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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범계 청문회, 재산문제·검찰개혁 등 놓고 여야 공방 예상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회의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이후 매도)와 4000만원대 예금(2013년 새롭게 신고) 신고를 누락했다. 또 충북 영동군 선산 임야(2만1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함께 박 후보자는 2012년 1000만원을 출자,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했는데 7년 뒤 명경 매출이 32억8000여만 원대로 크게 증가하고, 법무법인 명경 지분을 보유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직무 수행 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법인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어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 정영선 기자
- 2021-01-24 14:26
정치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에 턱없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지자체만 골머리

경기도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 확보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명시됐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가격을 인상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 여론에 발목을 잡히면서 해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5만8115여톤으로, 2019년 5만2965여톤에서 약 9.5%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시설 확충 및 인건비 증가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요 수입인 종량제 봉투 판매는 가격인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각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행한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 비용은 9099억 3600만원이지만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2592억7900만원에 그쳐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8.5%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권고사항 수준인 80%와 전국 평균인 32.1% 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처리비용 약 650
- 신경철·박건 기자
- 2021-01-24 13:00
정치 통섭형 인재육성 산실 '수원와이즈아카데미' 추가 공개모집

홍재학당이 전통과 대학생 인재육성의 산실인 수원와이즈아카데미(SWA)가 시작을 알리며 이번 10기 참여자를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수원와이즈아카데미(SWA)는 수원에 거주하거나 관내 대학생이 대상으로 기업 및 사회가 원하는 리더심과 품성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든 홍재학당의 통섭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전액 무료 운영된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수원와이즈아카데미는 현재까지 23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총 3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인문고전 ▲경영학 ▲특별활동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인문고전’에서는 참여자들은 철학, 역사문화, 문학, 사회경제 분야의 불후의 고전 등을 읽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내용을 토대로 특별한 스펙은 물론 자부심과 가치를 배운다. ‘경영학’에서는 비즈니스 스킬, 경영서 읽기, 취업A-Z 공모전, 비즈니스 게임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 수업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여름캠프, 현대사, 기업 탐방뿐만 아니라 기업출신 임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특강 등 방대하고 다양한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수원와이즈아카데미는 현재까지 2
- 박건 기자
- 2021-01-24 12:25
정치 경기도, 코로나 접촉 위험도 알려주는 앱 개발…2월 출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이용자의 이동 경로가 겹칠 때 접촉 위험도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와 협력해 개발한 '코로나 접촉 위험 알림' 앱은 확진자의 경기지역 내 동선과 이용자의 최근 2주간 이동경로를 분석해 겹치는 지점이 있으면 접촉 위험도를 판단해 자동 알람으로 알려주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확진자의 도내 동선 정보는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심층 역학조사서 DB'를 기반으로 앱에 제공돼 이용자의 접촉 위험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접촉의심자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다만 경기도가 제공한 확진자 동선 정보만으로 이용자의 개인 이동 궤적을 분석하다 보니 이 앱의 초기 버전은 경기도 이외 지역을 오간 확진자들과 비교한 접촉 위험도는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로부터 해당 지역 이동경로를 담은 확진자 동선 자료를 받게 되면 접촉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돼 앱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앱은 2월 둘째 주
- 연합뉴스
- 2021-01-24 08:07
정치 '공매도 금지 연장' 결론나나…이르면 설 전 당정 협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이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기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개 예정 시점인 3월 16일까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개인들이 공매도 제도를 불신하지 않는 환경을 만든 뒤 떳떳하게 재개해야 한다"며 "현재 준비 상황을 고려했을 때 3월 16일 재개는 반발을 사기 쉽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매도 금지 3~6개월 추가 연장안,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4월 6일이라 공매도 재개 시 20여 일간의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공매도 금지 연장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예정대로 공매도 재개 시 처벌 수위가 약한 종전 규
- 연합뉴스
- 2021-01-24 08:02
정치 지지율 독주에 거세지는 견제심리…이재명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 선두 독주 체제를 굳힐 조짐을 보이자 견제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이 지사가 '전 도민 지급'을 강하게 추진하자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한 핵심 당직자는 24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 의원들 중에는 이 지사의 행보를 두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내 주장을 대통령이 인정해줬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했다"라며 "얄밉고 뻔뻔한 그런 행태가 싫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도 최근 이 지사를 겨냥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꼰 데 이어 23일에는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잠재적 대권주자인 정 총리 측 분위기는 더욱 험악하다. 정 총리의 최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이 지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단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는 동
- 연합뉴스
- 2021-01-24 08:00
정치 '모두 다 링에 올려라'…與 친문들 '13龍 등판론' 솔솔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 사이에서 당내 잠룡들을 모두 링 위에 올리자는 이른바 '13룡' 등판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룡 여당의 몸집에 걸맞지 않게 확실한 대권 카드가 없는 여권의 차기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하자는 시나리오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의 답답한 구도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지층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주자들이 대거 경선에 뛰어드는 군웅할거의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사면론 발언 후 10%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재명 지사도 이 대표의 부진에도 30%의 벽을 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경선에 올려 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권역별로 보면 우선 텃밭인 호남에는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두관 의원, 대구·경북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의원이 있다. 강원은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서울은 박용진 의원, 충청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당 후보로 분
- 연합뉴스
- 2021-01-24 07:55
정치 이재명, 정세균 '헌법 23조'에 호응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 23조를 논하며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견에 호응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 '영업제한 소상공인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자신의 평소 지론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 손실을 감수한 분들께는 지원과는 별개로 법에 근거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헌법정신에도 맞고 공동체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23조 제3항을 언급하며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 하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1만6천 명이 넘고
- 유진상 기자
- 2021-01-23 15:36
정치 美 2100조원 규모 강력한 경기부양책...기재부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머뭇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공황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조9000억 달러(한화 약 2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발표했다. 총리가 나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라는 지시에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머뭇거리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확산으로 미국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1조9천억 달러 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장관은 19일(현지시간) 장관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부채 확대로 인한 국가 재정 위기 우려보다 "대규모 부양 대책으로 인한 혜택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지원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연방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재계, 노동계, 월가, 중산층은 물론 다수의 주지사와 시장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면서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명령안에는 1조9000억 달러 중 4000억 달러는 전염병 대유행
- 유진상 기자
- 2021-01-23 14:56
정치 주호영 "이성윤, 직권남용이 검찰농단 수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쯤되면 이성윤이 수사하는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추가기소 없이 관련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사건을 뭉개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조치를 무마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추인을 요구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된 옵티머스 사건을 뭉개고 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사건도 9개월이나 뭉개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며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사건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13개 혐의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사건은 법무부 징계청구일에 맞춰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정치적 판단까지 했다”며 “정권과 관련된 주요 사건마다 이성윤 지검장이 등장해 호위무사, 방탄검사,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다
- 정영선 기자
- 2021-01-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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