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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체납액 277억원 징수

최대 수천만원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나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 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11일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 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
- 유진상 기자
- 2021-01-11 09:46
정치 경기도, 중소기업 420개사 해외마케팅 지원…327만달러 매출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위기에 처한 지난해, 중소기업 42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해 총 327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2019년 매출 대비 560% 급증한 수준으로, 판매건수도 7만1690건으로 394% 증가했다. 제품 한 건당 판매액은 35%가 늘어 기업의 영업 효율성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아마존 등 글로벌 B2C(소비자와 기업 사이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도내 120개 중소기업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대대행을 지원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중인 인플루언서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130개 기업에 지원했다.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쇼피 등 현지 유명 온라인몰의 입점과 화상 수출상담회도 지원했다. B2C(소비자와 기업 사이 거래) 사업에 참가한 떡볶이소스 판매업체 A사는 코로나19로 간편식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약 4만 달러 매출성과를 거뒀다. 기초화장품 판매업체 B사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19명을 대상으로 사용 후기 홍보를 실시해 기업의 상품 페이지가 총 40만회 노출됐고 10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재
- 이지은 기자
- 2021-01-11 09:20
정치 '빅2' 이재명, 이낙연에 존재감 드러내는 정세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선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세대교체론의 기수’로 떠오른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고민이 많다”, “대통령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각 여지를 남긴 이광재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몸풀기에 정 총리까지 본격적으로 잠룡군에 가세했다고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당장 정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야당의 방역 이슈 맹공에 맞서 강경한 태도로 각을 세우는가 하면,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를 직격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수급 책임을 떠넘긴다'는 야당 의원에게 "국가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이는 등 앞장서서 문 대통령을 엄호했다. 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코로나19 등의 위기정국을 관리하며 '할 말은 하는' 단호한 국정 총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진이 여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꼬집어 소환해 "더 풀자
- 유진상 기자
- 2021-01-10 20:20
정치 보수 언론, 문재인 정부 타깃 '저주의 굿판'

지난 4일 국내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KOSPI 3000 시대를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중의 자금이 주식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후 나온 보수언론 기사의 타이틀은 '영끌', '개미들 빚투', '유동성 위험', '가계대출 사상 최대', '경제위기 뇌관' 등 정부 정책을 깎아 내리기 위한 부정적 문구가 대부분이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었다. 그런데 증시가 오른 것이 단순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로 인한 자금의 이동으로만 볼 수 있을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올해 연초 코스피가 3000을 넘는 등 주가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평가, 기업 실적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본다”고 진단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감안할 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증시가 상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히 기관과 외인들의 주요 이익 취득 수단인 '공매도'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도 증시 상승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다. 홍 부총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유진상 기자
- 2021-01-10 18:04
사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10일 모친상…“인사청문회 준비 일시 중단”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0일 모친상을 당해 인사청문회 준비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후보자의 모친께서 오늘 새벽 영면하셨기에 장례 일정이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6년 전 쓰러진 뒤 요양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투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는 발인날인 12일까지 중단된다. 다만 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18~19일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출근하지 않더라고 국회 서면 질의·답변 등 청문회 준비를 차질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자칫 공수처 출범에 걸림돌이 될 뻔했으나 집행정지 신청
- 신연경 기자
- 2021-01-10 17:36
정치 정부 '최근 감염 재생산지수 0.88로 낮아져'… "감염 확산세 억제되고 있어"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한결 누그러지며 확진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738.1명으로, 직전 한 주(2020.12.27∼2021.1.2) 931.3명보다 193.2명 줄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84.1명에서 247.6명으로 감소했다. 권역별 하루 평균 확진자를 보면 수도권은 520.9명, 비수도권은 217.3명 수준이었다. 확진자 1명당 감염 정도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직전 한 주(1)보다 감소한 0.88로 하락했다. 이 수치가 1 이하로 떨어지면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는 의미다. 손 반장은 "현재 의료 체계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발생 감소 초기로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1-10 17:34
정치 3차 지원금도 아직인데…정치권 '4차 지원금' 논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전을 벌이자 정치계 인사들이 잇따라 논쟁에 합세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0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을 지적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을 지출하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며 ”주장의 근거가 이렇게 허술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재정확장이 중요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대중에게 영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려 해선 안된다“고 비판했
- 정영선 기자
- 2021-01-10 16:24
정치 "사퇴하라. 탈퇴하라" 이낙연vs이재명 민주당 권당 투표 이낙연 '우세'

차기 대선을 향한 서막이 오른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으로 촉발된 민주당 권리당원간 투표 대결이 이 대표에 대한 '지지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가 연초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내세우자 지난 6일 일부 당원들이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찬반을 묻는 게시글을 올렸고, 같은 날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투표 글이 게시됐다. 별도의 투표 기간은 없다. 6일 올라온 '당대표 퇴진요구 더민주 권리당원 찬반투표'에 대한 찬반은 10일 오후 3시 20분 현재 1만100여명 투표 중, 찬성 3423(33.7%), 반대 6733(66.3%)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권리당원 80만 여명 중 일부이지만 당내 '세' 결집으로 볼때 이낙연 대표가 우세했다. 세 결집 양상은 같은 날 저녁 올라온 '이재명 출당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나타났다. 이낙연 대표에 대한 사퇴 게시글이 이지사 측의 행동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각 해당 글에 대해 7084명이 투표, 찬성 6756명(95%), 반대 328명(4.5%)으로 이 지사에 대한 출당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해석하자면 이 대표의 '사면' 발언은 잘못된 것이나, 민주당 권리당원들
- 유진상 기자
- 2021-01-10 16:13
정치 경기도, 아동돌봄 틈새 해소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강화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긴급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아동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각 지역별로 다양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긴급돌봄 인력 지원에 13억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억 4000만원 등 총 15억 5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이다. 일시돌봄, 상시돌봄 등이 가능하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말 기준 86곳이 설치돼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시간제 돌봄교사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돌봄 인력은 시·군 수요를 모두 반영해 현재 12개 시·군 56명에서 20개 시·군 99명으로 시간제 돌봄교사 43명을 확대 배치한다. 이들은 긴급돌봄, 방학돌봄, 저녁돌봄 등 돌봄 시간 연장과 장애 아동 등 취약계층 돌봄 수요가 있는 센터에 전담 교사로 투입된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역시 시·군 수요를 모두 반영해 14개 시·군 57곳에서 22개 시·군 센터 100곳으로 예산 지원을
- 이지은 기자
- 2021-01-10 14:30
정치 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장루·요루 장애인 전용 세척시설 설치

경기도가 도 위탁시설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 도 공공시설 최초로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세척시설을 설치했다. ‘장루·요루 장애인(腸瘻·尿瘻障碍人)’이란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받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다. 괄약근 같은 조절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수시로 주머니를 비워줘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할 수 있는 별도 시설(용변기)을 갖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도는 소수장애인 배려를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경기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층 로비 남·여 화장실에 전용 세척시설 1개씩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척시설은 센터 운영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031-299-5014)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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