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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폐지 엄중 촉구"…주한공사 초치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또다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연 데 대해 행사 폐지를 강력 촉구하면서 부당한 독도 도발 중단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행사 시 중앙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올해에도 일본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에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이 행사를 계속 여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시마네현에선 이날 오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 정영선 기자
- 2021-02-22 14:52
정치 26일 시작될 코로나 백신 접종 “맞겠다” 45.8% vs “일단 보류” 45.7%

26일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는 입장과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차이가 0.1%p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2월 19일~20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8%가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고 했고, 45.7%는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백신 접종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것이다.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5.4%), 농·임·어업층(65.4%)과 자영업층(54.9%),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층(64.1%), 진보성향층(56.8%), 40대(53.8%), 광주전라(52.5%) 그리고 남성(51.8%)에서 많았다. 반면,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응답은 학생층(62.1%)과 가정 주부(51.3%), 30대(58.8%)와 20대(57.8%), 지지 정당 없음층(57.6%) 및 국민의힘과 정의당(각 53.3%) 지지층, 강원·제주(55.8%)와 인천·경기(4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2 14:35
정치 이재명 차기 대권후보 적합도 27.2%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독주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를 받아 1020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2%로 1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8%로 뒤를 이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7.5%),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정세균 국무총리(4.2%), 원희룡 제주도지사(2.8%),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2.7%), 김부겸 전 민주당 국회의원 순이었다. 이 밖에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6%,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5.6%와 4.8%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2.5%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3.7%,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6.5%, 정의당 3.6%, 기타정당 3.5% 순이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긍정평가 41.4%, 부정평가 54.8%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에서 앞섰다. 긍정평가는 민주당(87.1%)과 열린민주당(78.9%) 지지층, 진보성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22 14:32
정치 경기도 , 올해도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진행..유망 창업기업 발굴 나서

경기도가 혁신적이고 공정한 ‘경기도형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유망 창업기업 발굴에 나선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에 참가할 예비·초기창업자를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는 우수한 사업화 과제를 보유한 예비 창업가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가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민선7기 경기도가 과거 UP창조오디션을 개편해 2019년부터 시행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 시·군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특히 올해는 창업공모전의 공정성을 보다 높이고자 ‘예비창업자 리그’와 ‘창업리그’로 구분해 진행된다. 예산·본선대회까지는 분리 경쟁해 각 리그 당 15개팀 내외를 선발하고, 10월 열릴 결선대회는 통합 경쟁으로 최종 대상 1개팀, 최우수상 2개팀, 우수상 2개팀, 장려상 5개팀 총 10개 입상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마련했다. 총 상금은 1억1500만 원으
- 박건 기자
- 2021-02-22 11:05
정치 이재명, 이철우 경북지사에 "재난기본소득 예산 때문인가 의지문제인가" 반박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했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돈 아닌 의지 문제”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에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다음의 질문을 먼저 한다. 경상북도가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상황까지 나쁜가? 재난기본소득을 못하는 것이 예산 때문인가 의지문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1인당 예산 비용이 명시돼 있는 표를 게재하며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원으로 경기도 209만1000원의 두 배이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 경비기준을 정한 후 자체 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 이지은 기자
- 2021-02-22 11:02
지역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엽총 난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가제를 운용하여 총기 사건·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 지명신 기자
- 2021-02-22 10:56
정치 경과원-안성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안성시와 중소제조기업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안성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가기업 25개사를 모집한다. ‘안성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재 속에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시 중소제조기업을 위해 마련된 해외마케팅 종합지원 사업이다. ‘안성시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지사화지원 ▲글로벌 B2B계정 구입비지원 ▲글로벌 SNS 마케팅지원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지원, 총 4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세부과제 당 소요비용의 100%까지 최대 3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외지사화지원’은 공공기관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으로, 선정기업은 경과원의 해외거점인 GBC의 마케팅서비스 또는 코트라의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요비용을, ‘글로벌 B2B계정 구입비지원’을 통해서는 알리바바, 트레이드키, 글로벌소시스 등 글로벌B2B 사이트 중 기업이 선택한 사이트의 계정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SNS 마케팅지원’은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외 홍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글로벌 마케팅 컨설팅 지원’은 컨설팅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 이지은 기자
- 2021-02-22 10:55
정치 경기도, ‘노동부 경비노동자 제도 개선’ 발맞춰 권익신장 위한 사업 선제적 추진

경기도는 3월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작하는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사회적 협약 시행,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모델 도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경비노동자 등의 ‘휴식권 보장강화’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근무-휴게·수면 공간 분리 등 적정 기준에 따른 휴게시설 개선과 권익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구비 등 휴게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지 선정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공동주택 12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00만 원 씩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나 고용
- 박건 기자
- 2021-02-22 10:54
정치 POS 때문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배달특급’이 돕는다

‘배달특급’이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POS 단말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2차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결합해 물품 계산 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산과 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 기기이다. 이번 사업은 ‘배달특급’에 가입하고 싶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돼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고, 이달 14일까지 1차 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는 8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1차 지원 때와 달리 모집대상을 ‘배달특급’ 서비스가 예정된 28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포천시, 수원시, 김포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구리시, 광주시, 광명시, 가평군, 연천군, 고양시, 동두천시, 시흥시, 군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내 POS 기기가 없거나 오래된 가맹점 700곳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박건 기자
- 2021-02-22 10:50
정치 경기도, 시·군 양식장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운영 지역은 ▲(해면) 화성, 안산, 김포, 시흥 등 4개 시의 우럭, 비단가리비 등 양식장 133곳과 ▲(육상) 화성, 안산, 김포, 시흥, 수원, 고양,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의왕,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19개 시·군의 뱀장어, 참게, 황복 등 양식장 254곳이다. 해당 시·군에서 매 분기별 양식장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 신고서를 접수받게 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들을 예정이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 박건 기자
- 2021-02-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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