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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례시 준비하는 용인시의회, 정책 연구 위한 기구 설립 분주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2022년 출범하는 특례시를 앞두고 시의회의 독립성과 조직기구 개편, 의회 기능 등과 관련한 자발적인 준비 요구가 높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자체 연구 및 용역을 통한 정책 발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의회의 독자적인 시각속에 정책 마련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반영 등을 위한 의회 내부의 자발적인 논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특례시 준비'를 위한 의회의 독자적인 모색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의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의원 연구단체' 구성을 통해 자발적인 총의를 모으고, 각종 연구와 제안을 하자는 움직임이 뜨겁다. '의원 연구단체' 준비 의원들은 향후 활동을 통해 특례시 준비 과정에서 의회가 선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속에 2월 등록 신청과 승인 이후 오는 10월까지 본격적인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진석 의원은 “특례시 지정에 따라 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 등의 연구와 대안이 시급하다”며 “특례시를 포함해 지방자치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의원들과 함께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중요 사안에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던 만큼, 특례시의 중요
- 신경철 기자
- 2021-0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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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제적 임대료 인하 감사…배달앱 확충으로 혜택 확대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는 시장 임대인과 상인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 상생협력 우수사례인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먹거리촌을 방문해 최대호 안양시장, 노상규 먹거리촌상인회장과 함께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지역화폐로 참치와 장어, 생고기 등을 포장 구입하는 등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귀인동 먹거리촌상인회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통해 설립된 상인 조직으로 11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지난해 3~5월 55개소에서 평균 20~30%의 임대료를 인하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최대 5개월간 40개소가 평균 10~30%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들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렵겠지만, 상생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배려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남들이 못하는 일 해줬다. 임대인 분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임대료 인하를 해줘서 주변에 많이 확산된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이 트렌드가 된 만큼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지역과 이용자를 많이
- 이지은 기자
- 2021-02-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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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오는 4일 제2차 민생연석회의 진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4일 제2차 민생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의 주요내용으로 주거정책과 코로나19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박정(파주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철민(안산상록구을) 수석부위원장, 양기대(광명을) 부위원장, 김승원(수원갑) 부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다. ‘민생연석회의’는 ▲지역 현안을 세밀하게 점검해 경기도당 전략 수립 및 정책 대안 제시 ▲2022년 정권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경기도당과 선출직 공직자 간 현안 공유 ▲지방정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중앙당과 당원 등에게 전달 ▲경기도 발전을 위한 경기도당 선출직 공직자 역할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민생연석회의는 격주로 열릴 예정이며 생방송을 통해 경기도당 정책 기조 및 활동 현황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별 주요 현안과 이슈를 공유함은 물론 경기도의회 상임위와 각 기초의회의 중점 추진 정책을 조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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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나눔의 집' 법인 임시이사 8명 선임
경기 광주시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 법인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선임된 임시이사는 강정숙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박정화 삼육요양원 원장, 이찬진·김벼리·원성윤·김동현 변호사, 이총희 공인회계사, 박숙경 경희대 객원교수 등이며, 여성가족부(1명), 보건복지부(1명), 경기도(6명)의 추천을 받아 선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 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2월 17일까지)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하는데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의 조속한
- 김지백 기자
- 2021-0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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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손실보상, 재정 감당할 수준에서 설계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합리적 보상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도입 방안이 구체화하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도 이날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손실보상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되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 정영선 기자
- 2021-02-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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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총리 "인천 핀셋지원 감사"…'보편지급' 이재명에 견제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1일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두고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호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인천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인천형 핀셋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더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집합금지 유지 업종에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에 100만원, 집합 제한 업종에 50만원씩 지급 등을 담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5천70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가 인천시의 '맞춤형' 지원 대책에 힘을 실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잠재적 대권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우회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에 60만명이 몰리는 등 도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이재명 경기지사의
- 유진상 기자
- 2021-02-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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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4월 재보선 후 개헌 논의 본격화"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회사에서 “올해가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격변하는 시대와 발맞춰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올해 안에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하며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선거법 개정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늦지 않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특위 중심 민생 보호 대책과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당적 의회 외교가 절실하다"며 "코로나19 등 미국의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초당적 국회의원 방미단도 구성하고 여야가 국익을 위
- 정영선 기자
- 2021-0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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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라면 250박스 기탁
경기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자활기업협회가 1일 화성 경기광역물류창고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기부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서용식 경기자활기업협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자활기업협회는 500만 원 상당의 라면 250박스를 경기도에 기탁했다. 경기자활기업협회는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도내 자활기업 83곳의 연합체로 ▲경영기술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자활기업 경영지원사업 ▲자활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보급 ▲자활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영업과 판로개척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탁된 라면 250박스는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푸드마켓 3곳을 통해 긴급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복지 상담·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운영 중이다. 현재 광명, 성남, 평택 3곳에서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
- 박건 기자
- 2021-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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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 "국회 상임위 출석 꼴찌···박덕흠, 의원직 사퇴하고 세비반납 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원 시절 가족명의 건설회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무소속 박덕흠 의원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의원직 사퇴와 세비반납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박덕흠 의원 즉각 사퇴와 엄벌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개혁국민본부는 "박덕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고, 관련 회의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국정감사를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자행하고도, 거액의 국회의원 세비는 모두 수령했기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의원직을 사퇴해야 함은 물론이고, 직무유기 동안의 세비는 모두 국회와 국민들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참여연대의 의정감시 누리집인 ‘열려라 국회’에서 확인한 결과,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 출석율이 25%로, 모든 국회의원 중에 꼴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26일까지 10차례 진행된 국감에서도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산과 관련해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
- 김민기 기자
- 2021-0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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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구시대 유물정치로 정치 후퇴시키지 말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발언은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최근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적행위'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월성원전 관련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미국이나 국제사회 동의없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주장은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일 "선거만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낡고 저급한 정치를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전 의혹 제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이 대표는…
- 유진상 기자
- 2021-02-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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