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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마켓경기 입점 농산품 안전성검사 실시. ‘모두 안전’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마켓경기’에서 유통·판매 중인 G마크, 농촌융복합 인증 경영체의 1차 농산물, 2차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농산물(햅쌀·버섯·배·토마토·콩·잣 등) 대상 잔류농약 6건, 방사능 4건, 유전자변형식품(GMO) 검사 4건, 가공식품(과일즙·만두·차·과자·고추장·들기름 등)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식품공전에 근거하여 식품의 유형별로 진행하는 품질검사) 33건 등 전수 식품공전에 명시된 검사항목 및 시험법으로 총 47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에서 조사 항목이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잔류농약의 경우 320종, 방사능은 요오드·세슘, GMO의 경우 내재유전자 및 재조합유전자 검사,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 유형에 맞게 세균·이물·보존료·타르색소 등을 검사했으며 전 품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마켓경기’는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운영하는 도 농식품 온라인몰로 G마크 인증 농식품, 농산물 꾸러미 등을 판매하고 있다. G마크는 도내 생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가공, 전통식품 중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 박건 기자
- 2020-12-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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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수영·김봉균 경기도의원 지역상생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6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김봉균(더민주·수원5)·황수영(더민주·수원6) 의원이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위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를 확보했다. 황수영 의원은 지난해 화성시장 환경개선 공사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화성시장 시설환경개선 19억2000만원을 확보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상인과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장 내 아케이드 공사 등 전통시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입될 예정으로 편의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황수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지역 경기가 많이 위축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봉균 의원은 지난해 남수연화 경로당 신축 6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5억5000만원과 시민상가시장 시설환경개선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김봉균 의원은 “경로당 증축 및 리모뎅링과 더불어 노인들의 권익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며,…
- 박건 기자
- 2020-12-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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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 부채질하는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 형성을 위해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 미제출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 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 박건 기자
- 2020-12-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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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0% 정규직 전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통령 표창 수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0 일자리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일자리창출 유공은 ▲일자리창출지원 ▲청년해외진출 ▲장년고용촉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4개 부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경과원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과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시행해 전환대상자 전원(323명)을 정규직으로 100% 전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과원은 지난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 84명과 용역근로자 239명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경과원은 노사가 긴밀하게 협의해 임금과 승진, 호봉 등의 처우에 합의를 이뤘으며 전환 근로자의 명칭과 직급에 대해서도 기존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두지 않는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은 기존 정규직들과 동일한 신분증과 명찰, 사번, 인트라넷, 복지후생제도 등을 제공받고 있다. 경과원 관계자는 “벤처창업부문과 고용창출부문의 잇따른 대통령 표창 수상
- 이지은 기자
- 2020-12-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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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 신용카드 가맹점 113개소 중 49곳, 카드-현금가 달라"
경기도가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신용카드-현금 이중가격 제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3.4%인 49곳이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태조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중가격 제시 신고 다발업종인 의류점, 철물점, 헬스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류점은 48곳 중 22곳(45.8%)에서, 철물점은 33곳 중 14곳(42.4%)에서, 헬스장은 32곳 중 13곳(40.6%)에서 각각 이중가격 제시 행위가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22곳(44.9%)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 결제 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현금가 할인이 21곳(42.9%)이었다. 나머지 6곳은 할인 상품에 대해 현금 결제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 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를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법 위반 시 가맹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내년에는 이중가격 제시 실태 조사
- 이지은 기자
- 2020-1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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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고급주택 재산 중과율 신고 누락 등' 지방세 128억원 추징
경기도가 수원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1789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28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군포시,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양평군, 안양시, 수원시와 함께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결손처분도 병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별장·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신고 누락 38건(추징금 36억원) ▲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외 사용 166건(추징금 31억원) ▲주민세 미납분 추징 308건(추징금 3억원) ▲무재산 체납자 등 결손처분 2896건(체납액 120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 소유에 해당돼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로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도는 취득세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파주시 B법인은 2015년 9월 파주 출판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물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B
- 이지은 기자
- 2020-12-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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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중증환자진료 참여한 5개 상급병원에 15억원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용 병실을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치료 병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전용 민간구급차를 운용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병원당 3억 원, 총 15억 원을 연내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의 1%를 코로나19 치료 동원 행정명령을 내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조치에 따라 이미 확보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16개에 더해 올해 안으로 34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 모두 50개 이상의 병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 병원은 13병상 이상, 아주대 병원 12병상, 순천향 부천 병원 9병상, 한림대 성심 병원과 고대 안산 병원은 각각 8병상을 중증환자를 위한 전담 치료 병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행 중수본의 운영 손실보상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미사용시 병상단가의 5배, 사용시에는 병상단가의 10배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개선 및 장비 구
- 유진상 기자
- 2020-12-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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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전국 최초 경제방역대책 ‘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경기도가 내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본격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심이 뜨겁다.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와 저소득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 고태현 기자
- 2020-12-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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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부정부패 도려내야할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하는 흉기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됐다”며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통한 범죄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해왔고 현재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다”며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 이지은 기자
- 2020-12-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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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말 반납한 백군기 용인시장, 현장 직접 찾아 민원청취 활동 펼쳐
백군기 용인시장이 주말을 반납하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백 시장은 지난 27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에 위치한 ‘상반마을’을 방문했다. 이날 백 시장이 방문한 마을은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국도 45호선을 잇는 국지도84호선의 부체도로 개설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반대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주민들은 국지도84호선의 부체도로 개설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인‧허가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해당 마을은 약 1km 길이의 국도와 부체도로 개설이 예정된 상태다. 이에 백군기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민원을 청취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7일 직접 마을을 찾았다. 이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지도84호선 관리 기관인 경기도에 주민들의 민원사안을 전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백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대다수의 삶의 질 저하가 예견된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시장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 신경철 기자
- 2020-12-28 21:45
- 개성포럼, 평화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콘텐츠 개발 토론회
- 김병기 “국힘, 전제조건 거는 것…대장동 국정조사 안 하겠다는 것”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왜 먼저 제안 했나....사실상 거부” 비판
- LH,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881가구 분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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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뛰는 사람들] 평택시장,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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