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모든 부처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시작했다. '코로나 총리'로서, 백신 접종 시작과 함께 대국민 소통을 자주하기 위한 포석이자, 정기적 브리핑을 통해 본격적인 대권 횡보를 시작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시대 흐름에 맞춰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졌다'며 "당장 총리실부터 뭐라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총리브리핑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앞서 정 총리는 "드디어 내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은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특유의 재치있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검찰수사권 개혁 관련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매표행위'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다"며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택, 아파트 등에 인접한 건축물옹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물, 옹벽, 축대 등의 기초지반을 약화시켜 과도한 침하,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점검대상은 도내 건축물옹벽 162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곳으로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관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등록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구조물 안전) 건축물옹벽·석축, 담장의 손상, 진행성 균열, 과도한 변형, 배부름, 기울어짐,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면 박락,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구조적 안전상태 ▲(지반침하)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및 유실, 배토면 침하 및 활동, 세굴, 기울어짐 등 변위상태 ▲(주변시설) 배수시설 노후화, 파손 및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개시를 하루 앞두고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마련한 계획인 만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국민들이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면역은 허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득실의 논리로 백신을 보면 사회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뿐 회복의 희망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 연휴가 끝나고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3차 유행의 큰 고비를 조심스럽게 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한 후 다음 주부터 적용할 방역기준은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 정보는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과학이 검증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들이 3·1절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점을 놓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경찰청과 서울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일상의 행복을 되찾길 바라며 정부는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2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며 “출하과정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오전부터 전국 각지로 배송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은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약 1900 곳에 순차적으로 배송돼 78만5000명이 접종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자자 7만8000명이 접종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백신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아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유포돼 백신접종을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정 사례를 왜곡·과장해 백신의 부작용 및 위험성을 과장하는 정보가 온라인상에 전파되면서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변인단은 “정부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차단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윈회 수석부의장은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이라고 밝혔다. 유 수석부의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액수를 추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냥 넘겨주냐“며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8일 열리는 당정청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심사에 속도를 내 3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 세제와 금융 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다.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으로 집을 대량으로 보유한다든지, 또는 혹시 이러다 평생 집도 못 사고 남에게 얹혀서 월세 내기 바쁘다가 길거리에 나 앉지 않을까하는 공포 때문에 생기는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의 고통이 돼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하며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급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소득인정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가 포함돼 있어 보훈급여를 수급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보훈처가 발간한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소득 여부’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와 고령의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소득 비율이 각각 ▲33.7% ▲36.8% ▲34.0% 로 다른 대상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 비율이 가장 낮은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탈락으로 인해 노후소득원으로서 부족한 금액의 보훈보상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수당, 금품,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등이 포함되어…
경기도가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에서 개최하는 ‘2021년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에 참여할 기업과 연구기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성남 판교 제1,2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오는 3월 2일부터 14일까지 자율주행 실증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국내·외 자율주행기술 보유 기업 및 연구 기관은 누구나 실증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 분야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인프라 실증 ▲자율주행차 ‘소·부·장’ 실증(소프트웨어·부품·장비 요소기술 실증)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 실증 등 3개 부문이며 최대 15개 사업을 선정해 실증 사업비를 각 사업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출범, 현재 많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실증을 지속 지원 중”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스타트업의 기업 성장을 위한 실증 지원 및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율주행 실증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임문영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13B경기도워라밸링크(https://13b.gg.go.kr)에서 도내 모든 아동돌봄시설 정보와 신청 페이지를 한 곳에 모은 ‘아동돌봄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3B경기도워라밸링크’는 플랫폼 사이트의 일환으로, 도민의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인생6대 영역(가족, 건강, 여가, 관계, 직업, 재무) 분야별로 제공하고 아동돌봄지도, 온라인 상담·소통, 정책 참여 신청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아동돌봄플랫폼’은 ‘13B경기도워라밸링크’ 내 기존 ‘아동돌봄지도’의 화면을 개선하고 각 시설별 신청페이지 연계 기능 등을 강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육아나눔터, 아이사랑놀이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돌봄형작은도서관, 아동돌봄공동체,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시·군 자체돌봄시설 등 도내 아동돌봄시설 2490곳이 모두 표시돼 있어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 지역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아동돌봄 시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를 비롯해 아동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아동돌봄플랫폼에 연계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급 속도와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너무 느리고 그 수도 매우 부족해 그린 모빌리티(mobility) 실현에 큰 장애를 맞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미래차 상용화 발목을 잡는 충전 인프라’를 발간하고, 미래 모빌리티 확산의 단초인 충전 인프라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활거점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 녹색일자리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전기차·수소차 및 충전 인프라로 대변되는 미래 그린모빌리티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이 뜨겁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의 54%, 40%를 각각 차지하고, 일본과 독일은 선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후 수소차 보급을 내세워 우리나라보다 수소차 보급이 훨씬 적은데도 수소 충전소는 전 세계 490개(2020년 12월 기준) 가운데 한국 47개(4위)에 비해 일본은 137개(1위), 독일은 93개(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용 전기차 충전기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도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