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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화학업체 10곳 중 1곳 하도급 불공정거래 경험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납품대금 및 하도급 대금조정협의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안을 '2021년 제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위 사례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화학산업 업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10곳 중 1곳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적이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4점 만점 기준으로 심각도 여부를 물었을 때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18 14:45
정치 경기도소방, 2020년 주요 성과 발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평가 중 화재분야 3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는 등 각종 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입증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방의 성과를 살펴보면 소방안전 인적‧물적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소방인력을 744명 충원해 현장활동 및 예방분야 인력을 보강했으며, 용인 성복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설치 중이다. 또 노후된 소방차량과 현장활동 장비 및 개인안전장비를 현대적 장비로 보강함으로써 소방장비 보유율 100%와 노후율 0%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 인명검색 강화를 위해 드론 4대를 도입했고, 대원 안전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명구조경보기 4400대를 일선에 보급했다. 고밀도 예방활동도 꾸준히 전개했다. 전국 소방본부 중 유일하게 도내 35개 전 소방서에 예방점검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와 전국 최초 소방안전패트롤 운영 등 소방안전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불량시설 2721곳을 시정조치하고 622건을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 건수는 전년(447건) 대비 39.1% 증가한 수치다. 화재현장 법규 위반 단속 건수 역시 2019년 335건에서 지난해 380건으로 13.4% 증가했다. 재난 취약계층 주거안전을 위해 2만5990
- 박건 기자
- 2021-02-18 14:42
정치 경기도, '50억원 규모 특례보증'으로 쌍용차 협력업체 지원

쌍용자동차가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쌍용차 협력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을 긴급 통과시켰다. 보증사업의 경우 통상 10배수를 보증한도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볼 때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쌍용차 문제가 도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이를 핵심 해결과제로 설정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쌍용차는 본사와 완성차 제조공장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핵심 자동차기업 중 하나로, 1차 협력기업 중 약 30%인 71개사가 도내에 있고 2만60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이들 기업에 근무 중이다. 또 전속거래 기업이 경기·인천지역에 38%(24개사)에 달해 만약 쌍용차가 공장폐쇄나 생산중단을 맞을 경우, 1만2700명의 일자리와 1조3419억원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추정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최근 미국 HAAH(미국 자동차 유통기업)의 28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전제로 하는 회생방안을 마련·추진
- 이지은 기자
- 2021-02-18 14:16
정치 공석된 부천시의회 마선거구..."보궐선거 없다"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18일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원장 등 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부천시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비지 않아 부천시 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부천시의회로부터 지난 9일 마선거구 이 의원 사직에 따른 궐원(闕員) 통지를 받은 뒤 보궐선거가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을 확정토록 한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었다"면서 ”부천시 마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미실시는 법령에 근거해 반수 이상 동의로 취해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18 12:36
정치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프로그램’ 참여 기관 모집

경기도가 노인일자리나 여가활동 지원 등 노인 관련 우수 비대면 노인 활동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관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된 도내 노인복지관이며, 사업유형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 2개 분야다. 사업유형별 최대 6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선정기관은 500만원 ~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게 된다. 먼저 ‘신규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발굴·지원 유형’은 ▲노인의 건강 및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그 밖의 창의적인 노인 관련 프로그램 유형의 신규 비대면·온택트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기존 비대면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우수한 비대면·온택트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기존 사업실적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 박건 기자
- 2021-02-18 11:31
정치 경과원-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평택시와 ‘2021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평택시 기업 7개사를 모집한다. ‘2021년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경영·기술·국제화 분야에 대한 진단을 기반으로 선택적 집중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중 2019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020년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경영혁신분야(경영컨설팅, 맞춤형 교육, 국내마케팅 등) ▲기술혁신분야(기술컨설팅, 기술사업화, 지적재산권 출원 등) ▲국제화촉진분야(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해외시장 조사, 해외마케팅 등)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연내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하여 소요비용의 60%를 기업 당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다음달 18일까지 경과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
- 이지은 기자
- 2021-02-18 11:30
정치 김태년 "MB·朴 국정원 불법사찰, 철저 규명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18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자체장, 문화계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제출된 극히 일부의 사찰 문건만으로도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불법사찰)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 수집을 중지시키며 공식 중단한 걸로 안다고 보고했다. 이게 사실이면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저를 비롯해 53명의 의원이 특별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은 사찰 피해 당사자의 정보공
- 정영선 기자
- 2021-02-18 11:29
정치 경기도, 도내 중소 제조업에 '매출채권보험' 가입비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중소 제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강으로 기업들의 부도위험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민선7기 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보장제도다.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한다. 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 기업들이 보험 가입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1곳당 최대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최소 250개 기업 이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보증기금은 협약에 따라 보험료를 10% 할인하기로 했다. 당초 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던 기업의 경우, 이번 도 지원금과 신용보증기금 할인금액을 합쳐 최대 180만원까지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 기업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98%가 매출액 300억원 미만이므로, 규모가 크지 않은 제
- 이지은 기자
- 2021-02-18 11:24
정치 ㈜써브, 경기도 '기업지원'으로 420만달러 외자유치 성공

경기도내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가 경기도의 생애주기별 기업지원을 통해 부품국산화에 이어 외자유치에도 성공했다. 도는 항공기 부품 관련 기술을 보유한 화성시 소재 중소기업 ㈜써브가 국산화 기술을 기반으로 홍콩으로부터 420만 달러(약 47억 원)의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국내자금 포함 총 1160만 달러 상당이 총 5년에 걸쳐 평택에 투자될 예정이다. ㈜써브는 평택 어연한산 외투단지(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약 1만1587㎡)에 항공기용 팔레트(화물칸에 짐을 싣는 운반대)와 컨테이너 제조시설을 설립하고 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써브는 항공기용 화물 팔레트를 개발해 국내 최초, 세계 7번째로 국토부와 미국연방항공청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 12년간 국내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항공기용 팔레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산화에 실패한 가운데 이룬 쾌거다. 앞서 2019년 경기도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된 ㈜써브는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항공기용 팔레트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모두를 성공했다.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항공용 소재 부품의 국산화 기술력과 잠재력, 가능성을 인정해 써브에 개별기업 운
- 박건 기자
- 2021-02-18 09:56
정치 도민 75% 경기도 청정산림보전 대책 “잘한 조치”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경기도가 지난해 추진한 청정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도의 산림보전 대책에 대해 ‘잘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번 지침은 표고 및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형적 특성과 법률상 규제정도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제안했다. 이 같은 도의 청정산림보전 대책 추진 시, 31개 시·군과 민간관계자 등 민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냐는 물음에는 대다수의 도민(90%)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또 도민들은 산지 개발보다는 산지 보전 쪽에 무게를 실었다. ‘환경파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를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7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25%에 그쳤다. 도내 산지전용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특히 산지 면적이 넓은 가평·양평·남양주 등이 포함된 동북내륙권(5
- 박건 기자
- 2021-02-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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