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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년 "내일부터 백신접종...'백신 정치화'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 안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야당은 정쟁 대신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부터 국민이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코로나 종식으로 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9월까지 전 국민 70%를 접종한다는 목표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며 “백신의 수송부터 유통, 접종까지 한치의 차질 없게 정부는 만전기해야 하며 접종 후 이상반응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신의 안전성을 문제삼은 야당을 향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미룬 건 안전성 때문이 아니라 고령자 효능 표본이 적어 충분히 확인한 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정쟁 없는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일각에서 백신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백신 정치화는 국민 안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거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이라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우리 아이들 개학이 불과 일주일 남았다”며 “방역당국과 학교가 방
- 정영선 기자
- 2021-02-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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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초·중·고 개학 앞두고 식중독 발생 주의 당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3월 초·중·고등학교 본격 개학을 앞두고 도내 학교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지난 5년간(2016~2020년) ‘전국 식중독 월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총 식중독 환자 3만 1137명 중 2월에는 510명의 환자가 발생한 데 비해 3월에는 3.8배 증가한 194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 2월에 돌봄 교실 6곳에서 제공된 도시락에 의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집단 발생한 바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7곳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건이 신고됐으며, 증상자 72명 중 50%가 넘는 39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포함해 위생적인 조리, 조리된 식품의 적정한 보관(더운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에 보관) 등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개인 간 전파와 환경을 통한 2차 감염이 쉽게 되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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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개인 연구자 1명당 연구비 5160만원씩 3년간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2021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 사업’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사업’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자가 직접 지원 사업을 기획해 연구자 자율과 창의성 발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주제에 맞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활동비와 기술 자문을 연구자 1명당 연간 516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범위는 산업기술분류표 상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주소지가 있고, 연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미취업자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연구소에 소속을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한 연구자다. 지원자 선정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공개 오디션 심사를 통해 최종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면심사는 ▲연구자의 연구역량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타당성 ▲지원의 필요성 및 향후 기대효과 ▲연구지원기관의 적정성 ▲도비 지원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최대 30명을 선정한다. 2차 오디션 심사는 ▲연구계획의 창의력·혁신성·파급력 ▲연구성과물 기대효과 ▲연구내용 및 계획의 혁신성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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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은닉재산 추적 등' 지방세 체납액 1조130억원 56% 정리
경기도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3646억원), 결손율 20%(202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4014억원), 결손율 17.1%(1960억원)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적발시 도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기법도 도입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1000만원 이상의 금융 거래, 자금세탁행위 의심 거래 등의 정보로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 분석해 제공한다. 도는 오는 5월 이런…
- 이지은 기자
- 2021-02-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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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 등 무료 설치
경기도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과 ‘디지털 퓨즈콕’을 무료로 설치한다. ‘타이머 콕’은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박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 퓨즈콕’은 점검구가 없는 도시가스 빌트인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를 위해 보급하는 장치로 올해 처음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설치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독거 노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기초생활 수급자 ▲중증난치질환자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다. 도는 시·군별 수요 조사와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우선 등을 고려해 3월 중 지원 세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5월부터 무료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올해는 경제적으로 힘든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82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 드릴 예정이다”며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
- 박건 기자
- 2021-02-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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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조류충돌 방지 위한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조류 충돌 폐사 현장자료 수집과 도민 홍보 활동을 위한 ‘경기도 새로(路)고침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앞서 도는 지난 22일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경기 조류충돌 예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새로고침 모니터링단은 이런 조류충돌 예방정책의 하나로 야생조류 충돌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자료수집을 맡게 된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올 3월 말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에서 약 10개월 간 활동한다. 먼저 원활한 현장 점검 수행을 위한 조류 충돌 이론 교육, 현장 안전교육 등 사전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이어 ‘조류충돌 방지사업 시범 대상지’를 포함한 도내 모니터링 지역에 주기적으로 나가 현장에서의 야생 조류 충돌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행 일지로 기록해 도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한다. 인공 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의 심각성과 저감 방안을 알리는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연간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내역을 ‘1365 봉사실적’에 등록할 수 있으며 활동 키트(kit)와 참여 증서 발급, 우수단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될 예정이다. 일반인, 청소년,
- 박건 기자
- 2021-02-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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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잇따르는 국내 지진' 경기도는 안전한가
최근 일본에서 7.3 규모의 강진으로 1700여 동의 건물파손이 일어나며 거대한 지진의 공포가 일본 열도 전체를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지진 안전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파주시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일본 지진 이후 전북·인천시에서 각각 규모 2.5, 2.1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렇듯 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비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경기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2019년 기준)은 118만7201동이다. 그런데 이중 17.7%인 21만106동에만 내신설계가 반영됐고, 97만6915동(82.3%)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건축물이 착공될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이후 내진성능을 보강할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착공된 연면적 500㎡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안 됐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건축법령으로는 건축물 연면적이 1000㎡를 넘어야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해당했다. 건축물 유형별로 내진설계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은 상업용 건축물(16.5%)이었다. 상업용 건축물은 총 25만7069동 중 4만2311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다음으
- 이지은 기자
- 2021-02-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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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종현 도의원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정책 사업 진행시 도-의회 사전협의 필요
‘재난 기본소득’ 등 대규모 정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해 사전에 공감하고 논의해 더 나은 정책 사업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더민주·부천1)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기금의 운용계획 등으로 하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무조건적인 도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을…
- 박건 기자
- 2021-0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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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4월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당부
경기도가 도내 14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완료를 당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도는 원활한 등록과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가맹본부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Zoom)으로 1, 2차로 나눠 열리며, 1차는 3월 12일 오후 2시~3시까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차는 3월 15일 오후 2시~3시까지 등록 대행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서 작성 변경 사항 ▲개선된 가맹정보등
- 박건 기자
- 2021-02-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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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항일유적지 널리 알리고 친일잔재 청산 지속 추진
경기도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항일유적지 알리기와 친일잔재 청산 공모사업 등 다양한 친일청산 및 항일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25일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120곳을 알리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2018년부터 도내 항일 유적 안내판 61개와 표지판 20개를 설치하고, 2019년에는 안내판 59개와 표지판 24개를 도내 곳곳의 항일유적지에 설치 완료했다. 항일유적지는 1895년 을미의병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조성된 곳으로, 화성, 안성, 용인, 이천, 평택 등 도내 각 시·군에 산재해 있다. 도는 우선 이번 3·1절을 맞아 유적지를 기념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해 120곳의 안내판과 주변 환경 청소를 실시한다. 특히 가평공립보통학교 3.1운동 만세시위지와 양평 고읍면사무소 3.1운동 만세시위지 등 20곳에서는 3월 1일 가족자원봉사단 등 20가족이 청소와 함께 3·1절 의미를 새기는 작은 태극기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을 놓을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항일유적지 1개소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1 항일유적지+1학생지킴이’를 통해 항일 유적 정신이 학생들을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
- 유진상 기자
- 2021-02-25 09:39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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