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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연구원,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 제안

경기연구원은 ‘녹색전환을 위한 10대 환경 전략’을 발간하고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한 환경분야 중장기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 19를 계기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회경제적 대전환에 대비한 환경 비전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탄·석유에너지 기반 탄소 경제에서 탈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발표한 ‘탄소중립 2050 비전’, ‘그린뉴딜’등을 소개하며 10대 환경 전략을 제안한 국내외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환경 전략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밸류 체인 기반 구축 ▲자원순환사회 조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위해성 개선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한반도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16 10:58
정치 민주당 임오경 의원,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 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가 감소했으며 관광레져 소비지출액은 37.7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만 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도 4만 5000여명에 이르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 있다. 반면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16 10:43
정치 김병욱 민주당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 위한 사모펀드 규제합리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 열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2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김병욱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마련했으며, 사전 등록 없이 김병욱TV 유튜브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세미나는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고상범 금융위원회 과장, 서재완 금융감독원 팀장, 최원진 JKL 파트너스 파트너, 임형준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법행위와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연일 터져 나오는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된다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구조조정, M&A등의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 정영선 기자
- 2021-02-16 10:35
정치 경기도,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77억 투입

경기도가 풍수해 피해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 개선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에는 총 177억 원(도비 54억2000만원, 시·군비 123억1000만원)이 투입되며, 용인시 등 18개 시·군 73개 지구, 약 48km가 대상이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농업용수를 공급·순환시키는 수로가 흙으로 돼 있어 용수 손실과 집중호우 시 침수·매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용수로·배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 용수로·배수로 정비율은 약 45.1%로 전국 48%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도는 5년 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정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150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약 50km씩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영농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만들어 농업인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총 153억8000만원을 투입(도비 42억, 시군비 111억8000만원)해 19개 시·군, 143개 지구에서 용·배수로 52km
- 박건 기자
- 2021-02-16 10:11
정치 경기도,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창출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귀농과 영농설계에 뜻이 있는 도 예비창업농들을 대상으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창업준비농장’은 한경대, 농협대, 여주농업경영전문대, 서울대 등 현장과 유사한 농장 부지를 갖춘 맞춘 4개 대학 시설하우스 70곳에서 진행된다. 총 70명을 모집하며, 교육생으로 선정되면 ▲시설하우스(165㎡, 약 50평) ▲일대일 멘티(mentee)·멘토(mentor) 지정을 통한 작물 재배·유통·판매 등 창업설계와 단계별 전문교육을 통한 기술 이전, 경영진단 컨설팅 ▲농업 선진지 연수·견학 ▲교육 재료비 ▲교육 수료증(연 200시간 이수 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50세 미만 창업농 희망자는 다음달 5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생 서류 접수와 선발은 각 운영기관(대학)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기관(대학)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16 09:47
정치 경상원,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 운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성6), 김장일(민주당·비례)·김인순 부위원장(민주당·화성1)과 함께 화성시 향남2지구 상점가에서 찾아가는 SOS 현장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상담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만나 경상원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가 이뤄졌다. 또 ▲법무 ▲노무 ▲세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 상담도 진행됐다. 아울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도 SOS 현장지원단으로 함께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및 자금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SOS 현장상담소 운영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은주 위원장은 “경상원에서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장사로 바쁜 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소를 찾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홍우 경상원장은 “지난주 명절 대목이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라며 “이번 SOS 현장상담소를 통해 평소 만나기 어려웠던 전문가에게 받는 상담 및 자문으로 실질적인 도움
- 이지은 기자
- 2021-02-16 09:46
정치 경기도, '경기옛길' 도보탐밤 전용앱 출시…내년까지 6개 길 조성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경기옛길센터)이 경기옛길 도보탐방 전용 스마트폰 앱 ‘경기옛길’을 정식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경기옛길 앱은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비접촉 도보탐방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따라가기’ 기능은 GPS 정보를 이용해 경기옛길 노선을 안내하고, 노선을 이탈했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 혼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탐방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앱을 통해 큐알(QR)코드를 찍는 것만으로 완주 인증이 가능하며, 앱에서 활성화된 ‘완주 인증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 즉시 완주 정보가 경기옛길센터에 전송돼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하반기에는 업데이트를 통해 경기옛길을 완주하거나, 경기옛길 구간에서 보물을 획득하면 도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포인트를 기념품이나 지역화폐로 교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기옛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의 '도로고'에 기록된 육대로(六大路)를 토대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조성한 역사문화 탐방로다. 정조대왕 행차길과 이순신 장군 유배길 등 선조들의 역사적 의미를 느끼며 걸을…
- 이지은 기자
- 2021-02-16 09:29
정치 정세균 총리 "화이자 300만·노바백스 2000만명분 추가 확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총 7900만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에 확보한 백신 물량은 5600만명분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1000만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는 한편,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 왔다"며 "그 결과 하반기 도입예정 물량에서 100만회분, 즉 50만명분을 3월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회분, 300만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회분, 350만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며 "또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 열흘 후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전 과정에 걸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내해 드리는 접종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 설 연휴 여파가 먼저 걱정
- 유진상 기자
- 2021-02-16 09:21
정치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해보겠다'..국민연금에 자금재조달 요청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는 경기도 서북부를 연결하는 한강의 유일한 다리인 동시에 유일한 유료교량이다”며 “문제는 고속도로와 비교해도 월등히 비싼 통행료로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권 외에도 인천, 서울 서부권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산대교㈜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 입장에서 투자비용 회수는 물론이고 이익을 창출해 연금을 내실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준 공공기관으로서 이익 추구가 일부 주민들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국가재정이 어려운 IMF 시기 국가지원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변경했고 2009년 국민연금으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실시협약이 바뀌는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며 “따라서 풀 수 있는 부분부터 합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에 주어진 법률상 권한에 근거해 이달 내로 자금재조달을 요청해 과거 높은 이자율
- 이지은 기자
- 2021-02-15 21:07
정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이재명 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 제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공개 제안하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힘을 보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올해 1조7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재원은 우선 부동산세 관련 증가분 최대 1조원을 사용하고 부족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능력에 비례해 매칭으로 부담하되,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어 “서울과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맺어 새로운 경제·복지 패러다임을 함께 제시해보자”며 이 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형제격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내수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다”며 “경기도에서도 긴급재난금 지급에 따른 추가 소비효과가 최대 45%로 추정했다. 가구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출 지출 비율도 15.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 노동 동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 이지은 기자
- 2021-02-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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