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19일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현장회의를 열어 '일산대교 인수' 등 통행료 인하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데 이은 것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고양·김포·파주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김포 소재 일산대교㈜ 회사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자금재조달 요청서에는 현재의 금융조건이 일산대교가 지난 2009년 체결한 금융약정 조건이 비해 현저히 개선돼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는 논리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 금리가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현재 금융시장에서 공장한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을 재조달할 경우 기존 차입금 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래프를 통해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자본구조, 타인자본조달 조건의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등 사업 시행조건을 조정해줄 것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실시협약, 세부요령, 관련법에 따라 작성해 경기도 등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이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가치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으로 기본소득 방식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체감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기본소득의 효과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이낙연 대표가 수원시 민주당 경기도당에 방문해 기본소득에 대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쟁점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정파적 이익 경쟁을 넘어 국리민복을 위한 가치 경쟁, 비전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를 포함해 정세균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이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정치의 인식 변화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의 지급 근거 등이 담겨 있는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 내용이 수정돼 1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민주·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기본소득위 내에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시민참여위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맡게된다. 지역경제위는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수행한다. 관련 조례 폐지로 개정안에 포함되는 기본소득위원회(공동위원장 2명 포함 25명 내외)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이 밖에 기본소득의 정의도 수정됐다. 현행 조례에는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당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 제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제가 제안한 신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국민특위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 등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 국민생활기준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민에게 보고드리도록 입법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 발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며칠 안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이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3가지 원칙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둘째는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하며 셋째로는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을 항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묻고 싶다"며 “특히 야당 지도부께서 100조원 지원을 말씀하신 것이 엊그제 인데 왜 다른 말씀하시는지 역시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MB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화재 예방 및 진압태세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한 스마트 재난 대비로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긴 2021년 실천과제를 19일 밝혔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먼저, 지난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현장처럼 인명피해 위험이 큰 공사장에는 소방시설공사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물류창고에는 근로자 피난안내선 설치를 유도하는 등 핀셋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건축물 안전점검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간 20%를 선정,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콘센트에 붙여놓기만 하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자동소화기를 보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1만 9000가구에 보급하는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소방안전 질서 준수의식 강화를 위해 무허가‧소량위험물 단속 및 사고 이력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분기별 단속 테마를 선정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강도 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인력 625명을 신규 충원하고, 평택 세교 등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119안전센터도 6곳을 추가로 신설 추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가 올해부터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에서 설악산 등 고산지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식물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19개 주제원으로 이루어진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17년부터 ‘기후변화취약식물원’을 조성해 44종의 멸종위기종 또는 희귀식물을 식재하는 등 수목원 고유의 기능인 ‘현지 외 보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생지 보존을 위해 현지에서 식물을 굴취하지 않고 종자와 잎, 줄기를 소량 채집해 물향기수목원 내 실험실에서 증식실험을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배암나무’는 국내에서 설악산 정상 일부에서만 자생하는 매우 보기 힘든 수종으로, 수목원 차원에서 자체증식을 진행해 전시하는 것은 물향기수목원이 전국 최초 사례다. 연구소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년간 연구를 진행한 끝에 배암나무 잎에서 체세포배(인공씨앗)를 유도하는 방법을 개발, 지난해 8월 증식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제10-2146795호)을 마친 상태다. 배암나무 외에도 산솜다리, 봉래꼬리풀과 같은 설악산 정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희귀식물도 유사한 증식방법을 적용, 관람객들이 사진이 아닌 실물을 직접 관찰할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례 소통 채널인 목요대화의 주제로 ‘언론개혁’을 다루면서 대권 레이스를 위해 외연 확장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는 18일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다’를 주제로 제 35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지난해 취임 후 만든 정례적인 소통 창구로 매주 시의성 높은 주제를 선정해 각분야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총리실은 목요대화 주제 선정 배경으로 “최근 1인 미디어가 증가와 인터넷 언론사가 확대 등 언론환경이 크게 변화한다”며 “정부-언론 간 소통방식도 이에 따라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사례를 보면, 기존의 정부와 언론 소통구조와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또한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민주주의 수호자”라며 “그러나 최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언론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정보 접근권을 폭넓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동·북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남부지역 행정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중·산중의 중첩된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부권이 거꾸로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17일 수원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7곳 이전에 대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며 “균형발전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소외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에 대해 이해한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수원시, 그리고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우려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7개 공공기관이 동·북부로 이전한 후에도 경기 남부권역에는 수원의 경기아트센터를 비롯해 13곳의 기관이 존치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올해에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은 한국 정치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희망과 경제 회복 비전을 제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경험하고 있다“며 “예컨대 선제적인 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처럼 우리는 함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본인 또한 신축년 새해 국민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스크 없는 삶,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극복과 민생 입법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민생 입법에 중점을 두고 작년 9월 발의한 ‘기본소득법’과 함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신설·입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이란 재산·소득의 수준, 노동활동 여부 등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