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지난 22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4 대책이 공급 쇼크를 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쇼크받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공급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변 장관을 몰아붙였는데 서울서 1㎞ 떨어진 수도권에 거대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깜짝 발표로 응수한 셈이다. ◇ 2·4 대책 실행력 과시한 회심의 '한방' 광명·시흥 신도시는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나왔다. 과거 신도시 발표 때마다 단골 후보지로 거론돼 이번에는 공공택지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긴 했으나 예상보다 전격적으로 이뤄져 시장의 의표를 찔렀다. 시장에서는 2분기쯤에나 신규 택지 발표를 점쳤었다. 변창흠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신규택지 후보지는 거의 확정됐고, 지자체 협의가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의 코나 등 전기차 3개 차종 2만6699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차종들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고 리콜 사유를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차종은 코나(OS EV, 2만5083대)다. 그 뒤를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전기버스 일렉시티(LK EV, 302대) 등이 차지했다. 리콜 결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남경공장에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가운데 일부가 음극탭 접힘 등 셀 제조불량으로 내부합선 화재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대차는 국토부 결정을 따라 다음달 29일부터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전원 교체하는 리콜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16일 코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를 정밀조사한 결과, 인위적인 화재 재현실험으로 배터리셀 내부 열 폭주 시험에서 발생한 화재 영상이 코나 EV 화재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
경기지역의 이달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월대비 4P 하락하는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인들의 부정적 전망이 높게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발표한 ‘2021년 2월 경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이달 제조업 업황BSI는 80을 기록했다. 다음달 전망지수도 82로 전월대비 2P하락했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 및 향후 전망을 조사해 경기를 전망하는 지수다. 기준치 100에서 그 이상인 경우 경기를 낙관적, 100 이하인 경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다. 주요 부문별로는 매출BSI와 생산BSI의 이달 실적은 각각 91, 93을 기록해 전월대비 모두 1P씩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도 각각 95, 96을 기록해 전월대비 모두 6P씩 상승했다. 반면 채산성BSI의 이달 실적과 다음달 전망은 각각 87, 88을 기록해 전월대비 모두 3P씩 하락했다. 자금사정BSI도 각각 82, 84를 기록해 전월대비 모두 2P씩 하락했다. 이달 경기지역 비제조업 업황BSI는 60으로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지수도 전월대비 5P 상승한 65를 기록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매출BSI의…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안정적으로 재배 가능한 학교 급식용 유기농 찰벼 품종으로 ‘보람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친환경 학교 급식용 찰벼 품종은 대부분 충청 이남지역의 기후조건에 맞게 만들어진 품종인 ‘백옥찰’이었다. 이에 백옥찰은 경기 북부와 중산간지에서 재배할 경우 청치(덜 여물어 푸른 빛깔을 띤 쌀알)가 많이 나고 수확량이 적어 도 전역 재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도농기원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백옥찰, 보람찰, 화선찰, 운일찰, 운백찰, 청백찰 등 6개 품종을 대상으로 ‘재배 적합한 찰벼 품종 선발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종 건강상태와 병해충·내도복성·발아율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보람찰’ 품종을 최종 선발했으며, 앞으로 ‘보람찰’ 유기종자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보급·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이영순 경기도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이번에 선발된 ‘보람찰’ 생산 보급·확대를 통해 도내 친환경 공공급식 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는 24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특별출연금 105억원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이 전달한 출연금은 경기도내 은행권 중 최대 규모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완화와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동일업체당 최대 8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 감면, 보증한도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김길수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NH농협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농협은행은 매년 임의출연 이외에도 수년간 지속적인 특별출연(5년간 총 430억원)을 통해 NH농협은행이 경기도 금고 은행으로써 재단 설립시기부터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