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배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1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이재명 지사를 꼽았다. 직전 조사(1월1주차)의 24%에 비해 3%p 상승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직전 조사보다 2%p 하락한 13%로 2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총장은 6%p 급락한 10%에 그쳤다. '없다'는 25%, '모름·무응답'은 10%다. 여권 주자인 이 지사와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3개월 넘게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박빙의 지지율을 기록해 왔지만, 12월 1주차(이재명 20%, 이낙연 19%) 이후로는 격차가 3%p, 9%p로 벌어진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선 14%p로 큰 차이를 기록했다. 특히 이 대표는 신년에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부문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자산시장 유동성 과잉 현상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과 뉴딜펀드, 국민 참여가 모두 필요하다"며 "당은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컨셉을 갖고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과한 부동산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자금을 줄여줘야만 한국판 뉴딜로 금융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코로나로 인해 대형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늘고 임대료 수익은 줄고 있는데 빌딩 가격은 2년 사이에 강남이 35%, 여의도가 20% 오르는 등 상당한 버블이 시작되고 있다. 선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이다.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배달특급X마켓경기 100원딜’이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며 7회차 역시 1분 조기 매진을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배달특급X마켓경기 100원딜’ 7회차 이벤트를 통해 친환경감자 5kg 100개를 판매해 모두 1분만에 매진됐다고 21일 밝혔다. ‘배달특급X마켓경기 100원딜’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는 행사로 1회차 이벤트부터 모두 1분 만에 매진이라는 진기록을 세워가고 있다. 좋은 품질의 경기도 농식품을 선착순 100명에게 ‘100원(배송료 포함)’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판매하는 이벤트로,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그 열기가 뜨겁다. 이와함께 이날 ‘배달특급’을 통해 진행된 경기도 사회적 가치 생산품 ‘착착착’ 설 선물세트 100원딜 이벤트 역시 7분 만에 모두 매진됐다. 명절을 맞이해 마련된 ‘착착착’ 설 선물세트는 ‘커피선물세트’·‘한식 선물세트’ 2가지 종류로 이벤트 종료 후에도 ‘배달특급’을 통해 정가 2만99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존 경기도 농식품뿐만 아니라 명절 선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재가했다. 공수처 초대 수장을 맡은 김진욱 신임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날 오후 취임한다. 김 신임 처장은 1995~1997년 판사생활을 하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9시 10분경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1월 21일”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합의'에 대해 "합의에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택배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의문 발표식에서 "택배를 포함한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울지, 일자리를 확충하고 좋게 만들지에 대한 계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돼서 처음 방문한 민생 현장이 택배사였고, 그날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3개월 남짓한 시간에 이런 결실이 이뤄졌다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택배산업은 코로나19를 맞으며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노동자 처우는 열악하고 불공정 관행도 여전한 상황이었다"면서 "올 초에 생활물류법도 통과시켰는데 여전히 해결과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합의는 미비점들을 보완해 택배노동자들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절박감 위에 서있는 합의"라며 "2차, 3차 합의로 나아가면 좋겠다. 상생과 연대의 정신이 더욱 절실해지고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세우고 택배산업이 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보상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느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
경기도가 어린이집, 학교, 요양원 등 교육·복지 음용 지하수시설에서 일부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관련 시설의 10곳 중 1곳 이상이 부적합시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영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교육·복지시설에서 먹는 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221곳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시설이 25곳(1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시설에서는 수차례 점검과 개선명령에도 기준치의 수 십 배가 넘는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1004곳의 교육·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용시설은 221곳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곳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총 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1차 수질검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수불가(시설개방 거부) 및 비음용 전환시설 35곳을 제외하고 186곳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 59곳이 총대장균군 등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당 시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참여연대의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공수처는 처음 논의된 이후 추진과 무산을 수없이 반복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끝난 뒤 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면서 김진욱 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다음은 공수처 출범까지의 일지. ◇ 1996년 ▲ 11월 7일 = 참여연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포함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 1999년 ▲ 3월 25일 = 법무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공직비리수사처’ 설립 방안 보고 ◇ 2001년 ▲ 6월 28일 = 법무부·검찰, 대검창청 산하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안 추진 ◇ 2002년 ▲ 노무현 대선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공약 ◇ 2004년 ▲ 11월 2일 = 노무현 정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 11월 25일 = 열린우리당, 공수처-상설특별검사제 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검찰의 기소·수사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돼 왔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갖는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소개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는 기본소득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마련 등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개인, 활동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IndoBIG Network, UBI LAB Jakarta, IBP, KPRI 등)들이 모여 주최한 행사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현지시각으로 20일 19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정책수석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효과가 있었다”며 “이처럼 높은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이미 기본소득의 복지적·경제적 효과성을 확인한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