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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앞두고 ‘전관비리 막차’ 올라 타려나...고위직 법조인들의 줄사표 이어져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현직 법원장을 포함한 고위직 법조인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 이외에도 이동근·이범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강경구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민걸·임성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관 연임을 포기하고 다음달 퇴임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관비리’의 막차를 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138회)에 출연한 이연주 변호사는 “한 사건에 5억~10억 받죠. 기소되느냐 기소되지 않느냐, 구속영장 청구되느냐 청구되지 않느냐, 구속됐으면 보석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리고 나중에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집행돼 집행유예를 받느냐 실형을 받느냐. 사실 집행유예도 유죄지만 성공으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단기간안에”라고 전관비리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의미로든 전관변호사가 될 수 없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료는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 심혁 기자
- 2021-01-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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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해명됐지만 사과드려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해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7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어느 정도 해명은 됐지만 청문회 때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위장전입 의혹 관련 입장을 밝혔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앞서 5일 국민의 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과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은 한발 물러서 청문회 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지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했고,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현재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이에 대해 주식을 배정받을 자격이
- 신연경 기자
- 2021-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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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시행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학교, 복지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過)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무료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중독 포럼’이 실시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습 목적 외 게임, 채팅 등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함께 늘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20%로 2019년보다 0.2% 증가했다. 도 여성비전센터는 올해 ▲기초교육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심화교육 – WOW 건강한 멘토링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무엇인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유아, 초·중·고교생, 성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WOW 건강한 멘토링’은 소그룹(20~30명 내외) 교육으로, 중독을 예방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동, 청소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화
- 이지은 기자
- 2021-01-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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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 8.5점 기록
경기도가 도 산하 29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50점(10점 만점)이 나왔다. 지난 2019년 종합청렴도 점수인 8.49점보다 0.01점 상승한 수치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3개 분야의 평가 점수에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2개 감점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평가결과, 정원수 50인 이상인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년보다 0.19점 상승한 8.90점(표준편차 0.41)으로 집계됐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외부청렴도 9.55점, 내부청렴도 7.79점, 부패방지시책평가 9.11점 등이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1등급 기준인 9.52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등 3개 기관이 2등급을 부여받았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5개 기관이 3등급을 받았다. 정원수 50인 이하 9개 기관이
- 이지은 기자
- 2021-0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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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 지원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해당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착금 1000만원 지원은 국내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원은 7일부터 시행하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486명이며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은 보호종료아동의 올바른 경제관념 수립과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연중 실시하며 경제·금융교육 컨설팅,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기타 자립정보 제공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경기 남·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1회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도는 정착금 지원, 의무교육 지원 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의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양질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운전면허, 컴퓨터,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로와 취업에 대한 개인 맞춤형 컨설팅
- 유진상 기자
- 2021-0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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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청년에 이어 공무원 시험 응시자도 '면접비' 지원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 시행한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진행되는 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간 여론조사 결과, 구직자의 약 68%가 면접비용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1-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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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 인터뷰]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 "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경제방역 총력"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지원 규모를 경기도자금 1조12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4조300억원을 편성해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했다. 또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신청 시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기준을 전격 개선해 발 빠른 경제방역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가장 높은 실적을 세우며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있었다. 이민우 이사장은 경기도 공공기관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로 내부승진 인사로 다년간 체득한 경험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순조롭게 이사장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SNS에 연임 확정 사실과 함께 "경기도 인사의 제1원칙은 실력"이라고 밝히며 이민우 이사장을 '일 잘하는 기관장'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5일 신년인터뷰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70명의 직원을 투입해 단 98일만에 경기신보 전 지점을 안정화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100일의 전쟁을 치뤘다”고 소회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 이지은 기자
- 2021-01-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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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투기 잡기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 3박자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안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 국민의 정책 신뢰, 완벽한 정책 등 3박자에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집값 안정의 답이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구체화할 적확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글을 게제했다. 또 “정책관료들이 진심으로 의지를 가져야 하고 이를 국민이 믿게 하려면 정책관료들의 투자용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고,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특히 정책의 허점이 의도적인 것으로 읽힌다면 국민신뢰는 불가능하며 어떤 정책을 내도 백약이 무효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적절한 공급과 실수요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투기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며, 공포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염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양형)을 대량공급하면 수요공급 원리가 정상작동해 주택은 ‘주거’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
- 박건 기자
- 2021-0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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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이란 유조선 억류…배경으로 '돈 문제' 의심"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유조선 나포와 관련해 "이란 정부 입장은 기술적 문제이고 환경오염 문제라고 말하지만, 국내 은행에 억류된 70억 달러 등 돈 문제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6일 국회 외통위 긴급간담회에서 "선사는 오염 물질은 전혀 방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오염이 문제라면 위성과 헬리콥터로 확인해 증거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작년 1월 거셈 솔레지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드론 공격에 암살돼 1주기를 맞아 보복 분위기가 있고, 로하니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나는 만큼 정부와 혁명수비대 간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국내 은행에 묶인 이란 석유 대금 70억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코로나가 심각해 의료품과 백신 제공으로 쓸 수 있게 했다"며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곧 이란을 방문하는 만큼 방문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억류된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여야를 넘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2021-0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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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 민생 회복과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고통을 감내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금부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문제에 대해 당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뚜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권 지도자들이 개인의 정치적 견해임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KBS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에는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선별적)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 그것을 검토하겠다"며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 정영선 기자
- 2021-01-06 17:20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 말하는 그림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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