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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이재명 역점사업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토대 마련 본격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7일 조달청을 통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ISP) 용역’ 입찰공고 참여 사업자를 모집했다.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하고 경기도 자체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조달체계에 자율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다음달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6개월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 사업자는 ▲공정조달 관련 내/외부 현황·제도 분석 ▲공공 영역의 조달업무 현황 및 관련 법·제도 분석 ▲나라장터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요건(전자조달법 제9조의2 1항3호 관련) 마련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조달시스템에는 시세를 반영한 물품 가격 책정을 목표로 민간쇼핑몰 연계, 시장가격 연동형 제3자 단가 체결 방안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찰담합 방지대책을 마련해 가격 상승을 막는다. 도는 이번 시스템에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담합을 통한 비용 상승 등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업체,…
- 이지은 기자
- 2021-01-07 15:38
정치 복합쇼핑몰 '월 2회 휴업' 적용 검토에 '진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 대해 '월 2회 휴무' 같은 영업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10여건의 법안 가운데 지난해 7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 법안은 '스타필드', '롯데몰'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된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야당은 “(복합쇼핑몰)내부 입점 점포들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 뿐더러 이는 소비자 선
- 정영선 기자
- 2021-01-07 15:28
정치 농촌 미세먼지 줄이고 분쇄물은 자연퇴비로 활용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한다. 농업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 옥수숫대, 보리짚 같은 농업잔재물을 잘게 분쇄해주는 기계다. 농업잔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고, 분쇄물로 자연 퇴비도 만들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7)’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910t이다. 대형버스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937t)과 유사한 양이며,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761t)보다도 많은 양이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노후 차량이나 사업장 관리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서울·인천보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집중 추진된다. 지원 사업은 11억4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21.3월) 양평, 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군에 우선 집중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하고 처리인력 3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 박건 기자
- 2021-01-07 14:38
정치 경기도, 올해 100개 단지 대상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경기도 직접 25개 단지, 시․군 합동 75개 단지 등 총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요청 동의를 받거나, 아파트 비리 등 부조리가 많아 시․군에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에 대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기별 공동주택 회계관리,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업체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등 주제를 선정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 215건, 자격정지 49건, 과태료 등 1784건 등 총 204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 시군 감사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감사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당초 계획된 경기도 직접감사 25개 단지 대비 감사 수요가 많은 경우 추가로 감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길…
- 박건 기자
- 2021-01-07 14:38
정치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독립야구 관계자와 정담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민주·성남1) 위원장은 지난 6일 황수영(더민주·수원6) 의원, 이영주(무소속·양평1) 의원과 함께 4개 시·군 5명의 독립야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 지원으로 전국 최초 독립야구연맹리그가 출범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운영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관계자들의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됐다. 독립야구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선수들의 자생능력 향상 및 프로선수로서 재활 뿐 아니라 야구 저변 확산을 통한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독립야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야구소프트볼 협회와는 다른, 독립야구 자체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직접 종목단체를 관리하도록 변경된 만큼 독립야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 말했다. 황수영 의원은 “투명한 운영으로 지자체의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립야구의 지속적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 박건 기자
- 2021-01-07 14:37
정치 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산업계와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심사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 정영선 기자
- 2021-01-07 14:32
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30만개 기증받아... 노인요양시설 등 검사 실시

경기도가 SD바이오센서로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30만개를 기증받았다. 도는 이 진단키트를 도내 노인요양시설 1239개소와 교정시설 8개소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기증식을 진행했다. 수원시 소재 체외진단키트 전문 연구·개발업체 SD바이오센서의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는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신속항원검사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방식에 비해 정확도는 다소 낮지만,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까지 소요시간이 15~20분에 불과해 PCR방식(3~6시간 소요)보다 검사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차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 양성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먼저 도는 약 2달여에 걸쳐 도내 노인요양시설 1239개소의 종사자 3만1577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 중인 PCR진단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 실시해 확진자를 사전…
- 박건 기자
- 2021-01-07 14:31
정치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73% 만족, “이용 편리”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경기 극저신용대출 이용자 100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자 73%가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매우 만족 46%, 대체로 만족 27%)’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19%,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홍보 ▲신청 ▲이용 ▲성과 등 4개 분야로 물어봤으며, 특히 이용 분야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분야의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5년 만기 일시 상환 만족도(84%)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연 1% 이자 적절성(80%)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지원대상 적절성(79%) 등 이용 분야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신청 분야에서는 ‘담당직원의 적극성(81%)’, 성과 분야에서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복지 실현(76%)’ 등에서 이용자 대부
- 박건 기자
- 2021-01-07 14:30
정치 국민의힘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국민이 정부 믿겠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부각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지급되고 약 9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에서 거론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은)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그래서 3조원이라는 예산을 억지로 확보했는데, 지금 당면한 경제 현실을 볼 때 그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을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문기관들이 사전 경고를 했음에도 정부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면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 시작된다는 이야기 듣고 그제서야 적극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일부 방역 조치로 생계 위협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은 참다못해 시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영선 기자
- 2021-01-07 13:40
정치 정세균, 이재명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주장에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선별적 지원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지급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 이상 (재난지원금 예산에 대해)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전,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정이 나아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재난에서 비켜난 사람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 이지은 기자
- 2021-01-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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