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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호]'지방분권'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의회'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기본 토대가 마련됐으며, 경기도의회는 내년 상반기 목표로 ‘북부분원 설치’를 선정했다. 특히 내년도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변화의 중심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방분권’으로 향하는 길이 이제 시작됐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해 보자. /편집자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 사안이다.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특례시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7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큰 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정책 인력이 지방의원 2인당 1명으로 결정됐지만, 처음에는 의원 4명당 1명을 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00%의 만족은 아니지만 기분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
- 박건 기자
- 2021-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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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잇따른 '민심' 이반, 민주당 위기 봉착?
'공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오던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민심 이반성 정책과 발언으로 위기에 봉착했다. '의사 국시 재시험'과 '박근혜·이명박 사면'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세운 '공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글들이 온라인에 도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사 국시 재시험' 결정 이후 이낙연 당대표의 '박근혜·이명박 사면' 대통령 건의 발언은 기름에 물을 붓는 격이 돼 민주당 내부 반발은 물론 수많은 당원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어 탈당을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의사 국시 논란은 앞서 12월 3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실장은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며 상반기는 1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공정'에 위배된다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관련 기사 댓글에는 정부의 발표 이후 이를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며,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는 성토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의 발표 전 진행이
- 유진상 기자
- 2021-01-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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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장천 김성태 선생, 새해 경기신문 슬로건 '우직하게 일어나소' 작업
지난 46년의 세월, 오직 한 길을 걸어오며 묵묵히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천(章川) 김성태 작가. 그는 '진품명품', '불멸의 이순신' 등 수많은 인기 TV 프로그램과 영화 공연의 타이틀 등 그야말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글씨를 써온 예술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모든 정성과 진심을 쏟아 붓기로 정평이 나 있는 장천 선생이 신축년 새해 경기신문의 슬로건, '우직하게 일어나소'를 직접 쓰고 디자인해 전달해줬다. 장천 선생은 원광대학교 서예과 1기 졸업, 동국대학교 인문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 작가다. 현재 KBS아트비전 영상그래픽팀 팀장(그래픽 디자이너), (사)한국캘리그라피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명사어록보존협회 회장, (사)한국미술협회 국전 초대작가,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캘리그라피전문가과정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프로필 수상 2015 제9회 다산대상 수상(문화예술 부문) 개인전 및 초대전 14회 / 단체전 250여 회 2016 명사시리즈Ⅳ 장천김성태 초청전 “아! 충무공”, 아산문화재단 갤러리 - 연장전시 : 2016 독립기념관, 비선재 2014 명사시리즈Ⅲ 이해인수녀의…
- 강경묵 기자
- 2021-0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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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가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인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 유진상 기자
- 2021-01-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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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발 '사면론'에 與 크게 술렁…찬반 교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전격적으로 꺼내든 사면론에 여권 내부가 크게 술렁였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새해 국민통합의 취지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충분히 고려할만한 선택지라는 평가와 함께,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회의적 목소리도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 대표가 "적당한 때"를 언급한 만큼 실제 사면을 건의하는 시기와 방식은 여론을 반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국민 여론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하실 문제다. 찬반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무한정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면 국력을 낭비하게 된다. 정치적으로 털 수 있는 부분은 털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겠다"라고 해석했다. 과연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지를 경계하는 표정도 읽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에 이르게 된 정치구조와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정치권의 공동결단 없이 추진되는 사면은 민심에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 2021-01-0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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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호] 달라지는 경기도
2021년 신축년(辛丑年) 경기도가 달라진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또 지난해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채용 등 내부 정비를 완료함과 동시에 교통 체계 관리 등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다각도로 변화할 전망이다. 도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다. <편집자주> 지난달 7일 도 단위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교통공사가 양주시 옥정동 중심상가지구에 설립됐다. 경기교통공사는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다양한 특성의 도내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다. 오는 2월 직원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관리, 철도망 구축·운영, 대중교통환승시설 운영, 신교통수단 운영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와 도내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가 대상으로 고용 기간 등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수당
- 이지은 기자
- 2021-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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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과 “임기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35일 만의 첫 공식입장 표명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전문가와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점검을 실시했고,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하는 절차를 준수했으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던 것이라는 게 추 장관의 해명이다.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
- 신연경 기자
- 2021-0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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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자치분권의 미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1370만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위기 속에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하는 한편 의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 바쁘게 뛰었습니다.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감염병 사태에 신속히 대응했고, 비대면의 일상 속에서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를 통해 도민과 소통을 지속했습니다. 경기 남·북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북부분원 신설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자치분권의 커다란 진전을 이뤘습니다. 2021년을 지방자치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신(新) 원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광교신청사로의 이전에 대비해 안정적이고 세밀한 준비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성공적인 광교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2021년, 위
- 박건 기자
-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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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년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 아침 해가 새로운 희망을 밝게 비추며 새 날을 열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아프지 않고,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리고 힘차게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더 큰 꿈과 희망을 만들면서 스승으로서 보람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사이도 진정한 평화가 이뤄져 고향 방문도 하고 우리와 북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길을 열겠습니다. 2025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선택에 따라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해 다양한 융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당당하게 교사로서 연구와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선생님과 행정 지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각자 보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더욱 효율적인 행정과 앞서가는 정책 집행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인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 이주철 기자
- 2021-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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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년사]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신년사 - 민생·통합·평화·안전에 헌신하는 정치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엔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새삼 깨닫고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때론 무료하다고 느꼈던 ‘평범한 일상’들이 실은 ‘감사한 나날’이었다는 것을. 새해 우리 국회는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과 벗들이 마스크 없이 음식을 나누고 거리낌 없이 동네를 산책하며,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 정영선 기자
- 2021-01-01 06:00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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