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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연구원, 북한이탈주민 경제지원·생활문화교류 필요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생활문화교류 인프라 구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생활 속에서 지역주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적응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간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온전한 사회통합’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연결성 확대’를 목표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접촉기회 확대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 교류 확대 ▲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사회·문화·언어·관습 등의 이해도 증진을 통한 사회적 안정감 확보 ▲기본권 및 시민의식 제고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사업수행 역량이 겸비된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반 인프라 조성 기본구상으로 ‘남북소통문화센터(안)’를 제안했다. 남북소통문화센터(안)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체는 국가(정부)로 돼 있기 때문에
- 이지은 기자
- 2021-02-14 10:27
정치 경기‧서울‧인천‧강원‧충북 5개 시·도, 수도권 광역 관광활성화 추진

경기도와 서울, 인천,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로 구성된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가 코로나 이후 관광회복기에 대비, 관광진흥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수도권 지역 관광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해 1999년 구성된 협의체로 매년 관광진흥 공동사업을 추진해왔다. 5개 시도가 매년 사업비를 5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으며 윤번제로 사업을 담당하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해다. 도는 우선 수도권 통합 홍보를 위해 재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오프라인 활동으로 서울 국제관광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수도권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참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도권 설명회‧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고부가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아부다비‧두바이 대상 중동시장 현지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사업 추진이 곤란할 시에는 온라인 설명회 등으로 변경하는 등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코로나 이후 대비 활성화 연구를 통해 5개 시도를 아우르는 공동 테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코로나 이후 수도권 광역 관광활성
- 박건 기자
- 2021-02-14 10:16
정치 경기부동산포털, 15일부터 실거래가 조회 기능 등 개선된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사이트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5일부터 부동산 가격정보와 계약해제여부 등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정확한 지번을 모를 경우 해당 읍, 면, 동 단위로 전체 부동산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새로 선보인다. 새로운 가격정보 서비스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만 궁금하거나, 원하는 지역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유용하다. 경기부동산포털의 ‘부동산가격→가격정보’에서 시군구와 읍면동만 선택하면 읍면동 전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아파트시세정보 등을 검색이 가능하다. 주변시세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통합조회’를 사용하면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주요 부동산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내역과 함께 계약해제 여부와 해제일자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매매 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높은 가격에 허위 계약신고 후 취소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 거래신고정보와 해제이력을 공개하는 것으로,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 및 실거래 가격 동향…
- 이지은 기자
- 2021-02-14 09:53
정치 경기도특사경,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대상 범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우선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일명 ‘댈구’로 통하는데,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 도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1차로 온라인을 집중 점검해 대리구매 행위가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수사인력 외에도 전문 모니터링 요원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수사) 요원 등을 총 동원해 불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201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21%로 2016년
- 박건 기자
- 2021-02-14 09:45
정치 환경부 '오늘'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환경부가 14일 오전 6시부터 경기·인천·서울·충남·충북·세종 등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됐고, 13일 오후 11시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14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곳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전국 단위로는…
- 유진상 기자
- 2021-02-14 09:35
정치 설 지지율로 본 與 대권구도…이재명 독주에 견제 본격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를 지키며 여권 내 독주체제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잠룡들은 일제히 이 지사를 겨냥한 견제 메시지를 내며 '반(反)이재명' 대오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6∼9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28.6%로 선두였다. 이 대표는 13.7%, 정 총리는 1.8%였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조사한 결과는 이 지사 27.3%, 이 대표 13.0%, 정 총리 3.7%였다.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2∼3일 조사했을 때도 이 지사 26.6%, 이 대표 14.8%, 정 총리 3.5%로 같은 순서였다. 한국갤럽의 지난 2∼4일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27%, 이 대표는 10%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조사한 결과는 이 지사 27%, 이 대표 14%였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조사했을 때는 이 지사 23.4%, 이 대표 13.6%, 정 총리 4.0%, 임 전 실장 2.0%였다. 이 지사가 2위인 이 대표와 격차를 벌리면서 당
- 연합뉴스
- 2021-02-14 09:26
정치 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자영업 손실 파악이 관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1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면 국가가 법으로 피해를 보상하게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 대상은 물론 규모와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토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일단 법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만 반영하는 형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방식,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두자는 것이다. 이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고 실제 지원 시기가 늦어지는 점, 보상금의 적정성을
- 연합뉴스
- 2021-02-14 09:15
정치 힘 받는 '선별지원 우선론'…신속성·방역·재정 다각적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내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일단 피해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고 차후 '보편 지원'을 추가 논의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지원의 신속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선 선별 지원부터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14일부터 4차 지원금 지급 대상·방식 구체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겠지만 '선별지원 우선론'이 특히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지원 시급성·방역상황 고려해 '선별지원 우선론' 나와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애초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과 피해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정부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이러한 입장 차로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으나, 물밑 논의를 통해 '선(先) 선별 지원, 후(後) 보편 지원' 방안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 지원 우선 지급 방안이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지원의 시급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하자 지난해 12월 말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 연합뉴스
- 2021-02-14 08:55
정치 경기도, 초등학생 원격수업 ‘디지털 교육’ 지원

경기도가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원격수업 프로그램과 디지털기기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대상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정한 교육복지투자대상지역 131개 초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학생과 예비 1학년 학생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2월 17일~26일 사이 각 학교별로 1~2회 방문해 ▲태블릿PC, 스마트폰, 데스크탑 등 개인 학습기기 활용방법 ▲e학습터, Zoom, 한글보물찾기, 경기함께놀자 등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프로그램별 접속방법과 학습방법 등을 교육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회 집합교육 시 참여 학생은 4명 이하로 제한한다. 강사는 방문 전 자가진단과 학습 전․후 사용 디지털기기 소독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지키며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가 목적이다. 등교수업과 달리 원격수업은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디지털기기 사용법이나 원격수업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몰라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교육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8%의 응답자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습격차 심화’를 지
- 유진상 기자
- 2021-02-13 22:22
정치 문재인 대통령 새해 인사 "마스크 벗고 장사도 마음껏 하길 소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설을 맞아 새해에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설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메시지에서 해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이 설인데 섭섭한 설날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송구영신' 말 그대로 어려웠던 지난날을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국민을 위로하며 연휴 기간 방역에 노심초사할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도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년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며 "가족에게 뿌리는 말의 씨앗으로 우리는 덕담이라는 걸 한다. 가족 간에 덕담을 전하는 안부 전화를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청와대 관저에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으며 앞서 전날인 11일 축구선수 지소연, 배우 류준열 방송인 양치승 등 국민 8명과 영상통화로 새해 인사를 나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기자
- 2021-0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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