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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GH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경기도가 1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 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GH의 비상임이사에 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변경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도는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GH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절차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GH의 예산 성립 및 변경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를 강제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시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권한 침해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견제장치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다. 이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은 “통과된 조례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고, 더민주 대표단은 “내부적으로
- 박건 기자
- 2021-01-14 10:37
정치 경기연구원, 신산업 기업 45% 향후 규제혁신 성과 전망 긍정적

신산업 기업 45%는 향후 규제혁신 성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분석 연구’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규제혁신 정책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평가, 규제혁신 정책의 성과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해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분석했다. 설문조사 대상 기업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0점 수준인 ‘보통’으로, 체감도는 ‘보통 이하’(평균 2.71점)로 평가했다. 반면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성과 전망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45.0%로,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 11.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유로는…
- 박건 기자
- 2021-01-14 10:15
정치 경기도, 수의계약 견적 대상 ‘2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 변경

경기도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동일 업체와의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의계약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운영 개선방안은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지침(매뉴얼) 마련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 개선 ▲기금 절차 개선 ▲계약업무담당자 전문성 향상 등이다. 도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인 견적 수의계약 의뢰 전 심의할 계획으로, 각 실·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해 약 50명의 외부 위원 후보를 준비 중이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내 업체(나라장터 등록 여부 확인), 과업 수행 자격 충족 여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사전 심의해 1인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회계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 2인 이상 견적대상을 당초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확대하고, 1인 견적대상은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축소했다. 특히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는 연 3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는 다음
- 유진상 기자
- 2021-01-14 10:09
정치 경기도, 전문가 환경기술진단 '환경닥터제 지원사업' 참여 모집

경기도가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환경닥터제 지원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예방적 관리를 목적으로 도가 지난 2003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대학교수,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기술인 등으로 구성된 ‘환경 자문위원단’이 무료로 ▲대기, 수질,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분야별 맞춤형 환경기술진단과 컨설팅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최적 운영방안 제시 ▲사업장 법정 준수사항 안내 등을 제공한다. 오산시 A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환경닥터제 지원을 통해 폐수처리 효율을 약 33% 높였으며, 악취 문제에 따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화성시 B사업장은 컨설팅 후 시설 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지원 대상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주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환경관리 중점사업장과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으로 총 80곳을 선정한다. 현재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착순 마감된다. 신청서류 등 문의사항은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도는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80곳 포함 현재까지 도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2656곳에 대해 무료 환경컨설팅을…
- 이지은 기자
- 2021-01-14 09:48
정치 이낙연 VS 이재명...'경선 시기' 지지율 변수될까

이제 남은 것은 '경선 시기'와 '당심' 확보다.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지난해 말까지는 20% 초반으로 엇 비슷했지만, 이제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이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본격적인 경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당 내부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당내 민심도 최근 이 대표의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 지사 측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 대표가 최근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이슈를 던지면서 출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민주당 당헌대로라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전(9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당내에서는 경선 마무리 시기를 10월말~11월 중순 정도로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지지율에 많은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간이라는 얘기다. 경선룰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4.7재보궐 선거와 비슷하게 될 전망이다. 4.7재보궐 선거룰은 국민의힘은 ‘예비경선 여론조사 80%·당원 20%, 본경선 여론조사 100%’로 확정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 유진상 기자
- 2021-01-14 06:00
사회 檢 수사권 폐지 쟁점 '검찰개혁 시즌2' 착수…"올해가 검찰개혁 원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개혁’의 두 기둥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편중된 권한을 행사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대해진 검찰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개혁특위를 출범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방점을 둔 제도 개혁을 꺼내들었다. ◇ 관련법 일부 개정안 시행됐어도 검찰 수사권과 검찰총장 권한은 여전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은 1954년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얻게 된 이후 검사가 영장 신청 권한까지 독점하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66년간 갈등이 이어졌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수사지휘권과 종결권을 가진 검사의 지휘하에 움직였지만, 이 같은 권한의 일정 부분이 경찰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다만,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상존한다. 검찰총장이 독점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 김민기 기자
- 2021-01-14 06:00
정치 경상원-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위해 '맞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13일 오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에서 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가입회원 수 11만 명, 총 거래액 30억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는 평가다. 경상원은 상품기획, 가맹점 모집 및 홍보 지원을 통해 힘을 싣는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비대면 온라인 시장에 특히 취약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해 힘찬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내 70만 전통시장 및 영세·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13 18:44
정치 국민의힘, 선거구 24곳 조직위원장 모집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충남, 전북·전남 등 24곳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인천(1) 연수구을 ▲광주(1) 북구갑 ▲대전(1) 유성구을 ▲세종(1) 세종시갑 ▲경기(12) 수원시을, 수원시병, 성남시수정구, 의정부시갑,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갑, 광명시갑, 고양시병, 군포시, 파주시을, 화성시병, 광주시갑에서 공모한다. 또 ▲충북(1) 청주시서원구 ▲충남(1)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전북(2) 익산시갑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남(3) 여수시갑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엄암군무안군신안군 ▲제주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조직위원장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직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 국민의힘 당원인 자이다. 단, 신규입당자(미입당지)는 제출서류에 입당원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전 당협위원장은 사퇴한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신청할 수 없다.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당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제출서류와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남중빌딩 3층
- 이지은 기자
- 2021-01-13 18:41
정치 경기도 "공무원 1만명 강제 전수검사 관련 언론 보도 사실과 전혀 달라"

경기도는 공무원 1만명에 대한 강제 전수검사 언론 보도에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오전 경기도가 공무원 1만명을 3곳에 몰아 넣고 강제 전수검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보도를 한 A언론사는 ‘1만2000명 규모 공무원·직원들을 검사소 3곳에 몰아 넣었다’, ‘도내 보건소·선별진료소에의 개별 검사를 금지하는 등 조치에 대해 공무원들의 기본권 제약이 지나친 것 아니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공공기관내 집단감염사태를 막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도청 5671명, 산하 공공기관 직원 7043명 등 총 1만2714여명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도소방재난본부와 파주, 광명시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행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본청과 인재개발원은 이날부터 15일까지, 북부청은 18~19일 이틀 동안 전수검사가 진행되면, 검사는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요재원 4억3000여만원은 예비비를 활용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낸 경우 다음…
- 박건 기자
- 2021-01-13 18:11
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혼선 안된다' 김종민 지적에, "숙고하겠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일괄지급 계획에 대해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다.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히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숙고하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온전히 공감한다. 양극화를 불러와선 안되고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동의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며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마음 충분히 알고 있다”며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 저도 충분히 숙고하겠다. 앞으로도 경
- 유진상 기자
- 2021-01-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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