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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與,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부 잃게 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맡게 된다. 중수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이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하되,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
- 김기현 기자
- 2021-02-09 16:17
정치 정세균, 9시 제한 유지 수도권 반발에 "대승적 참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밤 9시 영업제한’에 반발하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에 '밤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하셨던 수도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감염 위험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것인 만큼 대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에 대해 "3차 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아직 안정세로 속단하기 이르다"며 "수도권만 보면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국내 확진자 4명 중 3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1'을 넘어섰다"며 "수도권의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설연휴 이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 정영선 기자
- 2021-02-09 16:11
정치 경기도의회 오는 16일 '제350회 임시회' 개최

경기도의회가 오는 16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기본소득’, ‘일제 잔재 청산’ 등 관련 안건들을 심의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결의안, 규칙안 등 74개 안건이 상정됐다. 경기도 기본소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필근(더민주·수원3)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018년 제정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향후 추진되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가 기본 조례만을 근거로 업무 추진이 가능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부가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심의를 요구하고 현재까지도 논의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176억 원의 사업비는 편성됐지만 도의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가 직군별 기본소득 추가 요구 방지를 위해 집행부에 ‘농민수당’으로의 사업 전환을 요구해서다. 이와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를 담당할 지역금융과를 신설하는 등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 박건 기자
- 2021-02-09 16:04
정치 정세균 총리, 백운규 영장기각에 "법원 존중, 공직자 소신 갖고 일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공직자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피는 일을 넘어 국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들께 당부한다"며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청구한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경기
- 정영선 기자
- 2021-02-09 16:02
정치 국정원, 5·18 관련 기록물 1600쪽 분량 세번째 지원...총 79건 제공

국가정보원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16건, 1669쪽 분량의 기록물을 추가 제공했다. 국정원의 기록물 제공은 이번이 세번째로,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조사위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지원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중앙정보부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 내용 364쪽과 중앙정보부 본부와 해외 주재관이 주고받은 전문 1009쪽, 관련자 조사 내용 296쪽 등이다. 이날까지 조사위에 제공된 자료는 총 79건으로, 문서 5646쪽과 영상자료 1건, 사진 파일 1건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1980년대 국내·외에 있던 5·18 관련 증언 기록과 중앙정보부의 광주·목표 지역 상황 보고, 해외 종교단체 조사단이 국내에서 조사 후 출국 시 압수됐던 문건 등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조사위와 협의하고 자료를 검색해 5·18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 박환식 수습기자
- 2021-02-09 15:52
정치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박수현 "당대표 1개월, 당과 당원에게 '빚'을 갚아야"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9일 이낙연 당대표를 향해 "남은 1개월, 국민과당과 당원에게 '빚'을 갚아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3월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권'이라는 개인의 정치 목표때문에 6개월짜리 당대표가 된 것은 분명 '빚'이고, 기꺼이 '빚'을 내어주신 국민과 당원께 진 이낙연 대표의 '빚'은 결코 작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낙연 대표는 취임 이후 당원들의 열망에 화답하듯 여러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이끌었다. 그 중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 다수의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 공정경제3법, 지방자치법 등도 통과시켰고, 5.18 관련 3법은 40년 만에 법제화를 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0여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하며 ‘슈퍼정당’의 위력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에게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에게 아직 많은 '빚'이 남아있다. 이낙연 대표는 대표직 사퇴까지 남은 1개월 동안 코로나 3법 등 민생관련 법안,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 법제화, 사법개혁 제도화, 그리고 언론개혁 입법화 등에 박차를 가해 ‘6개월 시한부 당대표’로서
- 유진상 기자
- 2021-02-09 15:48
정치 이낙연 앞장선 총력전...부산 확 바뀔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와 함께 "부산 보궐선거에 정성을 다해 승리하자"며 '총력전'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이달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면 가덕도 신공항은 기정사실이 된다"며 "이후 부산·울산·경남 발전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동남권 신공항 엔진 핵심 전략은 신공항은 물론 그 이후까지 내다보는 메가시티 공항, 동남권 발전 전략을 토의하는 자리"라며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한 실천이 담보된 계획을 가지고 부·울·경 시·도민들에게 설명 드리고 힘을 얻어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동남권 발전 전략으로 공항과 항만, 철도를 아우르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지역균형뉴딜 분과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 "철도와 육상교통이 튼튼하고 항만 물류 7위권인 부산이 관문공항을 가지면 진정한 '트라이포트 플랫폼'으로서 상하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의 대체 기지로서 도약해야 한다.…
- 박건 기자
- 2021-02-09 15:40
정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3일 경기도형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과 민관협력 사업 발굴을 통한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자문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처음으로 개최된 자문위원회는 관계규정에 따른 공동 자문위원장 선출과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선출직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김성철 교수가 선출됐으며, 체계적인 정책 자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과위원회(정책·아동·노인) 설치 및 분과위원 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고, 도사회서비스원 사업 담당부서에서 분과위원회를 책임운영하기로 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업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전체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분과위원회 활동 사항 공유와 현안과제 논의, 도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자문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필요 시 경기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해 경기도형 공공 사회서비스
- 박건 기자
- 2021-02-09 15:15
정치 경과원,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당 1800만원 보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평택시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과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의 60%를 기업 당 1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분야는 생산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해결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 2019년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020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서류를 경과원 남부권역센터 평택출장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생산공정 개선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매출 증대와 직결된다”며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09 15:00
정치 경기도, 코로나 뚫고 UN 산하기구 국제회의 유치 성공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8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경기도 유치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CODEX’는 189개국 및 237개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WHO(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의 대규모 정부 간 기구로서, 각국의 식품안전 및 교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6년 CODEX 총회에서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의 의장국으로 선임돼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된다. 지난 2017년부터 제주도, 부산, 평창에서 각각 개최됐으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개최가 연기됐다. ‘제8차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에는 189개국 및 FAO 등 국제기구 대표단 200여명이 참석해 항생제와 관련된 각종 실행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로 침체된 경기도 마이스 산업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또는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혼합) 회의 방식을 도
- 박건 기자
- 2021-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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