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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차기대선 선호도 1위' 이재명, 지지율 30%대 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여로조사 이후 처음으로 3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세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32.5%의 지지율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5%로 2위로 조사됐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3%)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 홍준표 의원(3.9%), 정세균 총리(2.8%), 오세훈 전 서울시장(2.7%), 황교안 전 총리(2%)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서울·경기(40%)와 광주·전라(47.8%), 강원·제주(37.2%)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윤 총장이 우세한 대구·경북(33.2%)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이 지사는 30대(42.9%)와 40대(44.4%)의 연령층에서 우세했으며, 윤 총장이 25.9% 지지로 선두를 달리는 60대 이상(20.7%)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선호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절반은 이 지사(49.2%)를 지지했으며,
- 이지은 기자
- 2021-01-31 20:59
정치 경기도 필두로 도내 일선 시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나선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내달 중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도내 시·군도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2월 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도민 1명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통큰 결단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1조3635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방침에 공감한 도의회는 지난 26일 이를 승인했다.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도내 시군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고, 포천시와 연천군은 도와 마찬가지로 전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포천시는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한 상태로, 포천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 승인했다. 포천시는 앞서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에도 1인당 40만원의 통큰 지원을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연천군도 3월 이전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결정
- 이지은 기자
- 2021-01-31 20:30
사회 보수 언론과 야당의 이중잣대, '北 원전 색깔론' 망령을 깨우려는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한 북한 원전 추진 관련 오보와 말 바꾸기가 조명돼 빈축을 사고 있다.이 같은 이중잣대와 색깔론에 대해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 직전 530건의 원전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검찰의 기소장을 공개해 이를 보도했다. 지난 29일 조선일보는 '文대통령, 김정은과 도보다리 회담때 '발전소 USB' 건넸다'라는 기사를 작성해 북한지역 원전 추진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조한기 전 창와대 비서관은 "악의적 왜곡"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기사에서 두 정상의 '물밑 거래'를 연상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2018년 5월 중앙일보에서 작성한 사설에서는 "한반도 평화 구조는 북한의 심장을 한국형 원전이 뛰게 할 때 비로소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썼다. 또 다른 언론에서도' 원전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줄곧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행위'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야권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
- 김민기 기자
- 2021-01-31 18:21
정치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검찰개혁 이루겠습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께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며 권력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검찰 구성원과 함께하는 개혁을 말씀하셨다"며 "이 모든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계약 해지권, 감액 청구권 등을 법무 행정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도 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출신인 박 장관은 대전교도소와 구치소 이전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일반장병 묘역과 천안함46용사 묘역을 끝으로 참배를 마쳤다. 박 장관의 취임식은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1-31 16:02
정치 경기연구원 “경기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추 역할 수행 기대”

경기연구원이 북한 제8차 당대회 내용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안한 '북한 제8차 당대회는 2021 남북관계의 청신호인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핵 무력 강화를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하며 강력한 국방력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조직 장악력을 과시했다고 하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쟁 위협을 부각시켜 내정실패에 대한 주민 불만을 불식시키고 정치적 단결·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선 제재완화를 미국에 주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관계의 핵심을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이자 전환점으로 규정하면서 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책임보다 상대방의 책임이 크다고 표명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은 앞서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에 대해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그 내부요인으로 그동안 만연돼 온 그릇된 사상관점, 무책임한 사업태도, 사업방식을, 외부 요인으로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 박건 기자
- 2021-01-31 15:14
정치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최소 3년마다…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키로

경기도가 아동안전 강화를 위해 채용 전에만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채용 후 최소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이나 종사자의 아동학대 경력과 성범죄 경력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칠 뿐, 이후 종사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채용 시 조회에서 범죄경력이 드러날 경우 이는 채용 결격사유가 되지만, 채용 후 종사 중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 조회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범죄경력 조회가 종전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22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 이지은 기자
- 2021-01-31 15:02
정치 '도보다리'수행 조한기 전 靑비서관 "USB전달 보도 악의적 왜곡..기가 찰 뿐"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캡처 사진을 올리고 “물론 거짓이다.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은연중 연상시키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와 북의 김창선 부장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며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 기가 찰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도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가 북한에 은밀하게 원전을 지어주려했고, 이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나는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대통령 의전비서관으로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 준비를 했고, 그해 9·19 평양 정상회담 때는 부속비서관으로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대통령과 함께 했다"며 "물론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는 어디에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 보수언론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적극적인 주장을 해서 놀란 기
- 정영선 기자
- 2021-01-31 14:50
정치 이재준 고양시장,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 '서울 기피시설 대책' 마련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은 서울시의 독단적 도시계획을 비판하며 예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 시·군 주민이 떠안고 있다"며 "언제까지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이 적게는 16만에서 많게는 120만 가구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작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기피 시설 대책이 없어 고양시는 우려가 크다"며 "실제 고양시의 경우 벽제화장장, 서울 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서울시의 기피 시설이 가장 많아 피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만을 위한 고급화된 도시를 만들려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고양시민은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난지물재생센터는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지역하수를 처리하는데 주택 20만 호가 공급되면 인구 50만 명이 늘어나고 하수량은 무려 18만t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땅 1억3223만여㎡(4천만 평)가 그린벨트로 묶여 고양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
- 고태현 기자
- 2021-01-31 14:48
정치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잃어버릴 뻔한 도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경기도가 ‘적극행정’을 통해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줬다.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31일 도에 따르면 남양주에 거주하는 조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후, 지난해 7월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통보 받았다. 시는 불허가 사유로 지난해 2월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경우 사업 종료 전에 이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음식점이 있던 부지가 이미 토지개발사업이 종료돼 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민원인의 고충을 알게 된 경기도 도시주택과 공무원들은 개정 법령이 기본적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후 '지구계획승인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동시에 고시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18-0150호)과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 고태현 기자
- 2021-01-31 14:45
정치 '산업 현장을 관광상품으로'…경기도 '산업관광 활성화' 추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관광분야 개척을 위해 올해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다. 산업관광이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과정을 체험, 학습, 견학하는 것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분야이다. 공장을 방문해 식품의 가공공정을 견학하거나 기업의 홍보전시관 방문, 전통수공업 제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 93만개(전국대비 22.4%)의 산업체가 분포돼 있다. 도는 이런 장점을 십분 활용해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해, 관광객에게는 재미와 체험을, 관광업계와 각종 산업체에는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도록 하는 등 ‘고품격 근거리 여행지 경기도’를 구상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관광을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모아 관광객과 업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산업관광 자원 풀(pool)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 산업체를 중심으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 연중 시범 운영을 통해 산업관광 육성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질 좋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우수 사업체에는 하반
- 박건 기자
- 2021-01-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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