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문재인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 11만 4천 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순증’ 방식으로 건설 및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내년 물량으로 계획된 전국 1만9000호, 수도권 1만 1000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면서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더불어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폭 확충한다. 공공임대에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히면서 품질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고, 민간 임대에 대한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 주택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적극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약속한 민원처리비 지급을 두고, 일부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173 일원 대지면적 19만1897㎡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0개 동, 3516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해당 사업은 공사비만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부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혔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19일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을 제치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입찰 전 시공사로 확정되면 주택 유지 보수 및 세입자·상가 영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처리비’로 가구당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약속이행추진위원회(이하 포추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후 일주일 내에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조합원들은 총회 후 한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원처리비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전부터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국토교통부
한화갤러리아는 갤러리아 광교가 위치한 수원 광교 컨벤션 복합단지의 상업시설 ‘갤러리아 광교 파사쥬’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사쥬’는 불어로 작은 길, 상점가라는 뜻으로 갤러리아 광교 안에서 길을 따라 걸어가다 만나게 되는 새로운 공간과 경험을 의미한다. ‘갤러리아 광교 파사쥬’는 공동주택 ‘한화 포레나 광교’ 하부층에 위치하며, 홈리빙부터 코스메틱, 여성캐주얼&잡화, IT와 F&B까지 다양한 카테고리의 브랜드가 입점됐다. 홈리빙 브랜드로 ▲까사미아 ▲자주 ▲플라잉타이거코펜하겐 등이 입점했으며, 여성캐주얼&잡화로는 ▲ABC마트그랜드스테이지 ▲위뉴(바인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F&B 브랜드로는 익선동 카페로 유명한 청수당이 다음달 예정이며, 한남동 한우 코스 전문점 수린도 고객들의 눈을 잡아끌고 있다. IT 매장으로는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투바가 입점했다. 이밖에 애플 공식 리셀러 ▲프리스비도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순에는 갤러리아 ‘파사쥬’에 경기권 남부 최초 아쿠아리움인 아쿠아플라넷 광교가 오픈해 고객 집객 효과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지난 3월 오픈한 갤러리아 광교를
농협경기지역본부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18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평화의모후원에서 ‘사랑의 한돈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침체로 인한 한돈농가의 어려움을 나누고, 환절기 면역성에 탁월한 한돈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김장섭 본부장, 이재형 농협중앙회 이사, 최영길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수원·용인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한돈 돼지고기 190kg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김장섭 본부장은“올해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에 힘을 보태고, 연말을 맞이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직원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기지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고객의 소중한 재산 1770만원을 지켜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일 40대 여성고객 A씨가 인천석남동우체국에 방문해 본인의 요구불예금 177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금융창구업무를 담당하던 박모 주무관은 고액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가는 것이 미심쩍어 “어디에 필요하시냐”고 문의하였고, 고객은 당황하며 “인테리어 비용인데, 현금할인이 있어서 그런다”고 말하면서 계속 현금 지급만을 고집했다. 사용용도가 석연치 않고, 어딘가 불안해하는 고객의 모습에 피싱사기임을 직감한 박모 주무관은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고객의 핸드폰에 찍힌 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니 해당 전화번호는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자신은 저신용자라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은행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현금을 건내 주면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을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도 포천내촌우체국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캐피탈 사칭 사기에 속은 고객이 사기범에게 1100만원을
담배갑의 흡연 경고그림이 변경되고 경고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는 등 금연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기 표기 지침’을 개정해 1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 개정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다.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등 9종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등 표기 방법이 신설됐다. 또한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하되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TF를 초청해 지난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금번 위원회는 주52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하여 민생경제TF 정필모 의원, 소병철 의원, 오영환 의원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노동 규제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법안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사용기간 확대,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사업장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경기지역 2676개 기업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하고 총 168개 기업에게 단기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경기중기청은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 창출에 앞장선 5개 기업 사례를 발굴했다. 관내 중견기업인 ㈜케이씨앤에이는 코로나19로 연장근로가 빈번해지자 9명을 신규 고용하고 자율출퇴근제·재택근무제를 시행해 주 52시간 조기 정착에 앞장섰다. 맛고을식품 역시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새로 4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효율화를 추진했다. 이밖에 디티엑스, 보라전기공업, 효성&플러스 등은 모두 자율출퇴근제, 신규 채용 등으로 근로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경기중기청은 앞으로도 근로문화 혁신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홍보하고 포상 연계,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는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경기남부 K-예비유니콘 기업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번 세미나는 ㈜옵티코어, ㈜엘에이티 등 경기남부권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국내외 VC 투자, 스마트공장 설립 등 코스닥 상장 및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진공 K-예비유니콘 선정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중진공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 등이다. 해당 세미나는 ▲국내외 VC 투자 유치 절차 안내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업종 연구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삼화회계법인 김도균 대표이사, (사)한국스마트팩토리데이터협회 박용철 부회장, 경기연구원 성영조 경제사회연구실장 등이 이날 강연을 맡았다. 배경화 중진공 경기남부지부장은 “경기남부 지역에는 K-예비유니콘 기업 및 소·부·장 강소기업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업체들은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업력과 매출 실적을 가진 업체들”이라며 "해당 업체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지역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